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일시적인 수치는 다른 데도 다 일시적인 수치예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데이터를 봤는데 이게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수치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아침 8시, 9시, 10시 시간별로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기준을 약간 다운시켜 놨고. 그래서 나오는데 그 시간별 데이터를 보면 항상 우리 군포시는 탑이야, 거의 탑 수준이야.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우리는 고민하고 파악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시장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엊그제 미세먼지 절감대책도 발표를 했고 해서, 그런데 그 절감대책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뭔가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원인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도로가 사통팔달 발달해 있으니까, 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생기면서, 또 여기 외곽순환고속도로 생기면서 가장 큰 터널들이 있고 또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되면서 화물차들 많이 다니고 철길 노출돼 있고 분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선이 항상 그렇게 탑을 달릴 수 있게끔 하는 데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이냐면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서 원인이 뭔가부터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와의 싸움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얘기도 하시고 한 마당에, 그렇다면 그런 관련 예산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받아오려야 받아올 수가 없어.

담당 과에서 그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짜줘야지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어, 가져오려야.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정부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항상 서울·경기·인천에서 탑 5야.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경기에서 넘버원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그냥 뭘 하겠다라고 해서 메시지 주는 형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되면 차를 강제로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서울시 대책,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높아서 한다면 차량2부제로 줄이고 대중교통 무료로 다 탑승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예전에 20년 전에 도쿄도가 그렇게 했어요. 도쿄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했을 때 도쿄도지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운행 중지시키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도쿄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일반 의왕이나 과천처럼 그렇게 낮고 이렇게 안전한 도시라고 하면, 지수가 낮은 도시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과장님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급해, 너무 시급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을 계속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책을.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그 원인을 밝힐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