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 기본현황과 업무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으로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례보증지원으로 일반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원까지 대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5년간 이자보전과 전문가의 창업지원 등 경영컨설팅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사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된 노사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구축 및 화합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자 대응교육 확대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제조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지원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코트라 등과 함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자립 가능한 에너지 중심도시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시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주택 및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과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공공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출하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등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에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로 안정도모입니다. 일자리 정책에 맞추어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인턴사업을 시범 추진, 취업 준비중인 청년을 상하반기 각 20명 선발,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며 취업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수혜계층을 넓혀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요.

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차지원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12월 중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에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요.

12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초 중에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당연직 있고 그다음에 시의원과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몇 명 정도가 지금 딱 고정된 인원이에요? 다섯 명 정도가 고정된 인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5~6명 정도가 고정된 인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소상공인단체 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를 의회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0여분의 대표자분들하고 해서 회원 분들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원래 이게 위원을 10명으로 그때 처음에는 안을 잡았었는데 이 소상공인 단체들이 직접 당사자들의 참여의 폭을 늘려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15명으로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위원 수를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을 구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위원회 구성할 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하고 이차보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하고 3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는 관내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사업이 출발해서 가지만 이 사업이 출발해서 가는 것과 함께 우리 지금 관내소상공인과 관련된 어떤 현황이나 이런 조사자료 없죠?

통계자료 정도만 있습니다.

통계자료 정도만 있지, 지난번에 자료요구 했더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군포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료제공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일단 소상공인 자체가 자유업이다 보니까 일정한 등록을 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저는 연구용역을, 어차피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포 관내에 있는, 지금 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면서 더 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현황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어떤 점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하고 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제가 경기도나 이런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하면서 용역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쪽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용역은 일단 좀 자제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사업부터 찾아서 우선 하고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의 결과는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느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과업지시를 세부적으로 내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 3개 사업이 출발해서 가더라도 실제는 이 바닥의 현황부터 알고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당장 내년 본예산에 잡지는 못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릴 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내년도 상반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첨단산업단지와 산업진흥원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건 아직 공영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이면 그 산업진흥원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기업지원팀에서 가지고 갈 것이구요. 공영개발과에 보시면 산업진흥원, 140쪽에 보시면 산업진흥원 건립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준공예정은 2018년 5월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에 대해서 나온 거고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의 내용을 담아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이게 산업진흥원, 첨단산업단지까지 되면 또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지금의 인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의견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나누어지고 일자리정책과 내부에 일자리팀과 기업지원팀을 같이 구성하는 안이 지금 의견수렴하고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팀으로 나눠진다는,

2개 과,

봐로, 2개 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네.

군포시 반려동물 등록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반려등록은 2013년도부터 등록제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된 마리수가 6,700마리 정도 등록이 돼 있구요. 매년 500마리 정도씩 계속 신규로 등록되고 있는,

어디로? 지역경제과로?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해가지고, 등록제라는 게 개한테 인식표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내장형도 있고 외장형도 있고 그렇게 표시를 해서 오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등록을 해서 동물보호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입력을 해요?

네, 입력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실되거나 유기될 경우에 쉽게 견주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6,000두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구요?

6,700두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은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또 파악하기 어렵죠? 현재 어느 정도인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 다 홍보물이 나가 있구요. 또 주민센터에도 나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것 할 때 저희들이 등록을 한 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광견병을 맞추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서,

무료로?

무료는 아니구요, 소액으로.

소액으로?

네.

그런 지원책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애완견 관련해서 뉴스보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물론 등록제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 시에서도 등록제 부분을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그날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지역협력계획서와 관련해서 미진한 내용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론은 추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재래시장, 슈퍼, 편의점 이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위하는 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변에 있는 삼성마을 1단지, 3단지, 6단지, 신기초등학교 여기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영업을 재개한 이후에도 계속 교통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하구요. 그리고 제가 뭘 보고 더 이마트 트레이더스 협의안에 화가 났냐면 지역에 장학금 6명 주겠다는 것 보고 사실은 화가 많이 났어요. 그것도 이마트에서 자기네 수익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임직원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몇 천만원씩 그동안 줘왔나 해서 봤더니 6명 정도 해서 8백, 천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의 지역에 사회공헌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구요. 그래서 군포시민을 위해서 저는 이마트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군포시에 군포사랑장학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마트 순수익의 1년에 몇 %씩은 군포사랑장학회에 기탁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라는 기업이 군포에서, “전국에 3위 한다, 2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군포시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군포사랑장학회에 300만원 기탁하고 그 이후에 제가 더 기탁한 것 있나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준 것은. 여기 지금 신협이나 이런 데도 장학금을 기탁하잖아요. 거기가 시금고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기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마트는 군포시민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면서 실제 군포에 남기는 것은 도로파손, 교통에 대한 혼잡 이런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기사에 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했나 봤더니 “라면 줬다, 이불 줬다” 이런 거예요. 김장해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공현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님이 그날 말씀하시기는 입점하고 나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점하고 나서는 더 어렵다고 보여지구요. 언제쯤 입점 계획이에요?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요?

네.

이분들 의회에서 좀 출석해서 간담회에 오라고 했더니 이미 다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상생협의회 안은 이미 협의가 다 끝났으니 굳이 가서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으니 오고 싶지 않은 것이고. 저는 이마트가 군포시민을 무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시의회가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고 공문 한 장 딱 보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 처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과장님 과의 주요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는 상당한 무게감이 갈 수밖에 없지만 지역협력계획서 관련해서는 반드시 추가 논의를 통해서 군포시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관련해서 소상인이나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운 점을 계속해서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도 이마트에 요구를 하고 권고를 하겠으며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우리 관내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 여기 지금 점장, 부지점장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아직 저희한테는 뭐 그런 건,

도서관에는 갔다는데 어떻게 주무부서에는 안 오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도서관에 부지점장이라는 분이 갔다는 겁니다. 가서 1층에 북카페 개설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무부서에는 오지를 않고, 자기들이 내려왔으면 주무부서에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반드시 추가 협의를 통해서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안, 의회가 납득하는 것은 시민이 납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시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 2018년도 업무 중에서 본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산업진흥원이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은 공영개발과 산업진흥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 되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가 분리되고 일자리정책과 내에 기업지원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산업진흥원 업무도 같이 하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맡지는 않는다? 그럼 준비할 필요는 별로 없겠네요? 준비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도 별도의 과로 만들어 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은 산업진흥원이 지역경제과가 담당하게 된다면 사실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질 뿐만 아니고 산업진흥원이 하는 역할이 우리 정관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10가지, 11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잖아요. 복합도시이면서도 80만평의 공업단지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 공업단지를 제대로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의 정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뒤에 이것 보면 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외관상은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보면 창업보육센터 주요 시설, 창업보육센터 기업홍보관, 일자리센터 수영장, 북카페 기존에 우리 창업보육센터 있고 일자리센터도 있고 수영장, 북카페도 다 있고 기업홍보관만 없는데, 그런데 기업홍보관 하나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주로 산업진흥원의 목적을 보면 진짜 중소기업을 어떤 체계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도 제고하고 경영환경도 개선하고 막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영개발과는 이것 적당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클레임 같은 것은 얘기 안 하나요? 시장님한테?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진흥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계획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본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공영개발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썩 바람직한 것 같이는 안 보여요. 이게 정책적인 문제인데 기술부서에서 한다는 게 적당하지 않고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건물만 하나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특위가 끝나면 과장님이 관련 부서나 아니면 어떻게 건의하는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관할하는 곳에, 아마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을 보면 말만 산업진흥원이지 기존에 있는, 진짜 산업진흥원이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외관상으로 볼 때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산업진흥원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도 좀 따라할 수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당정동 80만평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담당을 해야 되고 여기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총체적인 어떤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든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하든 경제파트에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중에서 비중 같은 것 통계내고 앞으로 어느 파트가 미진해서 앞으로 더 약진시키고 이런 계획 같은 거나 검토해본 적은 없으시죠?

네, 아직 없습니다.

없죠? 좀 복잡하지만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하는 게, 사실 도시의 가치라는 게 어떤 것이 결정되는지는 사실 사회과학 분야라서 결정하기 힘들지만 지금 도시의 가치가 뭐가 도시의 가치인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과천 같은 경우에 도시의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과천이 무엇 때문에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기타 일자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팩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맞는 어떤 팩트만 좀 발전시키면 도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서는 공업단지 80만평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교육파트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부분에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주요업무 계획도 보면 통상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네.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시정질의도 하고 막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마트 관계자하고는 누구하고 전달도 하고 그러나요?

이마트에서 본사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본사에서 담당이 저희 지역경제과를 주로 방문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사에서 직원이 내려오나요?

네, 그 담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쪽 담당,

네, 아직 여기는 개점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본사직원은 뭐라고 그래요? 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본사직원은 뭐라고 답변을 하나요?

그게 지금 뭐 의회에서 먼저 성복임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지역발전협력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때까지 그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입장은 지금 현재까지 협력계획서에나 이런 나온 것까지의 의견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요구하신 이런 사항들을 도 저희가 수렴해서 이마트하고 협의하고 저희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 상생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협의회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의회가 달려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얻어낸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오히려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꼴이 되는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군포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시가 도대체 뭘 했냐는 것이 핵심이거든.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일부에서 시민들은 이마트 들어온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 그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입은, 정말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이 뭘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의회가 그렇게 여름부터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무슨 특별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사람도 없고, 뭐 본청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을 뭐 어떻게,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막을 수가 없다고 보면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대안을. 그 사람들 정말 자기 퇴직금 털어가지고 동네에다가 슈퍼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냐고. 자기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연간 몇백억씩 벌어갈 텐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일이백이라도 어떻게 벌어서 가족끼리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등돌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렇게 너희들 와라, 가라, 또 과장님한테 이런 일, 이런 질의하고 이런 것이 지금 야단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거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인거지.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뭔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시를. 지금 그게 핵심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들어보면 합법적으로 해서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허가를 해줬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정말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정말 대안을 마련하라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쉬쉬쉬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의회가 저기 본사가가지고 데모를 할까요? 심정은 그렇게 그런 심정도 있어요. 동네 돌아다녀보면 동네슈퍼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목소리도 못 내. 어디다 하소연도 못해.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고. 국가나 사회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지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전부 답변 들어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여기 방망이 두드려버리면......, 뭔가 좀, 참.......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관이 안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의 언덕이 되어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죠. 이게 업무보고 끝나버리면, 이제 12월달에 준공허가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200만원이 뭐야, 300만원이,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 굉장히 큰 문제에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 사람들 매출액이 얼마겠어요.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간다는데 그래 돈 몇백만원 내놓고, 우리 군포시민들이 거지입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뭔가 본청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의 군포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됩니다. 지금은 막 지지고 뭐 하니까 막 들어온다니까 서로들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그 피해 상가들 생각해 보세요. 전재산 털어가지고 슈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그것 하나 껌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밥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은 뭔가 이렇게 의지가 없어 보여요. 국장님이라도 이렇게 나서서 뭔가 대안을 꼭 찾으십시오. 뭔가 해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난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까지 기본현황과 2017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30년까지 37% 감축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부분 실천운동은 세대별, 아파트단지별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의제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유류를 절감하고 폐기물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친환경 정보를 접하여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을 위하여 친환경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환경공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CCTV설치와 대상차량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도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주를 이루었으나 내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전기이륜차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가정에 노후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 군포시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군포시 환경에 맞는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황사마스크를 보급하고 이용시설의 대상은 올해 실내공기 무료측정과 컨설팅을 해서 내년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 등 다발민원에 대해서는 예방위주로 적극 대처하여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계 보전입니다. 합리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한 건강한 자연자원의 유지와 보존, 그리고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유해 야생동물 집비둘기 서식환경 차단, 맹꽁이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오염우려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기준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정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시행되는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이행하고 2021년부터 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 청렴관리제 계획수립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6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초기 우수 고농도 비점오염원 부하량 관리로 하천오염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미생물 EM은 금년까지는 원액을 발효 생산하여 보급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내년에는 제작방법 실습과 사용법 교육, 이용이 많은 동사무소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동절기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발효기를 교체하여 연중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순찰과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등급별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인근 시 및 정비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방재장비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사업 보고하신 것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지금 보고드린 것은 일단 예산 요구는 했는데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내시가 변경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유동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겠다 해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전문 환경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그 밑에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부분도 그렇고 예산이 좀 수반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주 미미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장님 보고대로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산이 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 요구가 되어 가지고 좀 수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충분하게 예산 요구가 됐어요?

충분치 않지마는,

전년도 수준?

전년도 수분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네.

예산 심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환경박람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군포시에는 환경 관련해가지고 행사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단체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보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내용 하면 환경 홍보도 있겠지만 친환경 탈 것, 전시 같은 것 올해에 환경부에서 한 것 있거든요. 그런 어떤 교육 같은 환경교육,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랄지 전기자전거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친환경박람회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 것이라든가 환경교육 그것은 벤치마킹했습니다.

이것 과장님 생각하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네.

3,000이면 그냥 전시하고 말고 이런 거네. 무동력 자전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발생시키고 이런 것들?

전기자동차도 될 수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환경음악회도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보여주기 식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돼버리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 옆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해가지고 12기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공시설물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협의는 좀 해보셨나요, 또 추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공문까지 다 보내가지고 다 접촉을 해봤는데 문의는 오지만,

하겠다는 데는 없고?

거의 하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원인을 들어보니까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그것을 공용으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옆에 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통행제한하고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주창공간이 그걸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전기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본 것은 공중전화 부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만하던데 그게 주차공간을 잡아먹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전용이 되다시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는 각 아파트단지별로는 사실은 이런 전기충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단지별로는.

그래서 지금 공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옆에 단지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통행제한을,

옆에 단지 못 들어오게 할 게 아니라 그 단지도 만들면 되는데,

그 단지가 지금 전기자동차 공급이 덜 돼가지고,

아니, 당연히 지금은 덜 됐어요. 지금은 덜 됐지만 전기자동차를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이 정부시책이고 어떤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이제는 가솔린 엔진기관이 매연기관을 가진 자동차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방향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연을 들은 적도 있는데 이제는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확대될 것이고 여러 가지 친환경 자동차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좀 구축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자동차가 우리 같은 경우는 22대 정도 민간에 보급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차가 생산이 덜 되고 그래서 촉구가 안 되는데 우선 초기라서 공용 먼저 해놓고,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지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용 먼저 해놓고 아파트단지 쪽으로 차후로 지금 점차 확대해 나갈 그걸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럴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아파트 쪽 동대표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긴밀하게 좀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협의를. 어제 복지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가적인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그런 저기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이 아파트단지가 어떤 시책에 적극 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환경과 단독으로 갈 것이 아니라 건축과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 물어봤는데 지금 협의회 있잖아요. 아파트 협의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인가요?

네.

요구하는 사항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점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거기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요청을 하잖아요. 각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를 좀 그쪽 아파트단지에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아파트 입대위에서 ‘우리는 주차공간 부족해서 못 합니다.’ 하는 데가 있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는 데가 있고 ‘네, 뭐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데가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러한 자료를 건축과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할 때 자료를 들이밀어 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서 반영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단지부터 우선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미리 그러한 사항 데이터를 파악해서 갖고 있다가 요구를 하면 그것을 그쪽에다 제공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요. 그 밑에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 분석 및 대체연구 용역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 요구하셨어요?

네, 요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용역비 어느 정도로.......

9,000, 1억 좀 못 되게,

네. 이것 분명히 해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 아시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엇이 우리 시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그 대책도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미세먼지가 가을철, 겨울철에 인체에는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봄여름보다. 가을하늘이 맑게 보인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초미세먼지가 없는 것이고 10마이크로미터짜리 미세먼지 있을 때는 가을 하늘도 아주 파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다 투과가 돼서. 우리는 초미세먼지가 더 나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가 어떤 적정수준, 위험수준을 넘었을 때는 시민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면 재난문자를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상태가 돼버리고, 게이지상,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하다 싶어요. 그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 미세먼지나 어떤 한계치에 이르렀으면 나쁨 상태로 가면 재난문자를 발송해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는데요, 지금 발송을 안 하더라도 우리동네 대기질 있잖아요. 그 사이트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저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나쁨 수준이었거든요. 나쁨 수준이었었어요, 어제는. 그런데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 중에서 마스크를 하신 분들 100에 한 명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재난문자를 통해서 알려주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경각심을 갖고 밖에 출입을 어르신들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하고 나간다든가, 이런 대비를 할 거라는 거죠.

좋은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환경공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문제를 한 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회 추경 심의 때 이희재 위원님이 제시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본위원이 8단지 변전소 옆에 완충녹지 충전기 설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고, 김동별 위원장님께서도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자전거 충전기 병행해서 검토도 말씀드렸고, 또 이견행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및 지금 말씀해 준 내용을 2회 추경 때 몇 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신경 써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군포시민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게 한 20여대 되는 거죠?

22대인가 그렇습니다.

스물두 대. 그러면 향후 우리가 어떻게 보나요? 뭐 5년을 보나요, 10년을 보나? 예측을 전기자동차가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어느 정도 늘 것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예측하시고 계시나요?

군포에 한해서 말씀입니까?

군포죠. 지금 2017년도 현재 22대가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관공서는 몇 대 있어요?

관공서는 5대 있습니다.

5대. 그럼 쉽게 생각해서 27대가 있는데 향후 우리가 그냥 추정적이긴 하지만 예측을 해야 우리가 환경공해 예방도 되고 전기자동차 수요 공급에 따른 충전소를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5년 후에는 일반인은 얼마나 소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10년 후에는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시나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2만 대 친환경자동차가 지금 신규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후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10년 후쯤 되면 신규자동차 거래량의 60%가 전기자동차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즘에 할리우드 작가의 4차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속에 책 작가의 생각대로 시대가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10년 후를 내다보면 100대 중에 1대가 무인자동차,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다니는 자동차가 10년 후에 100대 중에 퍼센트는 본위원이 파악은 못 했지만 그 책 속에 보면 100대 중에 1대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차가 나가는 차가 보급이 될 거다, 그렇게 한다고 그 작가의 말씀대로 한다면 사람이 운전하는 전기자동차는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자동차 제작하는 회사들은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세계적인 추세는 뒤로 하고 나라의 정책도 뒤로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군포시의 지자체에 보급되는 자동차 수와 충전기의 확충이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환경과에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 향후 예측되는 자동차 수를 보면 우리가 2021년도까지 한 250대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환경과의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초기라서 예측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30대 내지 40대 그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50대 정도, 그 이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인은 지금 증가하는 자동차가 향후 환경과에서 250대 정도로 예측을 한다면 예측숫자가 좀 부족하다,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저부터도 차를 바꾸면 전기자동차로 바꾸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5년 후에 250대는 더 될 걸로 파악이 되구요. 거기에 충전소 설치계획을 보면 공용부분에 설치가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 2018년도에는 공용부분에 충전기를 한 대 설치하고 2019년도에도 한 대 설치하고 2020년에도 한 대 하고 2021년도에도 공용충전기를 한 대 한다는 이 예측은 어디에 나온 예측 데이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6대가 12월 초면 개통될 것 같구요.

올해는 전체 18대,

12대는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공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내년까지 이월해가지고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대씩 해놓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정책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상식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 이상을 정책에 따라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자에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이 12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제시했던 것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공공건축물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등록소에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한다,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 조례, 조례에 담아서 의무화를 몇 %, 공공시설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그런 큰 공공건물은 아니지만 개인이나 사업체 그런 단체도 주차대수가 몇 대가 있으면 몇 %를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걸 조례에 담아서 의무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완공돼서 주차장 할 때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롯데피트인 같은 그런 건물도 새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한 거기에 조례에 법률로 담아서 건축과와 의논하고 교통과와 의논해서 조례로 담아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연합회라든가 동대표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차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기 자체는 공중전화박스 정도가 되지만 어차피 충전을 하려면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리는 차지하는 거잖아요?

전용주차장에 대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듯이 우리 관공서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서 보급하겠다,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 이야기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설되는 건축물에,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신설되는 건축물에는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조례에 담아서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8단지에 우리 변전소 앞에 완충녹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충전소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포시민이 지금 현재 주유소에는 전기충전소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본위원이 제시했지만 거기에 상당한 부지가 있어요. 용도변경을 하면 그래서 현재 보급에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한 30대 충전기를 설치해 놨다, 그러면 당장은 실용도와 실수요자가 맞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그래도 3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만들어놓는다면 시민들이 너도 나도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구나’ 생각하고 보급률이 높아질 거다, 그런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마무리를 하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김동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충전오토바이라고 하나요? 충전오토바이. 또 충전으로 가는 충전자전거, 또 그 외에 충전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부설로 조금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산 밑에 전부 다 에어컷이라고 하나요? 신발 터는 것, 그런 것도 쭉 많이 해놓음으로써 도로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미세먼지도 예방되는 효과를 가지고 또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가보면 자전거 바람 넣는 에어주입기 많이 해놨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전기충전기도 언제 어디서나 전기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없다 보면 보급률도 높아지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 공해도 없어지고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잘 뽑아오셨는데 공공부문과, 다시 정리를 하면 공공부문 건물과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는 조례에 담아서 꼭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조례 관계 말씀하셨는데 도 조례가 있는데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100면 이상 되는 데 거기는 4월 13일날 시행되니까 14일부터 건축허가가 들어가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었습니다, 비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 13일 이전에 있는 송정지구라든가 그런 데 허가가 나간 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답변들이 오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에서는 급속 2개, 완속 1개 설치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왔구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전 변전소 관계는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가 한전 부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전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한전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봐가지고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본위원이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을 해 드렸구요. 본위원이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민간부문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적용을 시켜달라는 이야기구요. 공공부문은 산업진흥원이 이미 허가가 나갔지만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의무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꼭 한 군데를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큰 범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산업진흥원도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민간부문이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이미 건축허가는 해준 거잖아요.

네.

그것을 어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도 과거에는 막 몇 시간을 충전을 시켜놔야 충전되는 충전기를 사용들을 해왔지만 지금은 다 급속을 많이 써요. 한 시간이면 충전 다 되게. 그리고 완속은 사실상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완속을 많이 설치를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조금 지나면 급속으로 바꾸게 된다니까요. 지금 자동차를 빨리 끌고 가야 되는데 5시간 충전하면 누가, 잠 잘 때나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급속으로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은 그걸 권유를 하든지 의무화를 하든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완속은 사실 많이 필요 없어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세요.

네, 시행일 이전 것은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구요. 시행일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급속으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친환경 박람회 있잖아요?

네.

그것 지금 하면 지구의 날 쪽에 맞춰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다른 행사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아니면 환경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 기존에 부스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하는데,

그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환경의 날 행사하는 부스 운영.

환경의 날 하는 것은 의제에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의제 사업비로 해서,

네.

의제에서 예산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의 날 행사비 얼마, 이것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파악은 안 되시는 거구요?

670만원입니다.

670만원?

네.

부스가 보면 꽤 되던데, 중심상가부터 이마트 앞까지 쭉 해서 하잖아요?

네.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사실은 현재는 적죠.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치해서 가는 것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요즘에 있는 지금 공연이 너무 넘쳐서 머리 아플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는 지금 환경의 날 행사를 주력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제가. 지구의 날, 두 개 다 하나요? 지구의 날은 부스까지는 설치를 못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으로 나눠서, 이걸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게 돼요? 과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의제가 수행할 거예요?

직접 할 겁니다.

과에서 직접 수행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제가 하는 행사가 환경의 날에 한다 하면 이 행사는 지구의 날 쪽에 맞춰서 행사를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충전소 12개 내년에 설치하실 건데 대충 대상지는 나왔어요?

대상지가 주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따져가지고 지역별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만 해도 설치할 데 많죠? 12대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될 정도잖아요? 공영주차장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국제교육센터, 책마을인가요? 거기 가동되고 나면 그 앞도 그렇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장도 그렇고 그 외에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탄소배출거래제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전혀 이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줄어드는 성과는 없고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초과배출치가 더 많고 또 2018년도에 초과배출이 더 많아요. 이것 못 줄여요? 줄일 수 없어요?

줄이려면 쓰레기 반입량을 줄여야 되는데,

반입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이 있을뿐더러 비닐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전량 소각 들어가니까 배출계수가 또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다? 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상은 방법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간담회 하고 했어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고 했는데 지금 소각장 계속 할 건가, 대수선할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대수선하거나 새로 하거나 했을 때는 거기다 태양광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유야무야 되고 해서 지금 특별한 방법이 솔직히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은 시민의 의식이 개선되는 것이고, 이 얘기는 사실은 누차 하지만 이게 뭐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할당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이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이런 사례 없어요? 배출량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어떤 사례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보셨나요?

지금 배출권거래제가 대기 쪽이거든요. 대기인데 일반기업체도 지금 15년도부터 거래하고 있는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여건에 따라가지고 생산량을 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소각장 있잖아요? 거기는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 같습니다. 줄일 방법이 반입량 줄이는 방법인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포장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과도하게 만들고 그런 게 다 지금 쓰레기로 나오고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하면서 이것을 할당량을 계속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어떤 노력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그런 일회용품을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구요.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난번에 부곡동에서 주민 분들이 마을축제를 했었어요. 마을축제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축제였어요, 주제가.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축제가 가능하겠냐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 떡볶이도 팔고 부침개도 팔고 다 했어요. 집에서 다 접시를 가지고 포크를 갖고 나와서 피크닉 오듯이 와서 거기서 먹고 가고, 결국 쓰레기 하나도 배출되지 않는 이런 축제들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도들을 자꾸 하고 이끌어 내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요. 지속적으로 어떤 시민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개선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할당률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 탄소배출이 계속 우리는 초과 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범사례들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되고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맹꽁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예전에 당동 체육공원 안에 맹꽁이습지 있잖아요.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관리가 잘 안 된다 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냥 잔디를 깎듯이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을 그렇게 정비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습지잖아요. 습지식물들은 놔두고 지금 습지식물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 안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잔디 깎듯이 다 깎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리는 안 된다, 편리하죠, 그냥 다 밀어버리면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맹꽁이의 어떤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리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방식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사실은 환경과가 맹꽁이까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고 잡은 것은 그것 뭐죠, 물.

수도.

수도 관련해서 비가 안 오거나 하면 물 흘려보내는 그런 예산 정도만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왜 관리 안 하냐, 뭐하냐, 민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현재 맹꽁이의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현재는 지금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저것은 무엇인데 문도 안 열어주면서 관리도 안 하고 저렇게 방치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맹꽁이 관련된 전문기관에 이 관리를 좀 위탁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사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맨날 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풀 정리하는 것 맨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하는 거잖아요. 1년에 몇 번 하는 것인데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그냥 우리 녹지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걸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어떤 풀은 뽑아도 되고 어떤 풀은 뽑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과장님이 교육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맹꽁이 관련 전문단체가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을 통해서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저는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을 해서 이 맹꽁이습지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관리 잘 못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 그 전문기관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맹꽁이를 위해서 최상의 방식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십사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생태마을습지 거기가요, 건물이 있는데 지붕이 지금 받은 지 14년 말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방수처리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방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데크 같은 것 지금 가보니까 공개를 한다 그러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고 정비해가지고 그다음에 공개한다든가 뭐하는 것들 용역준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여기 계획에 보면 맹꽁이 모니터링도 있지만 사실 모니터링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데 과에서 맹꽁이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과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만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전 시민 5분 걷기운동을 한번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시민들이 5분 걷기운동, 요즘에 너무 많이 안 걷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동차 많이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이 환경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5분 걷기운동을 한번 대대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전기자동차 사는 것도 좋고 뭐도 사는 것도 좋지만 좌우지간 제일 좋은 것은 그런 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래서 볼 일보고 군포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수리동에서 중심상가 나오는데 5분에서 10분 걸으면 온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인식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운동을,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했으면 좋겠고, 혹시 베이징 가보셨나요, 중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거기 가 있는데 언제인가 베이징에서 무슨 세계적인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베이징 하늘이 중국 가보면 공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을 정말 맑게 하더라고. 공장에 연기 안 나게 하고 자동차 못 다니게 하고 이번에는 바비큐도 못 구워먹게 하고 그러니까 공기가 맑아주지는 거야. 안 하면 정말 맑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군포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 군포는 분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공해가 이렇게 쌓이면 어디로 잘 나가지를 못 하거든요. 저는 쭉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올해는 뭐 자동차를 몇 대 사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이거야말로 전문 용역사한테 맡겨서 군포지역을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기 하나는 진짜 맑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군포는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내년에는 용역도 있고 그러니까요, 검토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용역사한테 잘 해가지고, 하여튼 잘하면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방법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한번 잘 좀 해가지고 우리 군포가 수리산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잖아요. 수리산을 활용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그중에 환경이 제일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서 잘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 87, 88, 89쪽에 기본현황과 2017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0쪽 폐기물의 안정화로 청결한 도시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거·운반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무단투기 집중단속과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홍보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시니어클럽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가꿈이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91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 순환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률 증대와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재활용품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활용품 수거 참여를 위하여 수거보상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냉장고와 TV 등 대형 가전제품에 대하여 수거 날을 지정하여 무상으로 방문수거하며 주택가 의류수거함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해폐기물 수거를 위한 전용수거함 보급을 추진하는 등 분리수거에 주민편의성을 향상시켜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생활쓰레기를 감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92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친환경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소의 소각률 저하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상 영향조사 및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를 공개하여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 가연성 폐기물 반입을 지속 추진하고 소각시설 운전자에 대한 전문보수교육 이수 등 운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께 공개하고 금년에 실시한 기술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을 운영토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청소가 잘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는 저희 수거업체와 환경공무직분들의 노고로 인근 시보다는 저희 시가 청결하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 전체적인 청소는 미화원들께서 청소를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구역이 너무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요, 정리정돈이.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책임자에 따라서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건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환경공무직분들의 복무관리를 더 저희가 시나 해당 동에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과에서 뭔가 묘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해야 할 일은 청소예요. 그러면 내가 맡은 관할을 제대로 다니면서 내가 근무할 시간 내에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월급 받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다른 일과 달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버려져 있으면 거기다가 더 갖다 버려요. 깨끗하면 못 버립니다. 그런데 뭔가 쓰레기가 몇 개 거기 쌓여 있으면 너도나도 갖다가 다 버려요, 버려야 되는 줄 알고. 아닌 줄 알면서도 아직 의식이 그리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지나가면서도 버리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처 본청으로 민원이 안 들어간 민원이 위원님들한테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을 가서 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면 민원 오는 그게 맞아요. 그것을 접했을 때 정말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계자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 본연의 일을 안 하면 그 자리에 몸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게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개선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구요. 저희도 시에서 동일한 민원사항을 접하고 있고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가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면 다 사실관계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 환경공무직에 대한 복무관리를 좀 미미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규정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복무에 불성실하게 임하시거나 이탈하시거나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징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과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노조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규칙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바꿔서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을 안 했을 때는 뭔가 페널티를 줘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굉장히 노고가 많잖아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 희생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심상가에 민원이 많아요. 중심상가에 우리가 쓰레기통을 놨다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데로 민원이 많고 있으면 있는 데로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중심상가 상인들이 어떠한 현상이냐면 아침에 이렇게 오면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저기한 데 있으면 갖다버리고 밤에 우리가 늦게, 저는 늦게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 쓰레기 천국이에요, 중심 바닥이. 그게 습관화 돼버렸어요, 늦게 다니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쾌적하게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 설치라든가 쓰레기통 제거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통도 설치해봤고 그게 또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또 다른 투기장소가 되다 보니까 또 철수도 하고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로데오거리에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의식의 문제가 제일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 번으로 저희가 행정력이 미쳐야지 되는 건데 저희 환경공무직분들이 전담으로 네 분이 거기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기 청소부터 해가지고 오후 청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야간부분까지는 아직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방법을 도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식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밤에 한 잔들 드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게 평상시에 항상 밤에 보면 버려져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 버리고 두 사람 버리고 하다보면 너도나도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밤이 되면 완전히 뭐 변한 거죠. 그러니까 중심하면 우리 군포시의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캠페인을 하든, 뭐를 하든, 좀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시민의식을 우리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내년에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는 폐기물 뭐 이런 저기만 다뤄져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내년에 다뤄져서 두 가지 다 잘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간단하게.......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디가 제일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세요?

소규모 식품업소가 사각지대입니다.

소규모 식품업소도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사각지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학교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영양사가 있어서 관리감독이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되고 있지만, 군포시에 요양원 몇 개 있어요?

25개 정도 됩니다.

27개 아니에요?

그런데 요양원은 저희들의 관장업무가 아니구요.

요양원의 식품위생관리를 여기에서 안 해요? 위생과에서 예를 들자면 주방 식자재 관리감독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과에서 해요? 예를 들자면 학교가 됐든 병원이 됐든 음식 하는 주방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는데요? 식자재 관리를 위생과에서 해요?

50인 이상 신고된 업소로서 집단급식소만 해당이 됩니다.

요양원은 해당이 안 돼요?

50인 이상,

50인이라는 것은 환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식사를 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50인 이상이 뭔데.

환자들,

환자 수?

네.

뒤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닐 텐데.

정정하겠습니다. 식사인원이, 50인 이상 식사인원이 해당됩니다.

식사 인원이죠. 왜냐하면 요양원으로만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50명이면 거기에 따라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요양원 관리하는 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요양원 같은 데, 요양병원은 그 중에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본위원이 요양원도 아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요양병원도 아는 데도 많이 있지만, 요양원에 그러면 식자재하고 위생관리를 1년에 몇 번 점검하시죠?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네.

원래 1회 하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될 시 수시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0인 이상이 25개가 군포시에 등록 신고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거기에 그럼 지금까지 최근 1~2년,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혹시 지적이나 단속 당한 요양원이 있어요?

지적된,

네, 단속된 요양원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된 데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없어요?

네.

식자재나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요양병원은 몇 개 있어요?

7개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속이나 뭐 받은 사람 없어요?

네, 지금 지적돼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상 없으면 정말 좋은 거구요.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더 알아보겠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특히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군포시에는 위생과 직원 분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관리감독 잘 한다, 이렇게 해서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도 과거에 유치원을 오래 경영한 사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에는 영양사도 없고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어떤 식단이라든가 영양에 퍼센트로 짜는 것은 약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들은 관리감독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가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사각지대는 덜 될 걸로 생각하고,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질문을 하냐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쉽게 생각하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자식한테 버림받고, 아니면 홀로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자기가 영향을 비출 수 있는 없기 때문에 행여나 식단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알고 있어도 그걸 표출하면 쫓겨날까 나갈까 이런 것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길 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 계시고 또 저를 아는 분이 요양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본위원이 이렇게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경영하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의원으로서 그런 사각지대의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많은 틀이 있지만 특히 제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귀현 과장님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소해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한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각지대에 있는 데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그분들의 경영하는 데 어려움 주라는 뜻은 아니고 행여나 경영하는 경영진에서 말 못하는 사람들한테 검열을 받을 때는 정당하게 잘 받지만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식자재라든가 또 그런 게 해도 금방 음식을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것 먹었다고 해서 금방 식중독 걸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냉동식품 보면 실질적으로 유통기간 지났다고 해도 일반 사람도 먹어서 금방 탈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사용을 해도 거기는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1년에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열 나온다, 그러면 3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나가잖아요? 그때만 예를 들어서 잘 깨끗이 해놓고 하면 그다음에는 일반음식점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고급음식점도 가면 국산 한우라고 해놓고 나중에 실제 먹다 보면 수입산 섞어서 막 팔고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으면 그런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런 피해까지 당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 가서도 단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 의식이 잘 돼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경영주한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뜻을 잘 전달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대상 요양원에 출장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식중독 예방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단속이 전부가 아니고 본위원 취지는 그분들이 단속할 때만 딱 하고 그다음에 의식 변화가 생겨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법의 테두리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 부모님 내 형제가 와서 요양을 하고 있다는 마음 자세를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규칙대로 딱 식자재 냉장고 열어놓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보면 다 갖다놨으면 “이상 없네요” 당연히 그건 법률적인 정기점검이고 그런 의식변화를 꼭 고취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량은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대상 어린이집이 늘었어요?

대상은 똑같습니다.

대상 똑같죠?

네, 297개소 똑같습니다.

297개소?

대상은.

그럼 여기 지금 177개소는 뭐예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297개소가 대상인데요,

297개소 중에 177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고?

네, 지금 등록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거예요?

내년에는 80% 이상, 24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가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애들 이닦기든지 시설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 주고 그런 거니까 들어오라 해서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0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80%?

네, 80%.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어떤 관리를 받고 나서 이러이러한 것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이 금방 전파가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로 이게 단계적으로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3억, 그러니까 급식소가 3억으로 했을 때는 60개 이상 돼 있고 사업비가 4억 그리고 이게 예산이 좀 확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서 안 되는 부분도 있구요. 또 그분들이 권장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는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원래 기존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라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서로 우리도 관리해 달라고 신청을 할 텐데 그것이 예산의 문제로 다 297개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이게 몇 년차 했죠? 3년차 했나요?

네, 3년차입니다.

3년차를 진행했는데 해보니까 좋다는 거죠, “위생관리부터 식단관리부터 여러 가지 교육 이렇게 쭉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라고 하면 서로가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효과적 측면이 어떠냐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면 저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문제인 것이냐, 효과의 문제인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된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관리지원센터 등록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지도점검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아닌데 컨설팅 해주고 프로그램 개발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드리는데 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면 지도점검으로 나오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아니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오는데 내년, 내후년 정도는 한 10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군포에 14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들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함께 챙겼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여기에서,

네.

그리고 99페이지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이 예산 1,000만원이 지금 홍보물 제작비하고 평가위탁업체한테 주는 것하고 표지판 이거예요? 예산이? 세 가지.

네.

평가위탁은 어떤 식으로 해요?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여기는. 위탁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1년에 몇 번 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거기 식품인증평가원에서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평가원에서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현재는 거기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아직 지정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 내년 2월에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평가는 1년에 한 번 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상 업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여기 식품안전평가인증원에?

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분이 현장에 나와서 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증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네요?

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거예요? 연중?

네,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원에 우리는 얼마를 줘요? 시에서 이 평가원에 위탁비를 얼마를 주냐구요. 주는 건 없어요?

위탁비 없습니다.

없이 그냥?

네.

그러면 이 1,000만원의 예산은 홍보물 제작비와 표지판비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 화장 장려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산이 나갔나요?

2017년도 512명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3주 됐습니다.

업무파악도 안 되셨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혹시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것 있으면 보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위생등급제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공하고 이런 것 하고는 다른 부분인가요?

모범음식점하고는 다른,

매년 해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표지판 달아주고, 그것하고는 다른,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네, 처음 시행하는데 여기 점검항목이 많습니다. 범위가 많고 또 엄격하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안전인증원에서 그것을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모범음식점하고는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군포시 관내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데만 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네.

신청을 받아서 점검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위생업소 표지판을 달아준다 이거죠?

네.

그럼 모범업소는 어떻게 해요?

모범음식점은 저희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서 표지판을 달아주고, 그렇지만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다른 지원이 되는 것은 없고 단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게 모범업소로 지정표지판을 달아주면 그 기간이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뭐 이런 게 있나요?

1년마다 점검을 해서 1년마다 다시 심사를 해서,

1년마다?

네,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년 뒤에 그 심사를 했는데 기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50개를 하고, 2016년도에 30개를 하고, 2017년도에 20개를 했어요. 그러면 100개가 되잖아요.

네.

아니, 100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마다 심사하면 심사가 누락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정된 업소와 또 지금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 전체를 망라해서 기준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71개의 모범음식점이 등록되어 있어요. 71개 음식점이 등록이 돼 있는데 해마다 보면 올해는 예산이 한 표지판 예산이 20개를 세웠고 전년도에는 35개를 세웠고 이렇게 표지판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 71개 중에 보면 언제 업로드가 됐는지, 폐업한 음식점이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음식점 기왕에 그렇게 모범음식점 표찰을 달아주고 우리 홈페이지까지도 업로드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심사도 명확하게 1년이면 1년 단위로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 그렇다고 심사에서 누락됐는데 그 표지판을 뗄 수는 없을 거잖아요. 반납 받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반납 받아요?

네, 반납 받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누락되면?

네.

그래요? 그럼 폐업한 데는?

폐업한 데는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상가에 있던 양승호 참치집 가는 건물에 있던 2층 한정식집이 있었어요, 지금 다른 게 들어와 있고. 그거 바뀐 지는 꽤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 명단에 올라와있어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의 잘못돼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이 그래도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 다른 도시를 가게 되면 그 동네에 맛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미리 체크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상호 아닙니다, 폐업됐습니다, 이래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위생업소 위생등급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위생등급제도 1년 단위인가요?

네.

1년 단위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냥 위생등록제 실시가 되면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관리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위생과 업무 그전에는 안 해보셨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업무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기본현황과 102페이지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 특별교통수단차량 2대를 증차하여 총 18대를 운영하며 이용대상은 장애인 1급에서 3급, 노약자,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입니다.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중무휴로 경기도, 서울, 인천 전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이용실적은 전체 15,490명으로 평일 1대 당 6.5회 운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들이 필요할 때 최적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교통약자 운전은 8명을 충원하고 차량 2대를 증차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류소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류소 쉘터의 교체 및 신규 설치 7개소,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6개소, LED조명교체 50개소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이용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둔대동 354-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67평에 주차면수 126면의 지상4층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로 총 사업비 65억을 투입하여 2019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9년 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편의증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확대 및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둔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외 3개소에 노면을 재포장하고 산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외 5개소에 미끄럼방지 적색포장을 하고 산본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외 2개소에 안전펜스 보수 및 설치하겠습니다. 대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통운행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 교육과 운행실태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을버스 운행질서 공표제 실시 및 안전서비스 개선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민간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차량 불법 구조변경에 대하여 위법사항과 질서위반 등을 점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작업에 의존하던 영치업무에서 영치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여 주행 중 카메라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여 체납차량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51억 8,000만원이고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은 3,000여 대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교통과 과장님 오셔서 반월호수 주차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반월호수 둘레길 완공이 되면서 주차장도 같이 동시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구요. 그런 설명은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째로는 반월호수 주차장이 지금 둔대동 354-1번지가 정확히 반월호수 공연장에서 어느 쪽입니까? 그 공연장에서 어느 쪽이에요?

영동고속도로 교량 바로 첫 번째 거기입니다. 지금 현재 호수식당인가요? 그 뒤쪽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위치를 정확히 본위원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주차타워 위치를 두 가지를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반월호수 공연장에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 시에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위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우리가 요즘에는 집 앞에도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걷기 싫어서 자기 바로 아파트 문 앞에까지 가서 없어야 나오지 무조건 자기 동 앞에까지 가는 게 현 실정인데 위치가 공연장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반월호수 둘레길이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한데 과연 이 주차장 위치에서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둘레길을 산책하고 음식을 먹고 오고 다 했을 때 위치가 또 가능한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매입에서 2019년 2월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전체 주차타워,

주차타워 완공이. 그럼 지금으로 부터도 한 2년,

아닙니다. 지금,

2019년 2월.

네.

그럼 1년 조금 더 남은 건가요?

네.

1년 반?

1년 반이 안 되고 1년 조금.

그러면 시기를 좀 당길 수는 없어요?

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는데 그것이 내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4월에 완료되면 일단 1회 추경에서 설계중이라도 사업비가 산출이 되면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그 후에 토지 매입을 한 2개월 정도해서 하반기 7월달에는 아마, 아무리 빨라야 7월달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말끔터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많이 논의했어요. 아까도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반월호수 둘레길이 생기면서 같이 완공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가서 한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늑장대책을 해서 얼마 전에 제가 반월호수를 일부러 거기 지나가면 꼭 차를 대놓고 어느 정도까지 산책해서 갔다 오고 하는데 혹시 올 가을에 반월호수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전 자주 갑니다.

자주 가요?

네.

가을에 주말에 엄청 나죠?

둘레길 전과 후의 차이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는 것 같구요, 거의 비슷하다고,

둘레길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없다?

거의,

본위원이 두 번이나 갔었는데 거기 사람 많던데, 그래서 빨리 주차장이 완공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사람 없을 때 평일 오전에 갔다 오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여름에 그쪽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0대 정도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 보고 저도 가끔 나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얼른 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하니까 두 가지만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축할 수 있으면 빨리해 달라는 것 하고요.

네.

지금 이게 총 지상은 4층인데 지하는 몇 층 들어갑니까?

지하 없이 그냥 4층 옥상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5단 주차, 5층 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건 126면 가지고 커버가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건축법이나 이런 주차장법에 허용이 된다면, 한 번 이렇게 주차타워를 만들어놓으면 다시 증축하고 또 다시 부시고 새로 짓고 하려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126대가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65억 들여서, 이게 사업비하고 이렇게 잘 뽑아놓으셨겠지만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조금 더 들여서 주차면적을, 그래도 지난번에 할 때 뭐 두 군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고속철도 그 밑에 유수지 있는데 거기는 진행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돼서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주차면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타워는 도립공원과 또 반월호수와 철쭉동산과 초막골이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우리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되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하는데 주차면수를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라2차 우신버스 자리에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그런 데도 보니까 차가 그냥 몇 달, 몇 년 그냥 서 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신버스 가는 버스정류장에 가다보니까 주차면이 그려져 있지 않고 우신버스자리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데 타고 다니지 않는 차가 보니까 뒷면인가 앞면인가에 번호판이 없더라고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타고 다니지 않는 차가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다, 그래서 또 몇 가지 제가 제보를 받아서 했더니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노상주차장 곳곳에 그런 차가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단속해서 견인해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번호로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자리만 조금 이동해 놓으면 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난의 큰 악재로 작용한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이유는 군포시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 자리에 물론 법으로는 법망을 피할 수도 있지만 한 자리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있는 차량, 또 얼마 전에도 당동에 울진회집 옆에 참치집 있는 지하주차장을 갔더니 아예 몇 년 동안 차가 그냥 있더라고요, 먼지가 이렇게. 법망으로는 허가 맡아서 있는 차량이니까, 그래서 관리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법으로 세금내고 있으니까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계속 있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군포시 전체, 특히 공영주차장 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라도 법망은 피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내용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전에 팀장 때 직접 실무를 담당해서 그런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번호판이 없다는 것은 세금 체납차량이거든요. 세금체납이 돼서 번호판이 영치되고 없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곳곳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하려고 하면 소유주가 없거나 이게 버린 게 명확할 때에만 가능하고 소유주가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을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거의 다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조치를 못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그림책박물관 때문에 차량등록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고, 거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본위원이 많은 의견도 주무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군포시 전체를 아울러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한데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를 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치된 차에 넘버 떼면 돈 안 내면 계속 거기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군포시 전체에 100대만 된다고 해도 얼마나 주차난에 악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부분이 사소하지만 어떤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깊게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군포시에 방치되어 있는, 영치되어 있는 차들이 차량등록과와 같이 해서 한 100여대 했는데 1년 안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교통사고 결의대회를 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어린이나 어르신 교통문화 기초질서교육을 따로 하나요?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의대회 때,

결의대회 때 그게 교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가 와서,

그래서 이런,

따로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따로 한다고요?

네.

따로 어디에서요? 학교, 유치원 이런 데? 1년에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노선을 중간 중간 우리 시에 맞게 개편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르신들이 병원을 다니는데 제일 불편을 호소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군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샘병원, 원광대, 남촌병원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촌병원도 구도시에 계신 분들이 가기가 불편하고 또 지샘병원은 신도시 계신 분들이 5단지, 8단지, 뭐 10단지 이쪽에 계신 분들이 가시기가 좀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택시나 이런 걸 많이 이용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신다는 거죠. 거기를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편을 하실 때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다른 곳보다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가시는데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도 한 번 맞춰서 개편할 때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보면 우리 시에서 뭐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중점으로 공사를 하고 하지만 그 외에 가스나 KT나 이런 데에서도 공사를 많이 도로를 파헤치고 해요. 하고나면 보수를 제대로 빨리빨리 시행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저도 계속 차를 운행을 하고 다녀보지만 위험할 때가 많아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은 교통시설물 쪽에,

시설물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또 겹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빨리빨리 잘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세요. 해가지고 어르신들, 아이들 또 주부들 활용하는 부분에 그래서 버스노선을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권 증진에서 보면 증차를 두 대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나봐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대가 운행하고 있구요. 금년도에 4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아직 출고중에 있구요. 아직 출고는 안 됐습니다. 출고중에 있구요. 내년도에 2대를 더 하는데 현재도 지금 차량이 수요는 많은데 차량은 부족해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려서 많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용실적을 보고하실 때 보니까 1일 이용실적이 6.5대라고 보고하시는 것 같던데,

1대당,

1대당 6.5회?

네.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차량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증차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그런 것을 증차를 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104쪽요. LED 조명 교체하고 하는 것, 정류소 쪽에.

네.

그것이 정류소 대기하는 분들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죠?

LED가 정류소에 조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은 LED로 교체를 하고 있구요. 기존에 있는 것은 형광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LED로 교체된 것은 아직 없다?

요즘 최근에 한 것은 LED 전구로 주고 교체가 됐구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현황은 안 나오고?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과장님하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웃음이 먼저 나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잘 하시는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시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차제에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도 조명 바꿔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꿔가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를 둘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하세요. 고민을 하셔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우리가 지금 겨울철이 돼서 전지를 합니다만 가로수 부분이 전지가 안 됐을 때는 가로수 때문에 아주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이 교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구요.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이 적게 다니는 곳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구요. 또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면 재포장하고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요?

기준은 지금 상태, 현재 상태.

노면상태?

네.

현재 노면상태를 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내년도에 할 것은 3개소? 4개소?

네.

그 외에는 상태가 양호한 건가요?

계속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 점검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점검을 해서?

네.

민원이나 이런 데에서 일일이 다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 발생한 것을 우선으로,

민원 발생을 우선으로?

네.

민원 발생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깨끗한 것 갈아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류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류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300개소로 돼 있잖아요?

네.

전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게 300개소?

지금 쉘터가 있는 것이 300개소,

쉘터가 있는 것이 300개소?

네.

쉘터가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되는 거구요?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홈페이지도 지난번에 보니까 당동지역에 이렇게, 언론 혹시 보셨나요? 저쪽 공업단지 쪽에? 당정동.

어떤,

당정동 공업단지 쪽에 새롭게 도로 낸 데 있잖아요?

네.

기존 도로에서 나가는 데.

네.

거기 보면 고물이 적재돼 있고 막 이런 쪽에, 그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쉘터도 없고 교통섬 관리도 안 되고 이러면 “우리는 군포시민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홈페이지에 한번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류소를 추가적인 계획도 여기도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는 좀 덜 해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은 좀 덜한데 주택가 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당정동 공업단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디 피해 안 될, 여름철에 한낮에 피해 있을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쉘터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당정동 공업지역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7개소에 지금,

포함돼 있어요? 내년도에 포함돼 있어요?

네.

잘 됐네요.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둘 때는 그런 쪽으로 좀 둬 줬으면, 업무는 충분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월호수예요, 대야호수예요?

반월호수입니다.

반월호수예요?

네.

그런데 여기다 대야호수라고 써놨지,

먼저 간담회 때 그 말씀,

아니 아니요, 지금 반월호수로 호수, 둘레길을 대야호수 둘레길이라는 거예요? 대야미 호수. 대야호수 둘레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둘레길은 대야호수 둘레길이고 호수의 명칭은 반월호수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통일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어느날 갑자기, 우리 다 반월호수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를.

네.

어느날 갑자기 둘레길 생기고 나서 대야호수 둘레길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 길이 대야호수 둘레길이 됐냐, 반월호수에 둘레길이 생기면 반월호수 둘레길이지. 행사하고 뭐 그러면 대야호수 둘레길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 안에 아치에도 대야호수 둘레길이라고 써 놨더만요,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도.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공사할 때, 둘레길 공사할 때 아마 공사명이 반월호수 둘레길이었나 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거기가 대야호수로 명칭이 바뀐 것 아니에요?

대야호수 둘레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장기계획으로 호수를 공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한번 사용하게 되면 새롭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앞으로 거기를 대야호수로 명칭도 변경을 하고 또 대야호수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반월면이었을 때 반월호수였던 게 지금 반월면은 행정구역이 다른 안산시로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대야호수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사전에 둘레길 만든 것부터 변경하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대야호수라는 거죠?

네.

이게 행정에서부터 용어가 통일이 안 되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냐구요, 이게. 어느날 호수이름이 대야호수 둘레길로 바뀐 것도 모르고 갔더니 여기는 대야호수 둘레길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있는 큰 도로에는 반월호수라고 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대야미에서 오신 시민 분들이 화내는 것 보셨어요? “도대체 뭐냐, 여기가 언제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이게 대야호수가 된 거냐”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을 봤는데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명칭 하나 정할 때는 정말 지역주민의 의사를 오랫동안 수렴하면서 그렇게 변경을 시켜갔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적었죠. 물론 그냥 어느날 뚝딱 누가 만든 것은 아니겠으나, 어떤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쳤겠지만 시민과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너무나 적었다, 그것은 이 행정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느 과는 반월호수라고 그러고 어느 과는 대야호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어의 통일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용어의 통일 이전에 이름을 바꿀 때는 충분히 시민들과 오랜 소통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숙지한 후에 이름을 바꾸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구요. 과장님, 대야호수래요, 거기가. 반월호수 아니고. 그래서 명칭 정정하시구요. 그다음에 대야호수 둘레길 생기고 나서 둘레길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많이 좀 늘어났다고 봅니다.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면 지금 대야미역에서 거기 가는 차가 뭐죠? 대중교통. 6-1인가요?

6-1.

6-1이 혹시 일주일 중에서 어느 날이 가장 많아요? 둘레길 찾는 이용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6-1을 횟수를 좀 늘려서 운행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계세요?

현재 이용현황은 만차가 되지는 않은 그런 정도의 이용이 되고 있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가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은 1-2번이라고 농어촌버스,

그럼 이것은?

이것은 10분 내지,

6-1이 10분 간격이에요?

15분,

15분 간격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버스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정지구 버스노선 좀 확정하기 전에 송정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곡동 버스노선 확정하고 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 물론 그것을 100% 반영할 수 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 과정에서 납득이 갈 만한 어떤 사유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하기 전에 송정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버스회사와 많은 협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시내버스는 지금 현재 협의를 몇 차례 해가지고 6개 노선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구요.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2개 노선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버스는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구요.

그러면 시외로 나가는 버스는 현재 지금 확정된 게 없네요?

어디요?

시외, 시외.

시외가, 시내버스가 거기에,

연결돼서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럼 서울로 가는 것만 지금 협의 중이라는 거죠?

서울 버스.

네.

경기도 버스는 서울 가는 노선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 버스, 주요 노선은 서울 버스들이잖아요? 우신버스라든지 뭐,

네.

지금 경기고속, KD나 대원 이런, 대원이 지금 서울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구요. 계속 전화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현재 이것만으로도 입주가, 많은 세대가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이것으로 일단은 그래도 많은 불편은 해소될 것 같구요.

시내버스 6개하고 마을버스 2개하고?

네, 그다음에 따복버스가 또 그쪽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노선이, 이것을 입주와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금 조치하여 가능한 것이구요. 서울 버스는 서울시가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서울 버스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시는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정되는 안, 확정되기 전에 어느 노선 어떻게 이렇게 갈 것인지, 거기 가는 노선은 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버스가 들어오는지에 이런 정도에 대한 정보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항상 나오는 민원인데 대형 덤프트럭 길가에 주차해 놓는 문제, 이 부분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또 항시 단속을 할 수 없으니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의 위험하고 지금 직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년에 하던 그런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걸 근절시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화물차만 단속할 수가 없고 단속을 하게 되면 전체 차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중기 화물, 지금 큰 대형화물은 중기거든요. 그게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 중기는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 중기단속 그쪽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이런 것은 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번호판이 보면 빨간 번호판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량이 아니라 중기, 중장비 그래서 건설과에서 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대형차량 길가에 세워놓는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민원, 사고의 위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나아지는 것 같지를 않아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장 고태영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차량등록과 기본현황과 110쪽에 금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시민중심 맞춤형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말 기준으로 차량등록민원을 총 21만 1,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매일 1,175건, 평균 1인당 39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로 인한 증지수입은 3억 6,000만원으로서 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 무료탈부착 서비스와 사망자 차량조회, 상속이전등록 안내문발송 서비스 등을 연중 실시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대폰 급속충전기 설치와 노후된 민원용 의자를 교체하고 미니문고를 정비하는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등록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치로 법질서 확립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영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업무 수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시민의 피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과년도 사건의 이월건수를 포함한 총 위반차량 273대 765건 중 190대 613건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18년도에는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시 출석 불응자와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겠으며 수사기관에 지명통보와 수배를 요청하고 통신자료와 교통사고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하는 등 철저한 소재파악으로 신속하게 수사업무를 수행하여 기간경과로 사건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되지 않도록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9월말 기준 2억 9,700만원을 징수하고 2억 800만원을 결손 처리하여 현재 총 체납액은 58억 9,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체납과태료 예상액인 62억원의 11%인 6억 8,000만원을 정리 목표로 해서 체납과태료를 적극 징수 적립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부동산 및 예금 등에 신속히 재산을 압류하고 번호판영치 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서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와 신속한 채권확보 등으로 시민의 법준수 의식 확산을 유도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서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과 과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셔서 우리 과원님들도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111쪽에 민원처리실적 내용 보니까 21만건이 넘네요?

네.

1인당 처리건수가 400건 가까이 되고. 그러면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현재 3명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적당하다고 봅니다.

적당해요?

네.

업무가 그러면 일과시간 중에 그렇게 400건 가까이가 처리가 돼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압류라든가 저당 같은 것은 일과시간 아니더라도 평소에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정리된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네.

신규 등록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 등록이나 이전이나 변경 이런 걸 할 때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구요, 나머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인 처리하는 부분도 있나요? 무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업무 보시는 것 중에서?

신규나 이전, 변경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죠?

네.

증명발급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말소사실 증명이라고 차량말소가 되면 사실증명을,

그런 것들은 무인처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등록과도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내년까지는 이 상태로 가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공석이신데 우리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이사장 강성공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본적인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CS 역량강화 및 고객품질 관리기반을 마련했고 그 내용으로는 CS 사내강사 18명을 양성했고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고 사고예방 노력 강화 및 창조적 조직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가족친화조직 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하였고 행복한 일터 혁신을 위해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2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 10대 제안은 불필요한 야근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드림봉사단 58명을 조직에서 공단 내에 환경미화센터 등에 자원봉사를 했고 지역상생 상호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고객 욕구에 부합한 고객만족 실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고객만족도 현황은 80.33이었습니다. 발전방향으로서는 마케팅활동 강화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지속 추구하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활동 실시를 통하여서 시설이용객을 증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조기에 정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소통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고객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객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나 고객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화하고 전문강사 활용 친절·직무교육 강화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2018년도 중점 추진할 사항은 우선 우수공기업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적극적인 경영혁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저비용 고효율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다급을 8년째 받고 있는데 이 경영평가 등급을 향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영평가체제 개편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2018년도에 경영평가지표가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대분류, 중분류까지 현재 나왔는데 점수배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기에 정보를 입수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또한 시민이 얼마만큼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준비 내실화는 1월부터 3월까지 지표분석 및 실적보고를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현장수검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8월에 지적사항 개선 및 우수사례를 도입하겠습니다. 경영실적 우수공단 벤치마킹을 하고 보고드린 대로 경영평가 지표관리 및 성과목표 관리를 연계해서 정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경영전략보고회를 격월제로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서특성 및 개인별 업무역량에 따른 성과목표를 지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통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함께하는 문화조성입니다. 내·외부적으로 소통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친화적인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신뢰받는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활기찬 조직문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사장도 현장 간담회를 하고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조화가 가능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도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에 중점을 둬서 핵심가치를 선도할 사명감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직급·직종 다양화에 따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편성하겠습니다. 소통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고 투명한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서 운영·관리 및 교육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풍토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계약을 집행해서 체계적인 자산관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식 생활을 위한 교육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민불편시설 개선과 휴게공간 확충, 민원 신속처리 시행을 통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고 공단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시민체육광장의 육상트랙, 잔디 등 공사 1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타운은 운동장 및 동산 LED램프 교체 외 7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대야미 어린이야구장 배수로 설치공사 등 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휴게공간 확충으로 이용고객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체육광장과 복합생활스포츠센터 내 미니문고 등을 설치하고 복합스포츠센터 관중석 지붕 및 파고라 설치, 운동장 내 수목을 보강해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불편하고 불만인 일은 3일 내에 해소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단순 불편민원은 최대한 단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5월에 완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사전 인수준비를 철저히 해서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인력 확보 및 배치로 조기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친환경 가족쉼터 제공입니다. 안전에 중점을 둔 시설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캠핑장 고객만족 및 이용률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안한 캠핑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환경관리 체계화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시설관리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캠핑장 구현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성 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객에 행복을 드리는 캠핑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캠핑장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서비스 개선 및 운영 효율화의 향상 추진입니다. 상시 교육활성화를 통해서 주차관리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물 개선 및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수지비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관리원의 직무·안전 및 친절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사례중심의 직무·안전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On-Offline 병행 교육으로 현장민원 사례를 실시간 전파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및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무인요금정산기, 신용카드단말기 교체, 옥상방수공사, 바닥·관리실 보수공사, 통합주차관리시스템 보안강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철쭉주차장 무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산본시장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당정10, 11주차장을 차질 없이 신규 수탁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운영시설의 사전점검과 예방활동 강화로 시설안전을 확보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입주업체가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법규와 시설물, 충전소, 주유소, 세차장 관리동 등 4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밀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전문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분야별 전기, 가스, 위험물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종사원에 대한 직무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차고지 시설물 개선으로 총 7건에 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 교통과 예산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군포차고지 6건, 노후세차시설 교체, 주유소 철거신설, 바닥보수, 자동염수살포장치, 건축물 시설개선공사, 공영차고지 긴급공사,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부곡차고지에는 조경 및 제초 전지작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고지 입주업체 운영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다 만족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차량 증차 및 예약 회선 증대와 서비스업무 역량 강화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고객맞춤형 교통약자 이동편의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2대를 내년에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예산은 9,100만원으로 시 교통과 예산입니다. 휠체어 이용객의 탑승을 위한 슬로프형 승합차, 이용고객의 편리한 탑승을 위한 자동문 설치, 직원 충원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 활성화, 집중시간대 예약상담 강화, 현재 3명인데 1명을 추가하고 차량운전원 3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등의 분장사무 역할 명확화를 통해서 차량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내 운행 활성화를 위한 야간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시부터 07시까지는 야간콜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차량과 인원이 증가되면 금년 내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22시부터 07시까지 항시 야간콜 대비를 해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서 근무 서비스 의식을 증진시키고 직원 상호 간의 다면평가 결과를 근평 및 성과목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에게 믿음 주는 친환경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법적기준치 이하관리로 친환경 소각시설 이미지를 부각하고 철저한 사전점검 운영으로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운영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 법적 기준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다이옥신 등을 법적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한 친환경 소각시설을 정착하고 보고드린 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법적기준치 이하 관리로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CleanSYS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 CleanSYS 데이터는 현재 소각장 21m 굴뚝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로서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인천에 있는 환경공단과 경기도청에 보고되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서 연평균 어떠한 경우도 이 법적기준치를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열보일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정밀점검을 통해서 폐열보일러의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단기 정비대책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설비 내구연한을 최대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견학 활성화를 통해서 친환경 소각시설을 홍보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법적 수거 및 유지보수를 추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사고·무재해 3,500일 사업장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이 법적 검사결과를 매월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협의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제고와 산업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업무역량 강화로 환경미화센터의 생산성을 증가하고 산업안전의식 강화로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 생산성 향상의 방법으로는 좀 더 정교한 재활용쓰레기 분류로 20가지의 재활용품을 더 높은 판매단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공단 경영수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EM비누를 활용한 자원재활용 인식 공유를 하고 산업안전의식 강화로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밖에서 농성하고 있는 크레인 전도사고 발생이 캠핑장 공사하다 일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네. 사고는 11월 3일 금요일날 아침 9시 15분경에 캠핑장 입구에 짐을 싣고 나르는 카트차량이 비나 눈에 의해서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양막 공사를 조달청에 전문업체에 조달 수의계약으로 1,100만원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현수건설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했는데 현수건설에서 대전에 있는 업체에다 재하청을 줬습니다. 하청을 주고 군포에 있는 크레인 13톤짜리 차량은 일본제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차양막 천장에 철판을 들어서 용접을 하려고 드는 과정에 크레인 사다리차 다리가 기니까 평지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차주 운전자가 경사진 입구에다가 해가지고 그것이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캠핑장 입구 도랑, 수도꼭지 있는 데 그 뒤에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바퀴가 2개는 땅에 가 있고 2개는 하늘로 반쯤 전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사고가 나자마자 크레인 운전자가 바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크레인은 원래 각종 보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노총 건설노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저 사람들 요구는 공사 총 비용은 1,100만원인데 크레인 다리 부러진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수리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 크레인 13톤 차 일당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공사는 현수건설 용인에 있는 업체가 1,100만원 했지만 공단이 발주업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조정을 해서 돈을 좀 받게 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자기가 도망가고 저렇게 농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먼저 잘잘못을 떠나서 인사사고가 없다는 게 참 천만다행입니다.

네.

사람이 살다보면 또 많은 인재나 천재나 재해로서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나게 되는데 인사사고 없다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내용을 쭉 파악을 해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된 내용이지만, 아무튼 그쪽에서 자기네가 일을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 공사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평면에 잘 대놓고 많이 비탈이 졌다면 균형을 맞춰서 장착을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힘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전도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면 초보자도 아닌데 그런 정도도, 이게 뭐 엄청난 큰 대형공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알아봤더니 크레인은 일단 사고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보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떼를 써가지고 발주업체하고 원계약자하고 중간 하청한 사람들하고 해서 그렇게 떠미는 것이 수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깊숙이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무튼 시청 앞에서 업체가 됐든 시민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무튼 뭐 쌍방에 어떤 불찰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분들이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 보면 어떤 뭐 공사비는 1,100만원인데 수리하려면 2,000만원이고 수리하는 동안 예를 들어 열흘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열흘 동안의 어떤 수입이 창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뭐 이런 내용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수건설에서는 1,100만원짜리지만 조금 반반이라도 수리비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그것 갖고는 턱도 없고 수리비 2,000만원인데 공사 못할 것, 한두 달 걸리면 두 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6~7,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금 정보관계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지켜봐 달라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본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것은 사실 저분들도 보고 듣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인데 또 의회에서는 어떤 불똥이 튄다고 해서 이런 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떤 이슈화가 돼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분쟁의 요소는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군포의 대표성인 시청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은 시민들한테 사실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염려는 무조건 잘못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농성을 한다고 해서 뭐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문인 시청 앞에서 하는 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당사자 간에 민사문제지만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할 수 없지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체 중에 가장 직원도 많고 조그만 일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까지 전체적인 군포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총괄하고 있고 뭐 작게는 어떤 주차문제서부터 크게는 엄청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소각장까지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어깨가 참 무겁다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 소통활성화와 역량 강화로 함께하는 문화조성 이걸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니까 하나씩 질문하시겠지만 그중에 친화적 기업활성화의 내용이 밑에 있는 추진계획에 있는 겁니까? 압축을 시키면. 위에 박스 안의 내용이 친화적 기업활성화 하는 것, 시설관리공단이 소통해서 역량강화를 한다는 내용 중에 추진계획이 있는 것을 함축해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뭐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전 직원이 체육대회나 등반대회, 체육대회는 했지만 등반대회는 그동안 안 했죠?

했습니다.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네, 부임하고 제가 등반협회에 가입을 했고요. 직원들 동호회에 가입했고 등산을 했습니다.

몇 번이요?

네?

몇 번 했어요?

현재 한 번 했는데 여러 번 가자고 했는데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어디 강원도도 가자고 하고 지방도 가자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먼 데는 못 갔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한데 금방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는 좀 작은 일서부터 엄청난 큰일까지 있는데 전 직원 체육대회, 전 직원 등반대회가 가능한 일이에요?

아닙니다. 동호인이기 때문에 동호인대로 등반대회를 하고 이 체육대회는 얼마 전에 10월 25일날 평택 청소년수련원을 빌려서 워크숍을 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 중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해서 체육대회, 등반대회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체육대회나 등반대회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화합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다른 단체, 여기서 거명할 수는 없지만 위탁단체에서 금, 토, 일을 다 문 닫고 전 직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게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거의 200,

186명입니다. 201명 정원에 186명인데,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 그 밑에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조화가 가능한 제도 활성화했는데 생일, 가족사랑의 날 했는데 전 직원의 생일파티를 해준다는 건가요?

이것은 위원님 매월, 그러니까 11월달이면 11월달에 생일인 사람 전체를 어느 날 정해가지고 제가 식당에 가서 점심을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매월. 지금까지 부임하고 매월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전 직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달의 생일자들, 지난달에는 18명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 직원이 있지만 12월까지 그 달에 생일 들어있는 직원들을 날 한번 잡아서 이렇게 축하를 해준다?

네. 직원들 제가 맥주 반잔씩 따라서 축하한다고 주고 케이크 하나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동안에 못했던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도 들어보고 그것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생일이 지나가기도 하고 안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는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가족사랑의 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님, 가족사랑의 날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종전에 초과근무를 할 일이 있어서 초과근무 할 때에는 옛날에 팀장이 초과근무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를 봐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초과근무를 최대한 하지 말라, 최대한 억제하도록,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하고 초과근무는 최대한 억제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정말로 일이 현장에 있어서 부득이할 때는 팀장 결재로 하지 말고 사업운영실장이나 경영기획실장, 실장급이 전결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집에 조기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활용이 될까요?

그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초과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아니, 초과근무를 않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뭐 특위장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몰라도 수요일, 금요일날 초과근무 없이 가정의 날로 하면 다 그분들이 집으로 귀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적어도 시 공단에서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고 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는 원인 제공을 하지 않겠다, 적어도 집으로 가고 안 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적어도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공휴일 때는 초과근무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때 결재를 할 때는 실장이 결재를 판단해서 필요하면 초과근무를 승인을 안 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홍 위원님이 사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사고가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사고는 났고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아침에 어쨌든 오늘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시가 뭐 크게 잘못해서 뭐가 잘못돼서 저러느냐, 한참 차를 세워놓고 저도, 플랜카드를 여러 종류를 해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잘못해서 뭐 하는 냥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찌 보면 본인들의 잘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것을 시가 잘못한 양 그렇게 지금 표출을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게 공사가 정말 엄청 큰 공사를 하다가 저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공사도 정말 작은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제대로 없는 분들이 와서 공사를 해놓고 누구한테 탓을 하며 노조에서 와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가 잘못해서 저렇게 한 거라면 보상을 하고 다 해줘야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크레인 불러서 하죠?

네.

그것 저기하면 이사하신 분이 그것 다 물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사고 안 나게 정말 점검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 플래카드 걸어놓은 내용을 다 캐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하시고 아무리 노조에서 와서 한다 해서 그런 부분을 쉬쉬하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본위원은 노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노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때 해야지, 저런 데 나서서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아무리 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뭐가 있어서 잘못되는 양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잘못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법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명확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일단 우리 공단이 보면 여러 가지 밖의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공단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크게 우리가 주차관리, 또 소각장, 또 자원재활용,

환경미화센터,

환경미화센터, 이쪽이 크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대하는 것은 주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차, 우리 담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성격인 것 같아요. 안 고쳐져요.

네.

정말 친절하신 분들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하셔요. 어쨌든 의원들한테도 불친절하게 하는 분들이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교육을 하고 내가 어디 서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고 직원들의 모든 복지나 또 아까 말씀대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려하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편해야 밖에 나와서도 일하는데 다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모든 직원들의 가정이 화목한 그런 모습으로 변할 때 우리 시도, 또 내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대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신 것 같구요. 제가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센터가 굉장히 미약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미화센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엊그저께 직원들 13명을 자원봉사 두드림봉사단을 근무시간에 제가 작업복을 입고 거기 가서 스티로폼 그것을 스티커 같은 것이 붙어있으면 칼로 다 떼어내야 됩니다. 그걸 녹여서 그걸 가지고 꽤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 수입, 주 환경미화센터에 총 20가지 종류의 생활쓰레기를 분류를 합니다. 병부터 각종 스티로폼 등 20가지 종류를 분리해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되는 게 캔하고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이 추석 때 엄청 쌓여가지고 못 해서 그걸 봉사를 했는데 엊그저께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1,400만원가량의 고속도로하고 인접한 철망을 4미터로 높여가지고 쾌적하게 잘 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작년에 예산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환풍장치 후앙장치도 7,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많이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뒤에가 바로 고속도로가 인접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벨트를 좀 늘리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12월 본예산 끝나고 시간이 되면 좋은 데를 제가 직접 휴가를 내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경미화센터의 선별작업의 벨트가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제가 휴가를 개인적으로 내서 제가 가서 한번 견학을 해가지고 이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시구요. 아까 스티로폼, 우리가 스티커, 그러니까 택배 오면 스티커 부착한 걸 다 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녹여버리면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스티커 스티로폼 같은 것 딱지 같은 걸 다 칼로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압기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떡 만들 때 떡처럼 된 것을 그것을 팝니다. 그런데 1킬로에 531원입니다. 그러니까 1톤이면 약 55만원가량 되거든요. 꽤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입이 많이 되는데 환경미화센터에서 주 수입원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직원 39명의 건강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러면 그 환경센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스티로폼이나 다른 병 종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스티로폼에, 저는 주소가 있고 하니까 항상 택배가 오면 그걸 다 제거를 하고 버리기는 합니다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따로 거기에서 제거를 한다는 것은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센터에서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버려주면 다시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센터에서 일이 많이 줄고 또 쾌적하게 빨리 신속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님들 전체 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팀장님은 정리를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통반장 전체 회의 때 소식지에다 뒷면에다 붙여서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각 가정에서 일요일날 버릴 때 아예 싹 면도칼로 떼고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환경관리팀장이나 미화센터장을 주요 통반장회의 때 참석하는 방안 이런 것을 시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가정에서 본인이 버릴 때 제거를 해서 버려야 할 부분은 해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게 우리 또 어찌 보면 인건비를 줄이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대부분 반영을 하셨어요.

네.

특히 환경미화센터 근무자 급여를 나급에서 가급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회의록의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건들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 앞에서 유턴 차선 만드는 것도 그렇고, 환경미화센터 앞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이사장님이 좀 추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가 전화도 못 드렸는데 금년 안으로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구요. 256페이지에 보면, 이겁니다, 혹시 책 가져오셨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차장을 무료 또는 무인화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본시장에 있는 주차장 1, 2, 6, 7을 무료, 아, 7은 무료가 아니네요. 7은 유료로 운영하고, 7은 17년에 했고 나머지 산본시장 1과 2와 6은 18년부터 무료로 운영한다는 거고, 철쭉공원은 무인화로 추진하겠다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중심상가, 산본역, 이마트 밑에도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겠다 해서 9명의 인원조정을 하고 9명은 자연감소 시킨다는 거죠?

퇴직자가 있으니까,

퇴직자가 이렇게 돼요?

새로 뽑지 않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직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안이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퇴직 시점에 맞추면서 무인화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에 맞춰서 공단에서 시에다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산본시장이 이렇게 다 무료운영으로 가면 군포역전시장도 문제제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들은 바는 없으신가요? 시로부터.

군포,

지금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군포역전은 위원님, 수지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산본1, 2, 6, 7 여기는 수지비율이 턱도 없이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돈도 전혀 안 되고 하는데 거기 노상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걸 무료화로 과감히 추진하고 시장입구 쪽에는 시장에서 거기를 다 무료화하면 질서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좀 장기 검토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산본1, 2, 6 여기가 지금 좀 떨어져 있죠? 산본시장 바로 앞에가 몇이에요? 시장 바로 앞에.

3, 4, 5입니다.

3, 4, 5예요?

네.

거기는 무료에 안 들어가 있네요?

거기도 이론적으로 보면 수지비율로 보면 다 무료화를 해야 되는데 시장 측에서 그걸 무료로 하면 너무 무질서하니까 간곡히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 검토하는 것 3, 4, 5는 그대로 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 여기는 전혀 돈도 안 되고 별 영양가도 없는데 여기는 과감히 무료화를 해서 인건비를 줄이자, 그런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14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공영주차장 서비스 개선 및 운영효율 향상 추진에,

네.

사업개요에 보면 끝부분에 각 주차장 특성에 맞는 운영방법 다각화로 경영효율화 실현, 이러한 게 있어요. 사업개요 끝에.

네.

지금 관내에 월정기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죠?

여덟 군데입니다.

월정 끊는 데가 여덟 군데예요?

네?

월정, 월정 끊는 데가 여덟 군데예요?

그렇습니다. 월정기가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 데가 거의 차량소유주들이 주차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주차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안에 주차면에 차량소유자 넘버가 표시가 돼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주차장 아무데나 세우면 되는 건가요?

아무데나 세우면 됩니다.

아무데나 세우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동백주차장인가요? 산본2동.

네.

거기도 월정기 주차장이죠?

네, 월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 차량소유자들이 다 월정기를 끊었나요? 아니면 그 주변 상가에서도 끊었나요?

상가에서 주로 끊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31개인데 주로 상가에서 끊습니다.

일반 차량소유자들이 끊은 게 아니고?

네.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일반 주차인들이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차를 하고 주간에는 비어있고 이러면 일반인도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상가에서 그걸 끊다 보니까 비어있어도 일반인이 거기 주차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시비가 가끔 들어오더라구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월정기를 끊어 있었는데 낮에는 비어있는데 그 빈 데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잠깐 대도 그걸 못 대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약간 유도리를 둬가지고 상가에서 끊어도 좋지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비어있을 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걸 빼가지고 대라는 건 아니고 비어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 상가에 방문하는 차량을 못 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최소한 그 상가에 방문하는 차량은 조금 잠깐이라도 대고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2016년부터 쭉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회의록을 쭉 검토하면서 여러 번 그 질문을 하셨더라구요.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쭉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동백길은 무인주차장입니다, 무인주차장.

네.

그럼 무인주차장은 월정기도 끊고 일반적으로 그냥 시간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월정기도 끊고 시간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 그것을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무인주차장에 그런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생각을 해봤는데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무인이지만 월정기만 주차를 하는 것 같던데요.

아,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월정기 전용이네요.

네, 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가에서 일반 차량소유주들이 월정을 끊어가지고 대는 게 아니라 상가에서 끊었기 때문에 상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비어있을 때는 최소한 그 상가를 방문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운행실태는 월정기를 카드를 끊으면 카드가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기 차가 있는 사람한테 월정기를 끊게 해줘야지, 그럼 상가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래 동백 그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검토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다시피 각 주차장 특성에 맞는 운영방법을 다각화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가지고 최대한 비어있을 때는 상가에 방문한 분이라든가 차량을 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소각장 기술진단용역 끝났나요?

네, 엊그저께 10월 25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실에서 중간보고를 했고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일부로 가나요? 전면으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2001년도에 설치가 돼서 17년째이기 때문에, 물론 독일제이지만 그 소각장의 내용연한이 15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소각장 중에서 우리보다 더 오래된 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소각장이 제일 오래 됐고 우리가 두 번째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진단 결과는 시장님께 보고할 때 최종적으로 소각장 환경관리소 직원들이 열량을 160점, 70점 최대로 압력을 높여서 많이 때서 처음부터 했으면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없는데 그동안 열량을 최대한 열량을 많이 소각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부분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원체 위원님 아시다시피 폐열보일러, 관, 용접부위 이런 것이 한 5,000개가 되거든요. 5,000포인트가 되고 그 관 전체를 다 연결하면 여기에서 안양시청까지 가는 15킬로 정도 됩니다. 따라서 어디서 샐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만 늘 신경 써가지고 시에 부담이 안 되도록,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향후 5년 동안을 부분 보수로 한다는 용역결과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일단은 넘어가면서 그때그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 부분은 항상 체크하셔서,

그렇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적 결함은 발생할지언정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네.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8년간 계속 다 등급이죠?

네.

경영평가가 계속 그 모양이에요.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경영평가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작년까지, 금년까지, 작년 것을 금년에 평가를 했으니까 지금 까지 평가기준은 정성평가가 40%, 그다음에 정량평가가 60%였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수지비율이 돈이 될 만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같은 데는 물 하나 팔아가지고 600억을 벌고 안양 같은 데는 수지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400억을 쓰고 402억을 버는 상황인데 우리는 150억 정도 경상수입을 하고 쓰는 것은 180억이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을 맞추는 것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들은 불리한 여건이었는데 금년 새 정부 들어와서 정성평가를 40%에서 50%로, 그다음에 정량평가도 50%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주 유리한 기회가 됐고 내년 5월달 돼야 평가를 시작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기필코 우수 등급, 나급, 가급을 받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평가방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어떤 등급이 상향될 그런 여지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다급을 받았지만 85점이 나급인데 금년에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제가 확실한 기억은, 거의 맞을 겁니다만 84.46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64만 맞으면 나급이 됐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그 0.64라는 미세한 부분은 엄청난 것도 아니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조금 더 친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단에서 설문조사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 준 평가원에서 한 사람들이 고객만족도 조사할 때 몇 사람이 잘한다고 했으면 0.64를 맞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아주 밤잠을 설치더라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등급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선 현장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친절도라든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치하를 드립니다만 다만 이런 것,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정도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쉬웠던 것이 지난번 우리 시민체육광장이 우리가 본예산을 전년도 본회의 때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체육광장의 교체가 계속 늦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체육광장의 잔디가 떡이 지고 또 그 더운 여름날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행사였죠? 아이들 진로박람회,

네.

이때 할 때가 뜨거운 햇빛에 그것이 녹아 붙으니까 신발에도 아주 떡이 돼서 붙고 이런 결과가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시의 자체 행사를 할 때는 이게 깔끔하게 정리됐던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이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한번 쫙 걷어내 주는 것 있잖아요?

네, 청소차가.

네, 그것 한 번만 걷어내 줬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죠.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오신 분이 “시설 깨끗한 데서 행사 잘했다”를 하면 금방 나 등급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 새로운 팀장인 곽성우 팀장이 와서 청소차를 해서 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왜 이것을 전에 이렇게 청소차를, 시 차인데 이것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답이 돌아왔는데 시 청소차가 3대가 계속 하루 종일 치웠는데 청소차의 흡입구에 그 떡이 붙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박람회할 때 곽성우 팀장한테 “야, 힘들어도 같은 시인데 다른 사람들 한 번 더 와서 해 주라고 해라” 그래 가지고 깨끗하게 하자고 했는데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다 망가져버렸다고, 흡입구에. 그래서 어쨌든지 두 번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간 여러 많은 직원들이 서비스 친절도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좋은 경영평가를 받으셔서 정정당당하게 성과금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또 예산심의 때도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뭐 생일 때 직원들 맥주 반잔씩 나눠드린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한 컵 다 채워주세요.

차를 가져오니까, 또 이사장이 음주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대리운전비 드리면 되죠, 그럼.

네, 그건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런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원이 자연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산본1, 2, 6, 7 여기는 무료화를 추진해서 수지비율을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옆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주자에 한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