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만 그 사업이 그 실과소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의 연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총선 끝나고 김정우 국회의원이 올해 따온 예산만 거의 100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재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어서는 우리 의존재원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실과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져온 예산이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막상 우리 기획감사실에 T/F팀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롤 모델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고. 지금은 T/F팀 팀장님이 지역사무실로 오거나 지역사무실 비서라든가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촉을 해서 그 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시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면 국회의원 두 명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서 팀장이 아니라 실장님이 설명할 수도 있고 부시장이 설명할 수도 있고 시장이 직접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 국회의원, 도의원들을 사무실에 모셔다 놓고 이런, 이런 사업에 재원이 필요합니다고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팀장이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가보세요. 우리 T/F팀장 잘 아시겠지만 팀장이 와서 예산 설명하는 데 없어요, 지자체가. 적어도 국장급이 와서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그래요. 팀장이 다 뛰어요, 팀장이. 우리 시의 팀장 직급이 그렇게 높아요?
아니거든요. 단계 예산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단계를 좀 밟아 가시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관련되면 시의원들을 모셔다 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원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또 브리핑이 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부처에 연관이 된다고 하면 국장이, 부시장이, 꼭 필요하면 시장이 같이 가서 예산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T/F팀을 만든 목적이지 T/F팀이 그냥 팀장이 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만든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예산들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밟아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공무원 포상연수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꼭 그러한 관련 노력에 기여한 분들을 연수를 보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컨택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