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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2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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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협의는 하더라도 지금 예산문제 하는 거잖아요. 설계의 형태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런 규모로 이렇게 전시관은 3층 규모로, 뭐 제작하는 것은 1층 규모로 이 정도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알려주면 이것은 현실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주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가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하고 기본적인 틀에서 맞춰서 올리면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서 발주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예산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올라왔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