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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22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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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참....., 물론 우리 정당 것도 플랜카드가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통상적으로 큰 도로가에다, 주민들의 민원을 줄기차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얘기, 제가 봐도 좀 너무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이미 홍보가 다 나간 건데 그걸 그냥 1년 내내 걸어놓은 플래카드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법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우면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 규정을 둬서, 그게 플래카드 걸어놨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축축 쳐지고 그러거든요, 플래카드라는 게.

막 경찰서, 선관위, 정당, 시청 할 것 없이 더덕더덕, 한편으로는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은 플래카드 못 걸게 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기관이 가장 질서를 잘 지켜야 될 기관들은 막 가서 걸고, 그것도 나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된 것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 나름대로 기준과 그 나름대로 원칙은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무한대로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어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시민들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오며 가며. 하루는 버스 타고 오니까 버스 안에서 어르신들도 얘기하고, 내가 봐도 그래요.

경찰서 같은 경우도 “건널목 신호등 잘 지킵시다” 하나 걸어놓으면 플래카드가 쳐져가지고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이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정당에 통보를 해서 시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가 없으니 자체적으로 열흘 이내나 일주일 이내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어느 정도 홍보가 끝났으면 걷어 들여야 되는 건데 플래카드를 건 데서 다시 이렇게 회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둬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