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아니 아니,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림책박물관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가 됐으면 그 목적, 용도에 맞게 그 소요예산도 전액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미리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구요. 그걸 의회에서 삭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림책박물관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산본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용역이라고 한다면 그 소요예산이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뜻이야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지금 실장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는 압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지는 아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