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이것은 본청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본청 누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이제껏. 그렇다고 하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출자출연기관은 이미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면 경영평가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성과금을 받아가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사실은 무의미한 조항이다 싶구요. 또 네 번째, “그밖에 시정발전에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시장이 성과가 크다고 인정하면 심사대상에 들어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물론 시행규칙상에서 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조례안에 뭉뚱그려 놓고 포괄적 개념으로 가버리면 이게 오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번이나 2번 사항, 2번 사항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미 성과급 그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3항 정도 하나예요. 3항 정도 하나. 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대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T/F팀에 관심이 많아서, T/F팀장 여기 배석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이 있지만 T/F팀 운영이 제가 요구하는 T/F팀 운영 방안과는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을 만난다 하는데 T/F팀장이 달랑 가서 만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T/F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려고 해도 기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와 줘야지 T/F팀에서 추진하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기안들이 올라오지를 않아. 우리 시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에요.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 출신이라서 예산을 1년도 안 되어서 100억 가지고 왔어. 이학영 의원이 예결위원이 됐어요. 예결위원 1년 동안뿐이 못해요.

예결위원 하면서 시에 예산을 가져오고 싶어서 우리 시에다 문의하니까 달랑 8억 있대, 내년도 예산. 달랑 8억. 우리 시에서.

준비한 게 없어요, 준비된 게. 예산 확보라는 것이 이게 한두 달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야. 다 아시잖아요.

몇 달 동안 각 부서에서 올리고 올리고 한 것에서 T/F팀이 조정하고 해서 관계부처 공무원 만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이러면서 예산이 확보되고 만들어 가는 건데 국회 예결위원이 우리 시가 혹시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확보했는데 삭감될 위기에 처했거나 한 예산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했더니 딱 한 건이야, 8억. 이게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그럼 T/F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T/F팀이 운영이 되게끔 해주고 나서 이러한 조례가 가야지. 저는 십분 백분 찬성한다니까요.

그래야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그러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