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이래가지고는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기능을 침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승인권을 그냥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또 의회정치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금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성과분석부터 시작해서 기금이 잘 활용되는지까지도 성과보고서까지 잘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되겠다, 성과보고의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게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인데 내년부터라도, 지금 보면 다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기금운용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