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맞게끔 하는데 의회도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도.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하면,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와가지고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기준에 맞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돈을 상당수 많이 주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주잖아요. 인건비는 규정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제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15% 정도 상승했어요.

그런데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3% 이하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거를 갖고 오겠지만 근거가 애매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심의해서 지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도 규정대로 다 하시겠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는 게 있다든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으로 돈을 주면, 통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심의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대부분 복지국이 그런 게 많더라구요. 지금 여기도 위탁 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금 주면 성과평가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