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여기 기금운용성과분석표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렇게 성과분석을 해놨는데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서는 “수익금 감소로 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금 폐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이런 식의 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문화예술진흥기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한시적 기금들이 대부분 2019년 말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차후에 이 부분을 계속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는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금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금폐지를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전체의 의견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