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지금도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구요. 그때도 많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은 똑같은 상태구요. 이것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회의실에 오시라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일부 정해진 사람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위탁해서 예를 들어 중심상가 가서도 홍보를 하고 마을에 동대표 회의에 가서도 교육을 하고, 대상자들이 나오면 곳곳에 가서 교육을 하라고 해서 이 교육을 위탁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만 안 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교육에 대한 방향이 주민참여예산은 저는 항상 행정이 손을 떼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은 똑같구요. 그래서 이 교육 역시도, 물론 행정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회의실, 시청 어디로 와라, 이런 방식, 그런 방식 플러스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냐 하면 직접 마을로 찾아가고 주민이 다수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고 있거든요, 교육이. 이건 가장 편한 방식의 교육방식을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강사 오시라 그래서 현수막 붙이고 동에다 내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2회 교육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확산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아까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주민참여예산의 진정한 정신을 구현해 내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