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서는 좀 더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받는 기관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기획감사실, 또 다른 여타의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특히 신규 사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당하냐 안 하냐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 지금 시청 공무원의 복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의 문제와 함께 검토를 해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그냥 올라온 거죠, 출연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출연금이 가니까 이 출연금 결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하시라, 그리고 다른 부서도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내리셔서 각 부서에서 출연금 결정할 때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준선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