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별 의원 발언

실장님도 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민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결혼을 안 했는데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구조사 한다고 이걸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문제는 이건 시대적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옛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정말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애를 막, 우리 집도 8남매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애를 정책적으로 몇백만원씩 준다고 해서 막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면 대안이 뭐냐하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정책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문화 사회로.

그래서 빈 인구수에 필요한 노동인력도 결과적으로 아시아권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인구로 결국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국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낳는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애를 낳게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봐서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포만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군포에서 사는데 이번에 용역 할 때 그 사람들을 군포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도 같이 용역에 좀 넣어서 그 사람들을 군포시민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훨씬 더 나는 다방면의 측면에서 비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용역을 하실 때 지금 우리 군포1동이나 금정동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래서 시가 그 사람들을 군포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또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군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시가 좀 먼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용역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