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있어요? 그것 위원회로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하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의회가 반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분명히 충분히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납득할 만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되니까 동에다가, 기관을 통해서 의회가 어떻게 예산 삭감했는지 고자질하듯이 그렇게 해서 의원들 망신주기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정교부금 받아오고, 와서 또 예산 삭감하면 또 의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겠죠.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이 꼭 이 시설에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 이 시설밖에 없어요?

우리 조정교부금 받을 일 많아요. 지금 각 학교마다 석면제거 사업이 우리 관내에 10%가 안 돼요, 10%가. 그 암을 일으킨다는 발암물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숨 쉬고 뛰어놀고 있어요.

그것 교부금 받아서 그것 먼저 제거해야죠, 그럼. 단지 눈에 보이기 좋기 위해서? 우리 시가 누구네 집 정원도 아니고 앞마당도 아니에요.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건설과 때 얘기를 했었지만 중심상가에 지금 하수관 정비사업 하면서 통로 한 전체가 사고석들 다 깨부수고 다 들어냈어요, 잘라내느라고. 그래서 그 사고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다가 건설과 업무보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안전한 것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그것보다 낮은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나은 시설로. 그런데 엊그제 하수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인회에서 아스콘 깔아달라고 요구한대요.

공사기간이 이틀, 3일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영업에 피해가 간다, 시민들 안전문제가 있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비싼 돈 들여서 그 사고석을 예쁘라고 깔아놨는데 그걸 아스콘을 깐대, 편리하다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기왕에 사고석을 깔았는데 사고석보다 나은, 그 거리와 맞는 바닥재를 깔아야죠. 거기다 아스콘 한번 깔아보세요. 이쪽 길은 사고석이요, 이쪽 길도 사고석이고 거기만 아스콘 쫙 깔아보세요.

그림이 나와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몇몇의 편의를 위해서, 몇몇 사람을 위해서 시 행정이 가면 안 돼요. 조사해 보세요.

세종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저한테 막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예산 심의 전에는 우리 과장님은 생태공원과 간 지 몇 개월 안 되시잖아요? 업무파악 하기도 버거우실 텐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충분히 설명을 하셔도 그 이해가 돼서 예산을 승인할까 말까 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 승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만 가장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과장님 답변을 제가 굳이 듣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과장님이 어떤 입장이신 것 충분히 아니까 듣지는 않는데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