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이자율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일단은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이렇게 예비비로 두지 말라고,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비비 성격도 아까 생활폐기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지금 여기 책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무구조를,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일단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시설 이런 부분, 유지관리 보수, 체험관, 이런 부분도 이걸로 특별회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안 쓰고 우리 일반회계로 쓰게 되면 다른 우리가 또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자금운영을 잘 하는 것인지, 예산 운영을 잘 하는 것인지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한 것도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일단은 쓰자, 이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든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600억 이렇게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자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고민해서 폐기물처리특별회계로 사용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