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자활지원사업 및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이 신규다, 자활지원사업이 신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 통제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건 기금의 목적에도 맞는지도 검토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맞는 거죠.

기금에 대해서 꼭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하던데 제대로 분석을 해줘야지 우리가 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것은 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정량적 성과지표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도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부서도 비슷하더라구요. 그게 아마 기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사실 기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회계하고 좀 다르게 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기 위한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14년도, 15년도 것만 보더라도 자활기업 자금대여사업 하는 예산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