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별 의원 발언

위원 평면주차가 편하죠. 그러면 관은 평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유도를 해야지, 건축주에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금정역 상업지역을 전부 다 기계식으로 해버리고 평면주차의 수를 줄이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 줘라,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든지 특정지역의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우리 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상업지역의 주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까지 우리 시가 합법적으로 완화해 줘버리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주차면 한 대에 평당 언뜻 내가 듣기에 몇 천만원 간대요.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대는 데 몇 천만원 가는 거야.

그러면 10대를 댄다 했을 때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분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자기의 수익은 조금 더 완화시키고 좀 덜 가져가고 그것을 손님들의 배려해 주는 쪽으로 관이 유도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