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교부세 깎겠다, 이런 거고.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제동을 건 사항인데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방분권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늘려주겠다는 거죠.
예산도 그렇고 고유사무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구요. 지금 이 관점이 이런 거예요.
공공재원으로 사교육비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가 입장을 낸, 부동의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정말로 영어교육을 받을 때 GGC에서 영어교육을 받을 때 영어교육은 GGC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아니었다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GGC도 사교육 기관이었던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그런데 GGC가 다행스럽게 그렇게 재위탁이 안 되면서 저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만 배우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영어만 배운다고 해서, 영어 조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 배운다고 해서, 수학 배운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애가 있고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 애가 있고 나는 수학을 배우고 싶은 애가 있어요, 영어 배우고 싶은 애가 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청소년바우처 사업이. 우리 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없어요.
충분하게 교육기관들이 없어. 그러면 이게 아이들은 무료로 수강을 하잖아요? 시에서는 지금 GGC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