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장보다는 종합적으로 행정이 주먹구구로 가고 있어요. 회계과장님, 예산부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가 완료되어서 통과가 되었을 때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와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버리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은 뭐가 되는 겁니까?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조차 구성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부랴부랴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위원회를 급조해서 심의를 하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한테 나누어준 이 자료를 보면 “2017년 3월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렇게 허위 기재를 하고....... 의회를 기망하는 거예요, 기망!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공유재산 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심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