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자치행정과에. 그런 부분은 사실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단 재량권을 남용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리고 순서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용처도 정하기 어렵고. 그것은 예산을 실지로 통제하는 컨트롤러가 예산을 임의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임의로 쓸 수 있고 작년도 이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바람에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는 바람에 이걸 책과에 그냥 넘겨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책과에서는 축제성 예산에 이것도 빠져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은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긴급민원해결 예산인가 그 예산도 아마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이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145쪽에 보면 이것은 논리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기금운용계획서라는 예산이 있고 중기지방계획서 예산이 있고 성과계획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단가는 어떻게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