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그것을 나는 지금 건축과에서 재량권을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쪽으로, 지금 건축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그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어제 심의했던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아파트단지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기네들 주차면적이 적다, 이런 이유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를 경로당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관리소에서 입대위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곳은 경로당에서 그 30만원을 다 소화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그 30만원을 다 관리소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예전에는 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런 식에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