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성과분석보고서에는 잘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인식 제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도출되려면 적어도 그런 분석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석한 것을 보면 정량적 성과지표에는 집행한 실적만 나와 있어요. 정성적 평가는 기준이 성과지표가 그냥 과에서 정한 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얼마나 했는지 정도, 융자를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얼마나 했는지 정도에 대한 성과지표만 나와 있고 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처럼 집행 비율하고 정성적 평가지표만 가지고, 또 정성적 평가는 결과도 나와 있지도 않는데 정량적 성과지표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로 어떻게 이런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