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복지정책과장뿐만이 아니라 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예산부서에도 공통으로 드리는 질의인데 이런 기금이 어떤 특정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특히 복지국 관련 기금들에는 2011년 이후에 기금이 새로 조성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 지금 성복임 위원님도 얘기했고 이희재 위원님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당하게 집행하려고 해도 이자 발생분 갖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성도 있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들을 그 이자범위에 따라서, 오늘 여기 복지정책과는 좀 덜하지만 이자가 줄면 사업예산도 줄고, 예산 이자가 늘면 사업예산도 늘고 이런 구조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금의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목적의 효율성을 따지자고 하면 기금 조성에 대한 기금 전입을 해서 기금 파이를 키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