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올라와서 제가 볼 때 위원님들 중에서 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전에 나머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거의 각 과마다 600억, 700억 예산 중에서 거의 몇십 프로 정도, 몇백억 정도가 민간이전으로 나가더라구요. 어떤 건 민간위탁으로 가고, 어떤 건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그건 지금 출연금처럼 세세하지는 않아요, 사업이. 거의 다 틀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주요예산설명서에서 성과평가와 세부적인 사업을 제출해 주겠다,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 게 많아요. 민간이전 비용이 많더라구요, 위탁금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