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국도비 내시사업이 있으면 아마 국도비 내시사업이라서 저희가 당연히 예산 심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승인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상정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어제도 출연금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출연금도 이렇게 포괄사업비 형태로 올라오니까 출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심의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렇더라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심의한다는 게 전기자동차, 워크숍 비용 이 정도 아주 부수적인 부분만 심의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은 심의를 못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상정된 이 많은 예산을, 복지국만 하더라도 한 69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690억이나 되는 예산을 거의 심의 없이 저희가 승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보장,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예산낭비는 없는 건지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심의가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민간 간사 인건비가 5,200만원 있는데 민간 간사 인건비도 몇 명의 인건비인지 기준에 맞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민간 간사 인건비 한번 볼까요? 민간 간사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