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시에서는 적게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것을 사교육 지원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학원 쪽에서는 입장은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들 펑펑 울고 우리들하고 만나서 펑펑 울어요, 도와달라고. 학원 쪽에는 안 그러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학원 쪽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무료수강을 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무료수강. 정 안 되는 애들은 무료수강까지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다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바에는.

이런 생각들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정말로 열의 있는 아이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와라, 와라” 이래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못 하지만.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업을 정말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점을 바꿔주세요, 관점을.

더 다른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줘도 돼요.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 시의 어린 아이들한테 학습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습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학습지 사교육 아니에요?

사교육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까지 해왔다고 우리가. 우리가 또 전년도 본예산에서 2억여원을 날렸지만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과후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교육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한단 말이야, 기관에서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못해, 이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 수요자 관점에서 봐줘야지.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때 그렇게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 친구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고 지방분권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고유사무도 6대 4까지, 재정도 6대 4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