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78% 감액된 514억 7,7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75% 감액된 645억 2,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5억 512만원으로 공유수면 및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810만원과 공동구 유지관리비 4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9억 8,099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비 14억 7,448만원, 가로·보안등 관리비 18억 4,671만원, 도로유지보수비 16억 1,572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등 하천정비사업비 14억 7,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4억 9,409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7억 6,018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7억 1,957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억 7,711만원과 특별회계 34억 7,97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 DB구축 1억 2,000만원,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 2억 500만원, 주민참여예산 벽화사업 1억 2,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매수요청보상 예비비 17억 6,018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및 시설비 17억 1,957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9억원과 특별회계 306억 6,4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 85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첨단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 241억 8,697만원, 순세계잉여금 62억 7,704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6억 5,085만원과 특별회계 306억 6,4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군포산업진흥원 건립비 39억 3,308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6억 9,911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 220억 569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85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4억 9,796만원과 특별회계 7억 5,54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보조금 36억 1,002만원,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12억 2,423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해서 7억 5,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9억 4,950만원과 특별회계 7억 5,54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24억 4,846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40억 1,113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7억 5,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억 5,590만원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병해충 방제 등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799만원으로 철쭉공원 등을 포함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관리비 15억 3,418만원,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재해 일자리 등 산림관리비 15억 5,507만원, 참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등 공원관리비로 4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6억 510만원으로 캠핑장 운영수입 3억 5,000만원, 카페 운영수입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초막골 생태공원 시설물 및 조경관리를 위한 시설비 7억 2,000만원, 생활공원의 각종 시설물 정비 및 조경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30억 314만원 등 총 47억 5,656만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와 하수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감액된 476억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18억 3,171만원으로 영업수익 208억 7,161만원, 영업외수익 9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50억 9,226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98억 7,136만원, 정수비 18억 9,753만원, 인력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86억 9,779만원, 예비비 등 기타 예산 20억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257억 6,903만원으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2억원,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예산 245억 6,903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25억 849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43억 1,900만원, 계속비사업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4억 4,774만원, 시설투자적립금 78억 9,508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9.3% 증액된 24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66억 2,300만원으로 영업수익 164억 4,400만원, 영업외수익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61억 6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30억 5,0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101억 7,8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관리비 23억 7,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81억 1,100만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유보자금 7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86억 2,8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등으로 14억 100만원, 시설투자 적립금 65억 6,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근거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대야지하차도 보수공사 등 40건에 182억 2,81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예산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18건에 137억 2,87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예산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등 7건 144억 7,83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설과 소관 당동지하보도 출입구 등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군포역 입구 사거리의 교통안전 저해요소를 개선해 줌으로써 교차로 이용자의 교통안전성 및 편의성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당동지하보도는 청소년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쉼터와 어우러지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만들어질 용역내용들, 본 용역을 비롯하여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도·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상위계획과 이와 관련되어 수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하위계획들을 새올 등에 체계적으로 게시하여 공유한다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들을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 소관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개 단지 9,638세대에 3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8개 단지 6,895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시행한 일부 단지에서 배관공사가 늦어져 난방, 온수공급이 중단되어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는 단지 내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서 입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가 요구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참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인근 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잘 자란 느티나무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옳은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상부 운동시설 및 휴게공간과 하부 어린이 놀이공간의 지반 차이로 인하여 경사로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하부공간은 기존 경로당의 진입로를 통해 계획하는 방안을 경로당 관계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초막골 생태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철쭉동산과 연계되는 산책로 정비공사의 위치를 확인한바 일부 토지에 분묘가 위치하고 있어 분묘이장 협의가 지연될 경우 우회하여 산책로의 설치는 가능할 것이나 계획했던 정비는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수도관 등 노후화로 인한 수도시설물 교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자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하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이견행위원
매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주말에는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주말에도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건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주말에, 금요일날 야간 되면 불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나붙어요. 알고 계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불법 현수막요?
이견행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철거를 왜 안 하시죠? 그래서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수막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견행위원
아, 그런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죄송합니다. 노상적치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하고 별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던 부분, 397쪽에 당동지하보도 출입구 환경개선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에 군포1동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당초에 군포1동에서는 동사무소 앞에 지하보도 출입구 하나만, 뭐냐하면 군포1동사무소에서 나올 때 우회전하려면 오는 진행차량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만 투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 그다음에 거기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여럿이 모여서 갔는데 이것은 하나만 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미관이나 또 옆에 대리석들이 자꾸 떨어져나가니까 아예 전체를 미관 있게 하자 해서 다섯 개 전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혹시 아이들 청소년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뭐 이런 계획은 없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청소년카페 시설확장은 없구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진출입구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인데 동사무소 바로 앞에 것하고 그다음에 건너편 그것은 아예 출입구를 없애서 매립을 해서 군포역전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방향의 출입구는 없애서 차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출입구는 매립을 해서 인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출입구 세 개는 투명으로 해서 출입문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두 개는 매립을 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세 개는 강화유리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60센티만 남겨놓고 싹 잘라서 그 위에 투명 강화유리로 해서 1.13미터를 올려서 1.7 정도 높이로 투명하게, 미관도 좋고 그다음에 차량이 다닐 때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투명으로.
이견행위원
매립을 한다는 것은 그 위에 뚜껑을 씌운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공간을 폐쇄를 시키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출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방화셔터들이 있어요.
이견행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군포역전에서 나오는 데는 콘크리트로 매립을 해서 차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군포1동사무소 앞에는 골재를 채워서 인도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견행위원
방화셔터 부분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 두 개는 그렇게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쪽에 가보니까 청소년 공간들, 카페 공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단을 활용한 부분을 고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나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운영에 별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산본역 4번 출구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은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산본역 4번,
이견행위원
4번 출구면 어디 쪽을 말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4번 출구면 저쪽,
이견행위원
2단지 쪽?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2단지, 3단지 가는 쪽인데 그 앞에 상가가 있어요. 역전상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는데 오후 10시 되면 문을 잠그더라구요. 도난 그런 것 때문에 상가 문을 잠가버리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쭉 돌아다니고 2단지까지 가려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밑에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리산역도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해봤지만 저희 도로 밑에 하도 지장물이 많아서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고 지장물이 있고 또 이게 지장물을 이설할 수 있는지 일단 설계부터 해보고 저희가 문제없으면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인데, 버스정류장도 있구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그다음에 전기선, 하수도 등 지장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민원이 이 엘리베이터 관련이 많이 있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인터넷 민원이나 전화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주간에야 22시 이전까지, 주간에야 상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밤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밤에 문제고 아무래도 장애자 분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겠죠.
이견행위원
고민 좀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어차피 실시설계부터 해봐야 정확한 공간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 쪽에 군포초등학교 보도육교 개선공사는 실시를 하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유지보수 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군포초등학교 육교를 일단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보강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구조물이 25년 됐으니까 일단 보강을 해서 계단하고 보행로를 전부 다 합성목재 데크로 전부 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계단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통로까지 다.
이견행위원
통로까지 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전체.
이견행위원
그럼 철제빔을 세워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육교에 대해서 노후됐으니까 복원하구요, 계단이나 통로에 합성목재 데크로 싹 깔아서,
이견행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골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계단에 포장돼 있는 콘크리트는 전부 다,
이견행위원
걷어내야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큰 골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목재 데크를 만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철 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 거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위원님도 보셨지만 진동이 심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기둥을 대가지고 진동은 많이 없어졌구요. 또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 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일단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전진단부터 하고 갈 거니까 겸해서 보수보강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우네요? 이게 법정 용역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5년 전에 용역이 그냥 끼워 맞춘 용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 용역서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자료 내려 받아서 사진 따 붙이기라든가 이런 식의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 혹시 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먼젓번 환경 부서에서 할 때 보니까 자전거쉼터라든지 저희가 사실,
이견행위원
그때는 그런 거였어요. 공영자전거 문제 때문에 그것에 포맷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과업지시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그런 쪽으로만 맞춰놨어요.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다 무시한 채 유럽, 네덜란드 이런 식의 그림들을 갖다가 조합해놓은 용역이 돼서, 이게 우리 시하고 맞는 거냐, 그래가지고 공공자전거도 그래서 무산이 됐던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 부분, 실질적으로 법정 용역이고 하다고 하면 과업지시를 분명하게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우리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안들만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는 또 용역비 7,000만원, 법정 용역비라고 하지만 날려버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할 때 현실에 맞게끔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이 4대강 하고 이런 넓은 데는 자전거 주차타워라든지 아니면 쉼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있지만 사실 저희 시 여건으로는 굉장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사실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획서에 옛날에 한 것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이런 건 저희가 하기는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역이 하나가 402쪽에 있는 소하천정비 용역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도 법정 용역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소하천이 많지도 않은데 소하천 정비하는 비용보다 이 계획 세우는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법정 계획이기도 하구요. 저희가 도마교동에 송정1천이라고 있어요. 주민들이 소하천 정비계획 할 때 계획이 안 들어가서 보상을 못 준 지역도 있는데 하여튼,
이견행위원
저쪽에 변전소 옆으로 송정지구 개발한 데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산 경계 쪽,
이견행위원
안산 내려가는 쪽?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런 데도 저희가 거기가 이상하게 안산하고 경계라 그런지 소하천 정비계획에 빠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넣어서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서 아예 뭐라고 그러나, 농로도 그냥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이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4년도에 완료했는데요, 환경부 지침에 보면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5년 동안 보고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보고를 했더니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리고 지침에 보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수질관계, 화학관계, 생물다양성, 수생태 관계를 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건 못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더니 이건 아니다, 지침까지 보내주면서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모니터링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8, 19 2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태하천을 하고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식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수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물다양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공무원 분들이 현장 육안으로 관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잘 세우신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후에 또 다른 이런 계획을 할 때도 이것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밑에 세천정비 건이 두 건이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지난번에 한번 우리 추경 때 올라왔던 사항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주민참여사업으로 다른 곳입니다.
이견행위원
어디 쪽이에요? 이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 건 다요?
이견행위원
둔대동 세천, 세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둔대동 세천은 552-1번지는 안골동네 저 끝에 옛날에 간이상수도 있던 곳인데요,
이견행위원
안골?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해 장마 때 유실이 돼가지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보수를 해줬으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550-8번지는 반월호수의 소류지에 고속철도 지나서 가면 블루베리 농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좌안은 저희가 일단 보수비로 정비를 했는데 우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수를 해서, 주민참여로 들어왔지만 보수를 해서 일단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안골 쪽은 우리 공동주택 계획하고 맞물려 있지 않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미포함 지역인데요,
이견행위원
안골이 미포함, 안골도 포함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위까지만이구요. 꼭대기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그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그 위쪽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벗어난 지역인데 만약에 계획 들어올 때 이것까지도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계획이 없다거나 내년에 어떻게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라도 조치하든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하든지 이것은 LH에서 들어온 걸 보고 저희가 그때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내년 3월에 국토부 승인이 나는 것 보고 예산이 집행돼도 늦지 않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지구 안에 포함되거나 이런다면 우리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는 외부입니다.
이견행위원
현재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주민공람 사항에서 이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이쪽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쪽은 없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는 게 맞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견행위원
아니, 차후에라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후에라도 저희가 협의할 때 이런 내용을 좀 해서 세천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해달라, 물론 지구 내도 좋지만 그 외 지구부터 연계해서 해달라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저희가 할 필요는,
이견행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줄어든다면, 혈세가 줄어든다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대야지하차도 등 10개소 보수공사 예산 5억 있죠? 5억.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정밀점검 용역해서 지금 나온 10개소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등급이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등급 자체는 보통 B, C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규모별로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시설물만 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B, C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D등급부터는 사용에 문제가 있다, 폐쇄를 해야 되는 이런,
복임
성복임위원
D등급이, 그런데 우리 지금 이게 다 B등급이 나온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B, C.
복임
성복임위원
B등급인데 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A부터 E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B, C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는 전체 10개가 다 B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태 등급이. 현재 안전에 위험이 있는 등급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사용하는 데는 지정은 없는데 일정 정도 균열이나 파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산본고가교 있잖아요? 여기 보수하지 않았어요? 본예산 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복임
성복임위원
보수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도 또 들어와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번에 한 것은 밑에 하부부분, 육교 계단부분, 그 부분 한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 상부 전체적인 부분 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산본고가교가 82년에 했으니까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노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손을 봐도 봐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이 고가교 자체가 저희가 4개가 있는데 군포고가교 빼고 산본, 당정, 금정은 사실 매년 수리를 해도 안전성에는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고가교는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등급으로는 B등급이 나오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도 궁금해서 맨날 용역사에 물어보는데 거기서는 안전등급을 잡을 때 사실은 제일 문제가 슬래브거든요, 바닥 차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 주요 구조부만 가지고 등급을 매기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든 바꿔야 되지 않나, 주요 구조부는 사실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파손 여부가 없는데 차가 매일 접하는 노면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보니까 20센티밖에 안 되더라구요, 두께가. 슬래브 많이 털어내고 25센티로 올리고 철근배근도 다시 25밀리 이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보면 13밀리 정도밖에 없더라구요. 왜냐, 그때는 제일 무거운 트럭이 8톤밖에 없었거든요, 시설 당시에는.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올린 사진 중에서 보면 금정3교가 그래도 제일 양호해 보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산본신도시 하면서 그때 가설했기 때문에 근래 것이죠.
복임
성복임위원
10개 곳에서는 가장 양호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내진하고는 상관없죠, 보수할 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저희가 내진은 당정고가교는 완료했구요. 그다음에 산본고가도 완료했구요. 금정고가는 발주해서 내년 전반기에 끝날 거구요. 큰 교량만 그렇습니다. 작은 교량은 못 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내진을 해야 되는 교량들은 몇 개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교량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미터 이상짜리만.
복임
성복임위원
20년 이상?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미터 이상.
복임
성복임위원
20미터 이상?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게 몇 개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1,2종만이지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교량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많은 편이라, 교량이 1,2종은 7개고 특종관리해서 19개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있는 것 한다면 한 26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6개 정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진 보강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산을 주시더라구요. 3회 추경인가 저희가 군포교 1개소해서 4억 5,000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6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예산 4억 5,000 추경에 확보됐던 건 삭감하고 6억 가지고 내진 보강하고 그다음에 교량 위에 조인트까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렇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를 매년 내려 주시더라구요. 저희가 그것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요청해서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진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라겠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당동지하차도 출입구 환경개선공사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나가서 봤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말씀하실 때 하셨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청소년카페가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한 2미터 정도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진출입구 구조물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것을 1미터 정도 남기고 위에를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60센티만 남기고 더 잘라서 1.14미터짜리 강화유리 난간을 올려서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냥 투명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진행하실 거예요? 한쪽에 차선 위에 막는 것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는 투명강화유리로 해서 보이게 하구요. 군포1동사무소 앞에는 매립해서 인도, 그다음에 군포역전 앞에서 나오는 것은 콘크리트로 매립해서 차도 이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차도로 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계단이나 이런 것은 손대는 것이 아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방화벽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청소년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나머지 공간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밑에가 청소년카페가 있으니까 청소년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밑에 있는 청소년카페와 연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산본역 4번 출구에 승강기 설치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사전에 설계부터 해보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번 출구가 어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단지, 3단지 가는 방향입니다. 역 쭉 가다 보면 2단지 쪽 나가기 전에 우측계단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가기 전에 오른쪽 계단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설치한다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것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안에 조금 들어가면 상가에 그게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게 10시까지만,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시까지만 운행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기 상가에 3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상가 것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가서 상가 관계자나 경비하는 분을 만나봤더니 도난 때문에 10시면 문을 잠근다 그러더라구요, 앞에를.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어차피 한 군데 해주면 계속 연쇄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98페이지에 폐자전거 수리비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300만원 예산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수리비 단가를 한 대당 10만원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수리비 단가가 한 대당 15만원, 자전거 사는 게 낫겠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도 10만원인데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못 본 사항이 되겠는데 자전거를 수리해서 주니까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수리도 수리지만 새 걸로 사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왜냐하면 요새 젊은 애들이 헌 것 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수리비지만 새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수리비가 이 정도에 도달되면 자전거를 새 걸로 사서 주는 게 좋겠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전거 15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타는 것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은 것 타려고 그러지 션찮은 것 안 타려고 그래서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좋은 걸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수리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전거 하나 수리하는 데 15만원씩 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좀 이게 과다한 것 같습니다, 10만원 정도면 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10만원도 사실은 과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많이 망가진 건 그렇게 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품 정도 교체하고 체인 교체하고 이런 것 그렇게 안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예산 단가를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타는 자전거 정도 수준의 사는 값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것 예산 다 소진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소진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대 정도 수리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좀 더 많이 했죠, 수리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30대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단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태양열 LED센서 구입 및 유지관리 이것도 작년에는 하나당 20만원이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갑자기 10만원이 올랐어요, 30만원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울 때 보니까 구입비만 세웠고 설치비를 안 세웠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설치비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고장난 것도 고치고 신규도 설치하고 한 번 시설해 놓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구입비는 2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설치는 누가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설치는 전기하는 사람이나, 저희가 보통 요구할 때 설치까지 같이 요구를 해요.
복임
성복임위원
살 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왜냐하면 생산자가 설치해야 나중에 AS받기도 좋고 하자도 적고 그래서 웬만하면 설치까지 해달라, 구입할 때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때 설치비를 따로 줘야 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설치비는 따로 줘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와서 달고 하는 거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401페이지에 시설비 단가들이 다 올랐어요. 도로유지보수단가 1억원 증액하셨고, 도로 정비 5,000 증액하셨고, 제설 1,000만원 증액하셨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겠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비는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자꾸 도로들이 거북등 균열이 간 게 벌써 생기더라구요. 날이 추웠다 풀렸다, 추웠다 풀렸다 하니까. 물론 아스팔트 도로가 생명이 10년 잡고 있지만 차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단축이 돼요. 유지비는 점점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3억 가지고 하셨죠? 추경에 5,000 세우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3억 5,000.
복임
성복임위원
3억 5,000 하실 때 부족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부족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부족해서 어떻게 했어요? 못 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냥 3억 5,000 범위 내에서만 쓰고 마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도로정비사업은 어떤 예산에 쓰이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단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기동적으로 가서 보수하지만 도로정비사업 같은 것은 많이 훼손된 데 이런 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능안공원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쪽이 포트홀도 많고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쪽 노면을 싹 다시 재포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능안공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능안공원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방향이 굉장히 도로면이 안 좋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거기 할 예산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둔대동 세천 둔 군데 있잖아요? 여기 사진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395쪽에 세입예산이 나와 있는데 공유수면사용료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용료 징수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폐천부지 저희가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수수료입니다.
이희재위원
공유수면 사용료가 공유수면 어디를 허가 내준 건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국유재산사용료가 7,700이 줄고 공유수면사용료가 9,800이 늘었는데 2016년도 결산감사 시에 국유재산임대료에 공유수면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하라, 결산감사 시에. 그래서 저희가 세목을,
이희재위원
이 공유수면이 어디예요, 위치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구거부지를 얘기합니다, 구거부지.
이희재위원
어디 있는 건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의 이쪽 대야동 쪽에 많이 있죠.
이희재위원
대야동에 공유수면이 어디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구거부지를 얘기합니다.
이희재위원
구거, 구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바다나 강을 매립한 게 아니고,
이희재위원
도랑, 도랑.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도랑 주변에 있는 부지를 얘기합니다.
이희재위원
9,800만원이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0평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건수로 따지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수로 따지면 25건에 35필지.
이희재위원
25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이렇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목을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우리 건설과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세출예산이 나와 있는데, 396쪽에 보면 총액이. 우리시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11%, 10% 이상 증액을 했어요. 대부분 증액을 했는데 건설과 예산은 60% 이상 감액이 됐어요, 작년도 본예산 대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유는 없구요. 작년에 우리랑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을 작년에 상환을 했어요. 상환을 하다보니까 그게 필요 없고, 지역개발기금 그게 필요 없고 특별한 신규공사가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100억 예산이 삭감됐다는 건가요? 도로개설공사에 우리가 100억을 부담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작년에 100억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분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아니, 다 상환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번만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비정상적인 예산이 있었는데 100억이 삭감되고, 그 100억을 빼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다음 저희가 신규공사가 없다 보니까 보상비 같은 것을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국도47호 안산시계간 보상이 어느 정도 올해도 하겠지만 하면 내년 본예산이나 올해 마무리 추경 때 시설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차이나는 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2억하고 국도47호선 안산시계간 도로공사 보상금 30억하고 이것을 안 세우다 보니까 1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만 빼도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13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건설과 예산이. 397쪽 상단에 보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저도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이게 올해부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계획이라든가 자문하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권고나 집행을 피드백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의 예산에 2회로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좀 예산이 위원회의 개최를 제한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작아서 2회를 개최한다는 게, 2회 정도면 가능한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내년부터 운영해 보는 건데 저희가 운영해 보고 모자라면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획실에 총괄예산에서 수당을 더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수당 가지고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401쪽에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하는 것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3억 5,0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4억에도 할 수 있고 3억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적정한 게 4억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4억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 4억을 올리던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적정한 건 7억에서 8억입니다. 왜냐하면 5억, 6억씩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예산부서에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 예산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많은 게 아니고 특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면 예산이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칠팔 억이 정상이라 그러는데 4억, 3억 5,000,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 주면 주는 대로 쓴다 그래서 삭감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자꾸 저희가,
이희재위원
추경에 하더라도 작년에도 3억 5,000했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도로정비사업 하는데 3억 5,000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능안공원에서 문화재단까지의 거리, 그 구간 정도가 3억 5,000 들어간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리고 잔액 가지고, 왜냐하면 도로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잔액 갖고 다른 데 소규모 공사도 하고,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1킬로 정도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게 연장이 710미터에 폭이 25미터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간 700만원, 우리가 도로가 엄청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703개 노선에 168킬로입니다.
이희재위원
168킬로면 만약에 1년에 1킬로 정도만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네요. 정비 한 번 하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면 수명이 10년이지만 5년밖에 안 가는 데도 있고, 사실 어떤 규정이나 진단에 의해서 노면 파손을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가 잘 안 다니면 더 갈 수도 있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면 이삼 년 안에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도로 파손의 원인은 거의 다 큰 차들이 지나다닌다, 무게 이런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대형트럭이죠. 버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 복합화물터미널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릴레이션 같은 게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 부서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합에서 나오는 차들이 시내로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천 가는 방향 IC도 만들었고 의왕으로 해서 신부곡IC 타는 도로도 아직 개설은 안 됐지만 공사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복합화물터미널 증설하면서 우리 군포시내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인천 가는 방향 영동고속도로 운행하고 있구요, IC 만들어서. 그다음에 신부곡IC로 빠지는 도로를 국토부에서 개설하고 있고 이런 건데요. 저희가 어떤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법적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가 차도로 나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가 다중집합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을 매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도로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도로법에는.
이희재위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매기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이 심하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복합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구요. 일단 시가지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영동고속도로 IC 연결하고 부곡 가는 도로 만들고 이런 것까지 제가 알겠는데 그것 외에는 저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진짜 과장님 말처럼 700미터 도로정비사업 하는 데 3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를 다 정비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억 5,000 가지고만 할 건 아니고 여기에 3억 5,000까지는 안 들어가고 3억 정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보수할 데 있으면 또 소규모로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 조그맣게 하는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포트홀이나 보도블록이나 볼라드나 이런 것 막 주민들 인터넷 민원 오거나 전화 신고 오고 그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구요. 어느 정도 일정규모 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데 과장님 볼 때는 그런 것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의에 의해서 공복답게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402쪽에 보면 하천관리예산이 나와 있는데 하천관리예산은 200% 증액이 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요?
이희재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14억 정도 됐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7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용역수립?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 빼더라도 50% 증액됐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있구요.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세천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보수를 못 한 게 있어요. 예태까지 세천이나 하천에 있는 소교량들을 보수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것도 보수도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소외됐죠. 예를 들어서 논두렁에 있는 조그만 교량들 20미터 이하짜리, 몇 미터짜리가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그쪽에는 그린벨트를 상당부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잖아요, 대야미 그쪽으로. 지금 세천 정비하려는 그쪽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세천들이 거의 전답 있는 데 있지 마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전답이 풀려서 지금 현지개발방식으로 바뀌는 데가 많잖아요. 납다골,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대감, 속달, 납다골, 둔터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을 안에는 하천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외곽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외곽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만약에 혹시 그쪽에 하고 맞물리면 그런 것하고 종합해서 하면 좋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그런 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용역비가 많이 증액됐고 세천 정비예산이 생각보다 증액되어서 총액이 늘어났다는 거고, 하천이용 홍보물 제작하고 사무관리비도 많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별한 것보다도 하천이용 홍보물하고 임차료하고 좀, 왜냐하면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면 장비를 계속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하고 굴삭기를 많이 쓰고, 홍보를 특별히 많이 하는 건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통 반월천 쪽에, 반월천 쪽에 자꾸 음식 해먹고 캠핑하고 이런 것 방지하고, 또 저희가 고발을 하든 어떤 것을 하려면 일단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반월호수 옆에 세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사람들 캠핑 많이 하는 곳.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양성화를 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왜냐하면 하천법에서 취사야영을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장려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지가 크게 있어서 캠핑장을 만들면 몰라도 하천구거 내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희재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불도 피우고 텐트도 막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그리고 반월호수에서 반월천 들어가는 입구는 저희 땅이 아니고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밑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속도로공사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어떻게 단속할 수도 없고.
이희재위원
그 밑에 일부만 그렇고 옆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나머지는 저희 하천관리, 지방 하천으로.
이희재위원
거기도 지도점검을 우리가 단속을 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영동고속도로 밑에는 못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나머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단속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하천구역 내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희재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못하게 하든지, 양성화시켜 주든지 2개 중에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양성화는 곤란하구요. 못하게 하는 건데,
이희재위원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여름에 한철이라 저희도 단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벌금을 부과하려도 신분증을 받아내야 되는데, 신분을 알아야 저희가 하는데 신분증을 안 주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가끔은 경찰 동원해서 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여름에 한 달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묵인을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01쪽 시설비 관련 작년 예산도 2억이 감액이 됐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2억이 감액되어서 6억 7,000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실제 추경에서 도로유지보수만 단가계약 5,000만원만 반영을 해갖고 3억 5,000 갖고 실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도 도로정비사업도 5,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제설작업 단가계약도 4,000에서 5,000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도로제설작업은 더 늘어난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인건비도 올랐구요. 도로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도 늘어나고 송정지구도 또 준공되면 저희가 인수 받아서 제설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깜빡 했지만 장비대를 더 올려서 제설차도 더 투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어차피 도로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그런 것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도로 제초작업은 그 단가로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제초직업은 뭐,
경민
장경민위원
상관되죠. 다른 것은 도로가 늘어나서 단가계약 같은 것을 올려야 되고 제초작업은 올 단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제초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이 감액돼가지고 별 문제없이 진행을 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디,
경민
장경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비 해가지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 한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추경에 5,000만원 더 세운 것 외에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그냥,
경민
장경민위원
안 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생긴 데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별한 문제보다도 그냥 안 하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안 해가지고, 도로정비를 안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누적이 돼서 내년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누적이 돼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건 불요불급하게 꼭 증액을 해야 된다 이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 DB구축 1억 2천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구축돼 있구요. 이것은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갱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변경된 사항들을.
홍경호위원
주로 이 시스템은 전체적인 어떤 걸 담아 놓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쉽게 표현하면 저희 군포시의 도시계획현황이 전체적으로 DB 구축이 돼 있는 거구요. 연중에 도시계획, 토지이용이 변경되는 사항들, 용도가 변경된다거나 관리계획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을 갱신하는 데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 3년치, 지금 3개년 동안 갱신이 안 됐는데 내년에 3개년 치를 한꺼번에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던 것을 내년에는 일시에 갱신하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09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차량이 별도로 이렇게 3,400이 올라왔는데 개발제한구역만 별도로 단속하는 차량이 굳이 필요한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네, 차량구입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홍경호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 차는 그린벨트 지도단속만 하는 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원래 그린벨트단속 전용 차량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한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신규가 아니네요? 그러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언제 구입했는데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원인요?
홍경호위원
아니, 언제 구입을 해놨는데. 이 차가 언제 구입된 차냐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 차요?
홍경호위원
현재 있는 차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현재 있는 차는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10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요즘 승용차 10년은 새 거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다니는 곳이 주로 비포장도로를 많이 다닙니다. 아무래도 일반 도로보다 내구연한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구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 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사고가 나가지고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경관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운영됐던 사항인데, 홍보실에서 운영됐던 사항이죠. 저희가 경관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원래 홍보실에 있던 위원회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로 업무가 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홍경호위원
공공디자인 위원회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홍보실에 원래 다 있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홍보실에서 도시정책과로. 그 밑에 보면 기본경관 재정비용역은 주로 어디 실시하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도 저희 법정 사항인데요. 경관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경관 재정비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저희가 한 번 했었는데 5개년마다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5년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벽화 유지관리비 4,000만원은 어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16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수하는 이런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밑에 오금초 옆 진달래공원이 오금초등학교 있는 데 벽, 얼마 전에 개보수 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그리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 앞에 도로변에 있는 옹벽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도로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이는 옹벽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가나안교회 사잇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오금초 옆 진달래공원 입구가 공원 바로 위에 새로 만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도로에서 한 칸 올라와 있는 사잇길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담벼락.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도로변에 같이 연결돼 있는 그 담벼락을 얘기합니다.
홍경호위원
벽화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산본역 교각 벽화가 됐든 또 지난번에 홍보실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라1차, 2차하고 가야아파트 사이에 터널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거기에 위안부 벽화가 있어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도 지금 홍보실 관할이에요? 아니면 도시정책과 관할이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예산은 올해 예산,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경호위원
거기에 민원이 본위원이,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인식 차원에서 그런 벽화를 그려놨는데 밤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여학생이 거기를 혼자 지나가다 보면 좀 무서워서 많이 위기라고 할까, 그런 게 어렸을 때 시골에 상엿집 지나가면 무서움을 타듯이 그런 현상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현장도 나가고 했는데 그럼 거기 새로 벽화를 해도 도시정책과에서 아까 16곳,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올해 예산 세워져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고 발주돼가지고 업체 선정돼가지고,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곳?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벽화라는 것은 그릴 때는 깨끗하고 산뜻하고 좋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산본교각도 들일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하고 나면, 물론 비바람 눈바람이 치다 보면 그림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면 다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산뜻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다시 흉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벽화를 그리는 데는 계약하는 업체한테, 그런 게 있겠죠? 수성은 어떻게 되고 유성으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되고 수성으로 그렸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소를 하면 닦아내면 새로 그린 것처럼 산뜻하게 돼야지, 그냥 그린 날부터 계속 그때부터 더러워져서 나중에는 아니함만 못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14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있잖아요? 5,000만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지금 체비지가 얼마나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대야구획정리사업에 일부 몇 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매각할 수 없는 필지다 보니까 나대지로 돼 있고 또 쓰레기를 투척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봄철에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꽃을 심는다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군포시의 체비지를 전부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구획정리사업한 지역이니까 지금 체비지가 팔리지 않은 체비지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팔 수 없는 건물 체비지라든지 또 토지의 가치가 없는 이런 것 몇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전체 관리를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체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군포시 전체의 체비지라는 것은 군포시 전체의 시유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발생됐던 체비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군포시 전체의 체비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안 돼 있는 곳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외에 있는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구요,
홍경호위원
시유지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발생했던 체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구요.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매년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또 이것도 세워놨다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럼 예비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시설비를 일단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적인 군포시의 어떤 건축적인 것, 건설에서 전부 도시를 아름답게 담아내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정책과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의 아이템에 따라서 군포시의 모든 미관이나 경관이나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총괄하는 부서가 도시정책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나 건축과를 같이 공유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부서는 다르지만 항상 의논해서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논을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409쪽 하단에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금초 담벼락에 벽화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가 밤이면 좀 어두워요. 어두워가지고 민원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벽화를 하실 때 좀 환한 쪽으로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좀 부탁드리구요. 지금 보면 벽화가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산본역, 대야동,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는 목화빌라 옆에 굴다리 말하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양쪽 벽면을 하겠다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양쪽 벽면이 얼마 안 되는데. 벽면을 해놓으면 차가 지나다니면 거기가 금방 더러워질 건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벽화 특성이 내구연한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 매연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쉽게 말하면 꼭 벽화가 아니더라도 미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형물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대야미역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쪽 벽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이 돼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목화빌라 쪽 같은 경우는 차가 바로 지나다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는 걸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가 해산되면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지금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하구요, 후속공사 좀 있는 것하고 나머지는 개발이익 발생된 것 이번에 일반회계로 85억 전입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송정지구에 추진하려고 했던 야구장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청소년교육체육과로 넘어간 건가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야구장 자체는 청소년교육체육과로 넘어갔구요. 훼손지복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첨단산업단지 후속 공사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저희들이 하다가 후속 공사를 맡는 도시정책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정책과로?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거기에 훼손지복구,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 2,111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사업비에?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26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 보조금을 사용했나요? 소규모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1억 섰구요, 21개 단지를 추진했습니다.
박미숙위원
21개?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
주로 어떤 걸 해주고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빌라 이런 것들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방수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주가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담벼락 아니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옥상방수,
박미숙위원
방수가 제일 시급하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돼서 계속 빌라 쪽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내년에도 정말 꼭 필요한 빌라 쪽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뒤쪽에 428쪽에 보면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파트 몇 군데 하셨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올해 10개 단지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디어디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
박미숙위원
지금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실시를 했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나눠서 한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3월달에 1차로 선정을 해주고 부족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테니까 사업진행을 시키라고,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같이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지인데 가야3차하고 다산아파트, 한라2차, 금강1차, 동백우성, 롯데묘향, 삼성장미, 목련우방, 수리한양, 백두한양 그렇게 해서 10개 단지 진행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올해 10개 단지가 하면서 다른 아파트는 제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양아파트만 문제가 있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나름대로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의혹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4~50일 정도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예견된다고 발견하고 저희들이 바로 직접 그 아파트 찾아가서 대책회의 추진하면서 진행을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 몇 %를 지원해 주고 있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사업비가 단지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급수배관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어떤 단지는 난방, 그다음에 온수까지 다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 35억 중에 저희들이 한 5억이 채 안 되는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왜 한양은 많이, 금액이 많이 책정된 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이게 한양아파트가 많이 된 게 아니라 저희들 조례상으로 한 가구당,
박미숙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전체 금액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박미숙위원
세대수가 거기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여기는 1,312세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죠.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어찌하든 우리가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또 선정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면 업자 선정하고 이럴 때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사실은 계속 회의를 진행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단지가 그런 사유 때문에 늦어졌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게, 저희도 사실은 3월달부터 진행시켰거든요.
박미숙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입주자투표회의가 전체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부터 이런 사례를 가지고 미리 좀 챙길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한양아파트 1,300세대라는 과정이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추위가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체감온도가 18도, 15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전혀 난방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 겨울 날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진짜 홍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진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무실로 오시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시에다 정말 뭐, 전기제품은 다 가정마다 사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추위에 견뎌내기 위해서. 그래서 집안에서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추운 건 막을 수는 있지만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아침이 어떻게 씻고 출근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지금은 아침에 같이 출근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근 한 달 동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어느 아파트가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되는 아파트는 제대로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한양아파트 15일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지금 현재 26개 동 중에 오늘까지 난방공급이 7개 동이 됩니다. 내일부터 16일까지 하루에 3개 동씩 공급이 되구요. 그다음에 18일날 4개 동이 공급되면 18일날 전체 26개 동이 공급되는 걸로 오늘 아침에 새로이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박미숙위원
15일도 아니고 18일까지 또 늘었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원래 18일까지였어요. 당초에,
박미숙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15일까지 다 완공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추위가 보통 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재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내년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이나 아파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소규모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같이, 빌라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같이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잘 부탁드릴게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427쪽 불법건축물 단속 전용차량 구입 3,700만원, 원래 차량이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기존 차량 교체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스타렉스 2006년도식이 있는데,
홍경호위원
몇 년식?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2006년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소형 전기차로 교체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건축과에는 그럼 공용차량이 한 대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차량이 2대입니다. 광고물 담당부서에 하나 있구요, 불법건축물 단속부서 하나 있고 2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전기차량으로 구입하신다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 관공서 차량들은 부서별로 다 차량을 교체하겠지만 거의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홍경호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박미숙 위원님이 공동주택 녹슨 상수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충질의 하나만 하면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10개 단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에 사실 자기들 소유재산에 어떤 개보수를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큰 틀에서 보면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만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고마워하면서도 관리감독을 필요로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대표들과 또 업체 간에 소통에 계약에 공사하는 데 어떤 시발점에서 문제가 있다, 본위원도 민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민들의 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부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 거의 계약은 동대표들이 회사들하고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 9개단지는 순조롭게 했는데 한양아파트만 못한 것은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사실은 서두에 말씀은 했지만 토요일인가요? 어르신 몇 분을 만났어요. 좀 과장을 하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6·25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그 시절은 정말 그 시절에 맞춰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런 고통을 생각 않고 살다 보니 지금은 6·25전쟁 때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동대표들과 건설시공자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뿐이지 그냥 따라가는 일반시민,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건 관공서밖에 없다, 당신들 뭐하는 거냐, 시의원은 우리가 뽑아놨는데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특위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함축해서 하면 굉장히 심한 말씀을 대놓고 하시더라구요. 토요일부터 많이 추웠잖아요. 본위원이 가서 말씀을 실제 들어보니 우리가 지금 배고프고 춥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체감의 고통은 정말 6·25 때의 그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관공서에 책임이 있잖아요. 없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인 감독권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그런 차원이지 전체적인 감독권한은 전혀 없어요.
홍경호위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한양아파트에 3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4억 5,000 얼마를 해줬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부를 해줬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없지만 세 가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공금이 투입이 됐으면 당연히 관리감독을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업체 간에 동대표들 간에 계약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누가 거기서 나서서 해 주겠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았을 때 바로 찾아가서 업체나 대표자 간에 얘기 안 통하는 부분들을 다 듣고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충분히 관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하고 감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틀에서 좋아요, 순조롭게, 그런데 이것도 일종에 인재 재난이잖아요. 인재 재난인 거예요. 가만히 입주해서 있는 사람들은 동대표들이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하는지 일반 입주자 쉽게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동대표들이 쓴 충당금이나 시에서 보조금이나 도에서 주는 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녹슨 배관을 교체해준다 하니까 그냥 감사하고 따라갈 뿐이지 그냥 순수하게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엄청난 피해자라니까. 그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향후 대책은 시에 그쪽에서 원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구요. 지난번에도 쭉 기자들하고 비대위에서 찾아와서 아마 김철수 팀장님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나 봐요. 김철수 팀장님께서 이 예산을 주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신 건 아는데, 또 돈을 주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담을 계속 해오고 계속 만나 본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원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과다하게 전기를, 냉난방이 안 되니까 거의 집집마다 난방기구를 두세 개씩 다 사서 하다 보니까 과대한 전기료가 엄청나게 한 집당, 예를 들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50만원 정도의 자기들이 필요 없는, 순조롭게 공사만 됐으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들어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관공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에 본위원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한전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주무부서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위원님, 세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홍경호위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두 가지, 세 가지는 또 말씀드릴게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한 번에,
홍경호위원
한 번에 다 할까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견디다 못해서 몇 개월 동안 임시로 이사를 가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자기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일리가 있어요. 순조로운 공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못 견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동사되어서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두 번째가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제가 답변은 동대표들과 시공업체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연된 전체적인 한양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어떻게 큰 틀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과장님 답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 돈을 지원해 줄 뿐이지, 거기의 문제들은 동대표들과 업체 간에 문제지 사실 그 전체적인 책임은 시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순조롭게 됐을 때는 충분이 그 이야기도 납득이 가요. 현실에 나가서 그 입주자들과 미팅을 하고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는 대화를 들으면 지역구 의원들도 일부 책임을 느끼고 주무부서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구요. 그 세 가지 함축해서 해보세요. 전기료 이분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찜질방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 이사 가서 몇 달간 들어가는 소요경비, 전체적인 말 못하고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향후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내용,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분들 비대위가 내세우는 게 세 가지더라고요. 김철수 팀장님 그런 내용 많이 들으셨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법적인 관계부터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확실하거든요. 일단은 세 가지 외에도 저희들한테 감사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충분히 찾아야 해야 되는 것 맞구요. 지금 비대위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실수 했고 안 했고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어차피 시가 어떤 대화를 하는 것도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비대위라고 하는 분들 왔을 때도 팀장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어떤 사항이 됐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일단 전제를 했구요. 전기료 부담문제, 임시 거주문제, 피해보상 문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단지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에서 어떤 피해를 입혔고 잘못된 것들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분명히 감사반을 투입해서라도 잘못된 게 없는지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빨리 업체 측에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마칠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마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뭐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홍경호위원
시민들이 아니라 한양아파트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체감온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경호위원
사실 전화상으로 민원을 받았을 때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저도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어떤 젊은 분들에게 박미숙 위원님도 욕까지 많이 먹고 무대포로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줬더니 이런 고통도 해결을 못 해주는 지역구 의원이 무슨 의원이냐고 내년 선거에 보자고 협박까지 하는 민원인들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건 동대표들과 시공업자의 문제지 그게 시의원이 하는 문제냐, 저도 화가 날 때는 그렇게 답변했고 지금 과장님 주신 답변처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체감이 다르다니까, 생각이 다르다니까, 인식이 다르다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하는데,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홍경호 위원님은 시민들 마음을 느껴 보니까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옳으시고, 홍경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대책은 없지만 마무리를 빨리, 물론 과장님께서 18일까지 26개동이 다 난방과 온수가 공급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히 올해를 안 남기니까 다행이고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18일이, 그분들은 이삼일이 아주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강추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그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많이 청취한다고 했어요. 한번 도대체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자기들이 지켜보겠다 하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끝나고 나서 감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쭉 보면 도시재생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원래는 5월달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금년도 6월 8일날 착공했습니다. 착수해서 과업기간은 18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11월 말이나 이 정도의 과업기간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진행상황을 보면 금년도 9월 1일자로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법이 일부 개정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 하위 지침도 일부 수정되는 걸로 보고 6개월 정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2019년 6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사무실이나 이런 예산들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대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자문수수료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10주 동안 모집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수료식을 하구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마쳤고, 이 주민협의체 회의가 재생용역 끝날 때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협의체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은 인원이 전체 46명이 접수를 해서 4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6명이 회의를 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온 참석현황을 보면 전체가 참석을 못했구요. 30명 내외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은 다 군포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가 두실 생각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산본1동 구시가지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월세로?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시려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인력계획은 저희들이 추진단장 비상근 1명, 계약직 2명, 그렇게 3명을 운영하구요. 저희들 시공무원이 2명 정도 파견하는 걸로 해서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명?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나 추진단장 이런 분들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경험 있는 분들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채용하실 계획인데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1월 중에는 채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실도 바로 1월 중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봐 놓은 데가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몇 군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재생 자문수당은 뭐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자문수당이 비상근 추진단장,
복임
성복임위원
단장의 자문료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죠. 일주에 2번 하루 8시간씩 와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12달.
복임
성복임위원
일주일에 2번 오는데 250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이 단가는 우리 표준단가에 의해서 특급기술자 정도, 원래 교수 정도 해도 되는데 특급기술자 품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이 교수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교수 내지 기술사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도시재생대학 어디 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김포대학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김포대학?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후에 이 대학과 도시재생대학 맡았던 데와의 연계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도시재생대학은 이번 주로 일단 1차는 끝나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도시재생센터와는 연관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죠. 계속 나가면서 센터의 역할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집행부하고 용역사하고 가교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재생 관련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았는데 시간을 짧아서 이것을 읽어보지를 못 했어요. 제가 받기만 하고 자세히 검토는 못했는데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주시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법정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쇠퇴지역에 대해서 전체 전략계획을 세우고 그 후속단계로 활성화 계획을 1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대상지역을 여기 전략계획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 그 확정된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까지 세우고,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이 응모가 처음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먼저 가는 시군 상황도 보면서 과업기간도 18개월 충분하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국가 공모사업에도 어떤 것을 참여할 건지도, 그것을 여기에서 다 같이 한 번 다룰 거예요. 다루고 전반적인 건 일단은 법정 계획에서 요구하는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맞는 활성화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까지 마무리 짓는 게 이 계획의 목표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그림까지 여기에서 다 그려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는 거의 나와 있는 것은 없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기초조사하고 있는 단계죠.
복임
성복임위원
기초조사 단계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관련된 필요 시설들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고 실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안전도를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주택,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공이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이런 계획들까지 포괄해서 주차장 문제까지 포함해서 공원의 문제, 주택단지끼리 도로의 폭이 좁은 문제,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 안에서 담아내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 그 지역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담아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림 그려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그림을 여기에서 담아내주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주민협의체라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생센터 직원을 1월달에 뽑는다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지금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지금 뽑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과업 진행과정에 참여를 시켜야 되니까 협의체 단장은 비상근으로 1명, 일주일에 2번, 하루 8시간씩 와서 자문하는 형태가 되고요, 거기 계약직 직원 2명하고 우리시 공무원 2명 파견해서 4명이 상근하는 쪽으로 해서,
김동별위원장
계약직 2명,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우리 공무원 2명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사무실은 물색 중이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금은 책마을센터라고 바뀌었나, 거기에 공간 하나 없어요? 그 넓은 공간 하나 잡으면 되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대상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일반 주민들도 협의체에 와서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 그쪽에다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삼성마을 트레이더스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내줬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사용승인은 나갔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언제 내줬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승인 나갔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금요일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목요일 저녁에.
김동별위원장
목요일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통상 도시정책과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건축과로 통보하면 건축과는 거기다 사인만 하면 되게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시스템이 복합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창구 역할을 하면서 관련 다루는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조건을 달건 달고 이행이 되도록 조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승인 때도 마찬가지로 승인신청서가 들어오면 관계 부서에 다시 협의를 합니다. 사업 주체에서 이렇게 완료했다고 왔으니까 당신네들이 관계법의 저촉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하면 그 검토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 됐다 할 때 사업승인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참 문제인 게 뭐냐 하면 내일도 의회에 지역주민들이 쫓아온다고 난리인데, 참나 그 일을,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 승인돼 버리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는 다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허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말 안 드는데 그걸 말 듣겠냐고.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거야, 주민들은 난리여, 난리.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그런데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건축허가를 덜렁 내줘버렸으니 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마트는 아주 나 저 정도로 세게 나올 줄 몰랐어. 아주 배 째라예요, 배 째라. 주민들하고 협상할 생각도 안 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뭔가 어우러져서 갈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진짜 자존심 상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소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에 와서 사용승인을 받으라고 이렇게 시가 몰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사업가들인데 승인 떨어져버리면 이제 시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해가 잘 안 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유일한 힘인데 그걸 갖다가 덥석덥석 줘버리면, 도무지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 말이요, 이제 막 트레이더스 오픈하다 보면 동네가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난리야, 난리. 지금도 그쪽 동네 가보면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그 트레이더스까지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군포시가 포화상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관이 정말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일개 시의원들도 이렇게 답답하고, 지금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무런 대책도 없고. 나는 이마트 그쪽 관계자들이 너무 괘씸한 거야. 아니, 뭐 배 째라는데 뭐 어떻게 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교통수요 관리대책이라고 지금 확약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보고, 지금 거기에 보면 모니터링도 4개월 동안 계속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교통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도 교통과와 계속 협의하는 쪽으로 협약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면 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공무원들도 무슨 뭐 지역경제과나 교통과나 건축과나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없고, 전부 그냥 쉬쉬 쉬쉬 모르겠대, 그럼 당사자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 그것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시민을 우리가 보호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물건 팔아먹고 날아가면 끝인데. 나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서, 도대체 이게 먼일인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이야 우리한테 오죠. 답변할 내용이 없어, 답변할 내용이. 이제 뭐 사용승인 끝나버렸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의회에서 오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주민들이 만나자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성의 좀 보이시오” 그러면 우리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내질러버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40쪽을 보면 버드나무 테마전정 예산이 1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돼 있는데 사각 형태로 전정하는 예산인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 가로수를 특색 있게 전정하는 사항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와 동일한 예산이에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주요예산서 580쪽 581쪽 버드나무 테마전정 쭉 그걸 읽어보니까 금년도에는 509주를 전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34주로 물량이 많이 증가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를 사각 형태로 특색 있게 전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서 이색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가로수를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교통표지판의 어떤 시야확보라든지 그래서 민원사항도 해소가 되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대상 구간이라든지 물량을 올해보다 325주를 늘려서 추가로 테마전정을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산출을 해보니까 한 주당 18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어요. 테마전정은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가로수 전지는 1년에 한 번씩인데 테마전정은 사각 형태의 틀을 잡아야 되니까 1년에 세 번 정도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결국은 아름답게 사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세 번 정도는 해줘야 각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는 게 되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다른 데 선진지 견학 가서 다른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도 삼각도 있고 사각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그런 걸 우리 시에도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지난번에 김동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다 하면 송정지구에 맞는 어떤 테마전정, 또 지금은 사각으로 물들여보지만 아름답게 가꿔보지만 나중에는 거리마다 특색 있는 그런 테마전정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선녀벌레 돌발해충 방제가 7,500이 올라와 있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작년에는 발 빠르게 특히 저희 지역구인 4단지, 5단지 그쪽에 선녀벌레가 아주 많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공원녹지과에서 방역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잡혔는데 올해도 어차피 예산이 위원님들이 주어지면 이미 선녀벌레라든가 모든 병충해가 발생돼서 전역에 퍼지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공한지 쓰레기 투기지역 복구 수목 저기가 있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는 도로변에 나무가 없는 자리, 거기다가 쓰레기 방치해놓은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자리가 많이 있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자리가 5단지라든지 13단지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계도하고 안내 홍보판도 부착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한 어떤 사각지대에 그런 불법경작도 이루어지고 쓰레기 투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나무를 구입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신도시 말고 구도시 쪽으로 가면 지방 같은 데도 화단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데가 많더라구요, 공한지에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는 그냥 나무 심으려고 그러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가로변 녹지에.
주연규위원
공한지 아카시 태풍위험 수목제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완충녹지, 경관녹지 해가지고 저희가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본고등학교 뒤편이라든지 또 군포고등학교 옆이라든지 저희가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녹지 내에 식재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도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연규위원
지금 현재 쓰러져 있는 게?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현재 쓰러진 것들은 산에 많이 쓰러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태풍을 대비해서 그런 위험수목에 대해서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미리 예산 잡아놓는 거예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수리산에도 보면 희한하게 아카시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아카시 나무 쓰러진 게 많더라구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아카시 나무가 바람에 약한가봐.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그게 뿌리가 아카시아라든지 플라타너스라든지 오동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들은 빨리 자란 대신에 뿌리가 깊게 뻗은 게 아니라 옆으로 뻗어가는 천근성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은 비바람에 굉장히 약해서 태풍이 오거나 강풍이 불면 쓰러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런 나무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아카시 나무가 뿌리째 많이 넘어져 있더라고, 산에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본12-2번지 옹벽 구조안전진단,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엘림복지원 뒤에 있는 그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얼마나 돼요? 면적이.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전체 옹벽길이가 한 500미터 정도 되고 면적은 8,2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상당히 넓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 주민들 민원 들어오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이런 민원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언제 안전진단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받은 적 있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근에도 제기가 됐지만 사실 5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옹벽 부위라든지 아니면 법면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고 그때 당시 회시된 내용은 제반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10월 하순경에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그 사항을 다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 자체 안전도시과에 안전자문위원들이 위촉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배석하고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11월 2일날 안전진단을 1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현장점검도 하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안전진단 결과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배수로 상태가 좀 미흡하고 옹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미터 되는데 일부 옹벽 같은 경우는 변이가 약간 육안으로 봤을 때 좀 볼록 올라온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옹벽 부위가 변이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구조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신도시 조성하면서 그 법면의 녹화라든지 펜스를 설치했는데 펜스가 노후화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옹벽 경사면에 아카시아라든지 기타 활착목이 생육하고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위험하니까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연규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구조적 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1~2월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할 사항이고 저희 사전에 안전도시과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이것은 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연규위원
가능하다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쨌든 육안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 5년 전에 점검을 했을 때 커다란 이상은 없었지만 지금 현재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용역이 나오면 국도비 신청해서 어쨌든 요즘 지진이니 여진이니 해가지고 워낙 많이들 저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라고 그렇게 눈 감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조치하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옹벽 같은 데는 특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수반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민원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연규위원
442페이지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 나눴는데 산불방지 민간헬기가 예산이 예전하고 똑같이 잡혔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8,000만원씩,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연 8,000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량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었나봐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구요, 위원님. 예산편성을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4개 시군 공동 협의를 했습니다. 산불방지 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최소한 지금 현재 것보다는 용량이 큰 1,000리터로 용량을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협의가 완료가 되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현재 용량보다 더 큰 용량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예산 말고 중간에라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참말어린이공원, 위원님들이랑 한번 다녀와서 과장님도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되게끔, 상황이 그렇게 됐더라구요.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언덕이라든가 아니면 놀이터 기구 모든 게 거의 지금 현 상태로서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보기에도 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신, 뭐라고 했죠? 신, 어린이놀이터 기구를 요즘 새로 나온,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친환경 놀이터요?
주연규위원
아, 친환경. 친환경 했을 때 우리 성복임 위원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친환경, 그것 어때요? 요즘 많이들 하고 있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성복임 위원님께서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벤치마킹하신 사례를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도 천편일률적인 그런 놀이시설이 아니라 좀 색다르고 이색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런 놀이터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순천시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색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순천시라든지 수원시 두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두 군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친환경 놀이터를 우리 참말공원에는 도입을 해서 시범사례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친환경으로 된 놀이터가 없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시는 친환경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린이들이 노는 일반적인 조합놀이세트가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쨌든 장소는 좁지만 여러 가지 손볼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가지고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정말 친환경적인 이런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언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부분은 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봤을 때 거기를 완전히 전면을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어린이놀이터 부분도 넓어지고 거기다가 내리막 이렇게 보조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유모차나 휠체어는 저쪽 경로당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지만 잘 구상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좋은 놀이터로 변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46쪽 하단에 보면 산림내 등산로 편의시설 정비가 3억 올랐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금년에는 어디 구간을 정비하셨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실시한 지역은 상연사에서 수도사업소 구간, 그리고 현대아이파크 뒤, 그리고 4단지, 또 당동에 베이아파트 뒤 그런 지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구간이 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데를 하셨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정비를 하실 계획이세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총 개소 수는 저희가 한 여섯 군데 됩니다. 여섯 군데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용진사에서 슬기봉, 그리고 태을봉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로프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금당터널 위라든지 그렇게 태을초등학교 옆에 사면이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안전하게 복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철쭉동산에서 초막골 넘어가는 350미터 구간에 대해서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갈수록 사람들이 건강을 찾느라고 수리산을 찾는 분들이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다칠 우려,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하셨던 자리는 제가 봐도 정비를 해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걸 꼼꼼히 살피시고 과장님 산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열심히 정비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밀접하게 다가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고 없이 잘 등산할 수 있도록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448쪽에 보면 생태숲 리모델링, 쌈지공원 7,200 올라왔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는 어디를 하실 계획인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대야동에 장안그린아파트하고 새중앙교회 사이에 우리 시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를 활용해서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체비지에다 공원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우리 군포시가 땅이 넓지가 않아서 그런 체비지라도 조성을 해놓으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활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 주시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면적은 15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미숙위원
한 47평, 50평 정도 되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이 지금 공원들이 제대로 없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앉아있을 공간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쌈지공원을 만드시더라도 그 주변 환경과 맞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구요. 중심상가에 가로수에 보니까 월동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뜨개질을 해서 이렇게, 그것 누가 한 거예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광정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구성이 되셔서, 한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하신 거예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엘림복지원 뒷길 거기만 일차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쪽에 사시니까 그분들 동네 앞에 가로수에다 했는데 그때 거기 가로수는 이팝나무라서 규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얇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규격이 작다 보니까 뜨개옷을 입혀도 사실 모양이 좀 안 났어요. 가로수에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왕이면 동네도 하시고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산본로데오거리라든지 가로수가 가장 아름다운 8단지 사거리에서 용진사입구 수리산 길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동네 이팝나무 길하고 산본로데오에 혜화나무에 뜨개옷을 입히겠다 하셔서 승인을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상당히 신선하고 이색거리 같이 그렇게 보여서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평생학습원에 가면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쪽에 보면 용호대림 앞인가요? 그 지하에 보면 그 기둥을 다 이분들이 뜨개질을 해서 쭉 만드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연계를 하실 수 있으면 연계를 하셔서 상당히 보기가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 군포 관내에 보면 보통 가로수가 버즘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뭐가 있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
복임
성복임위원
이팝나무, 단풍나무 그런 정도로 있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나무 중에서 전정을 필수적으로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전정을 필수적으로 하는 나무는 플라타너스, 중국 단풍, 이팝나무, 은행은 은행열매 때문에 그래서 실시해서, 그런 나무 종류들을 전지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느티나무나 벚나무는 전정을 해요, 안 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나 벚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지를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느티나무나 벚나무의 생태적 습성이라 그럴까,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이 나무들은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 치유가 더디고 겨울철에 강한 추위가 올 경우에는 오히려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지를 안 해 주는 게 고유 수형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유지관리 하는 데도 훨씬 용이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김인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생태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쪽, 주요예산서 601쪽을 보면 초막골생태공원 시설비 정비공사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금년에도 본예산에 1억 5,000이 올라왔고 추경에도 3억이 확보되어 4억 5,000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설명서 601쪽을 보면 금년도에 4억 5,000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평가가 다 제로예요. 사업한 게 없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17년 실적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폭우 시 수해복구로 3억이 있었구요.
홍경호위원
수해복구?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금년도에 본예산에 총 1억 5,000하고 추경 3억해서 4억 5,000을 거의 사업을 하신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3억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올해 17년도 예산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디 할 거예요? 수해복구 3억은 어디다 할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올해 폭우 시에 다랭이논 위쪽 상부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유실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을 금년도 예산을 내년에 한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초막골공원 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이 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기존에 완결이 안 됐고 좀 미흡한 데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홍경호위원
600억씩 들여서 한 초막골을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예산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 보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바로 밑에 초막골생태공원 수목식재 산책로 정비공사 2억이 들어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주로 어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것은 초막골에서 철쭉동산 넘어가는 그 부분에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우측으로 등산로가 200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등산로를 개척을 하고 수목 식재라든지 벤치 같은 것을 놓고 그것뿐만 아니고 반디뜨락에 보면 반디뜨락 건너편에 느티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늘이 조성 안 돼 있고 초록마당에 판석이 편편한 돌로 되어 있는데 판석이 있는데 거기도 여름에 너무 뜨겁습니다. 나무가 식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런 데 나무 식재도 하고 그럴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홍경호위원
식재부분에서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사되는 식재들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전문가들이 식재하는데 왜 이렇게 고사되는 식재가 많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토지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2차 하자보수가 내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자 있는 것을 파악해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아예 하자보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업체들이 와서 식재를 하는데 고사되는 식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10그루를 심고 100그루를 심었을 때 100% 다 잘 자랄 수는 없지만 어떤 데는 보면 30% 이상 고사되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식재 예산을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57쪽에 보면 조경관리 공사비가 금년도에도 1억 4,000이 있었는데 또 예산이 3억 4,000이나 증가했어요. 제일 밑에 보면 쭉 있잖아요, 시설비. 2017년도에 1억 4,000이었는데 3억 4,000이나 증가한 내용이 여기 7,500, 7,500, 7,500 쭉 있는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45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호위원
457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7년도에 1억 4,000이었는데 3억 4,000이나 올라온 내용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병충해 방재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호위원
재궁공원 6개 조경관리 7,500, 능안근린공원 10개소 조경관리 7,500 쭉 나와 있잖아요. 목은 나와 있는데 주요 필요한 내용 좀 설명해 달라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
홍경호위원
이렇게 3억 4,000이 증가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아져 있어요. 1억 4,000에서 3억 4,000으로 증가했으면 그래도 세부설명서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담아져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재궁공원하고 능안공원 16개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목은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찾아보고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도, 사실 그렇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있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목 변경으로 도시공원 조경관리로 넘어와서 증가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이 내용이 없으니까 초막골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하고 지금 말씀드린 조경관리공사 4억 8,000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57쪽 상단에 보면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늘공원 현충탑 나무계단 정비 1억이 있잖아요. 사진도 다 찍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관심 있게 그 길을 자주 가보니까 나무가 썩어 있는 게 3개밖에 없더라구요, 3계단. 그 예산 1억이 올라 왔는데 그 부분 혹시 과장님도 가보셨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홍경호위원
정비할 때 안 됐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고 부패 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경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 서너 개만 부분보수만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마지막으로 458쪽 상단에 하늘공원 녹색토 살포공사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진도 해서 설명서를 주셨는데 거기가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다른 과에서 공사를 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작년이 아니고 2015년 4월에 했던 겁니다.
홍경호위원
어느 과에서 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때 아마 공원녹지과일 겁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삭막하네요. 요 근래 찍은 사진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녹색토를 뿌렸었는데 거기가 칡넝쿨이 덮이고 수목이 무성해서 잘 재생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기 하고요, 느티울공원 집중호우 시에 일부 유실된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녹색토를 살포하려고 그럽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도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생태공원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이 부분은 2년이 끝났다고 여기 특위장에서 보고할 게 아니라 이런 상태라면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기간 끝났다고 4,000만원을 여기다, 다시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2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4,000만원을 생돈 갖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야 말로 진짜 예산 낭비죠. 충분히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기간 딱 지나서 본예산에 4,000만원을 딱 넣어놓으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으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상태로 보면 당연히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그 업체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하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문제 있죠? 과장님.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추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위원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특히 생태공원과는 새로 모든 게 오픈됐다고 하나요? 개장했다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거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최대한 다 받아서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초막골생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 중에 1억이 반디뜨락에 마사토 하시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지난번에 수영장 설치한 이후에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사토 지금 하시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앞에서 보니까 야외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보니까 3,500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물놀이장 수입 3,500이고 한 번 물놀이장 운영하고 나서 잔디 다 죽고 나서 마사토 뿌리는 비용이 1억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행정이 맞는 행정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계속 지적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할 뿐이구요. 그 밑에 보면 신규예산이 2개 있어요.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예산 3,000하고 빗물저류소 청소용역 2,000하고 신규예산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규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빗물저류조 청소용역은 어떤 건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상상놀이터 위에 데크가 있는데 거기에 빗물저류 탱크가 있습니다, 한 2,500쯤 들어가는데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비지터센터 화장실 용수라든지 조경용수 그걸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2년이 되다 보니까 밑에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그것을 준설작업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저류조가 크기가 얼마만 한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2,500톤 용량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500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준설 한 번 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500톤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2,000만원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침전물 200톤으로 예상했구요, 톤당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톤당 10만원으로 해서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보면 초막골생태공원 수목식재 및 산책로 정비공사를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철쭉동산에서 초막골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초막골에서 그 200미터 거리를 이 예산으로 하신다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200억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록마당하고 반디뜨락 이런 데 느티나무 식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반디뜨락?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초록마당에 느티나무 식재하시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초록마당 반석거리 그쪽이 상당히,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다 느티나무 식재를 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초막마당에도 나무 다 있었죠? 모르세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변두리로 가로만 있지 가운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운데도 원래 나무 있었잖아요. 거기 눈썰매장 하려고 나무 다 옮기신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일부 고사됐다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고사된 게 아니라 눈썰매장 하려고 나무 옮기신 거잖아요. 그것 고사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옮겨서 죽은 거잖아요. 있는 나무를 눈썰매장 하기 위해서 옮겨서 죽이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식을 했는데 그것을 하자보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옮긴 것?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나무 어디로 옮겨놨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물새연못 그 부분으로 했는데 옮겨놓은 게 고사된 상태랍니다. 그것을 내년 상반기쯤에 하자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와서 자리를 잡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서 또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으니까 얘들이 한자리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적응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눈썰매장 설치한다고 나무를 또 다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걔네들이 살 수가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 나무가 다 죽었다고 다시 느티나무를 또 거기다 식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해요. 물놀이장처럼 답답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수도 없는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정을 하면서 멀쩡한 나무 죽이고, 거기다 갖다 또 사다가 심고, 수도 없는 예산낭비를 행정에서 스스로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초막골에 보면 그늘을 만든다고 해서 느티나무 쭉 식재해 놓으셨잖아요. 기존에 해놓은 바닥 포장한 것을 다 깨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초막골 가서 쭉 살펴보는데 이 느티나무가 키가 크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가지도 옆으로 넓게 퍼지면서 수형이 상당히 넓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너무 작게 줘서 심었더라구요. 어느 정도 간격을 줘서 심어야지 너무 바투바투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간격 조정을 하면 그렇게 많은 나무를 거기다 심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심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 심은 것 느티나무 한 주에 얼마 정도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구요.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아요. 너무 가깝게 심어져서 실제 적정하게 심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나무가 그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왕에 나무를 심을 거면 적정한 거리에 효율적으로 심는, 그렇게 하면 과도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너무 가까이 느티나무를 다 식재해놨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겠구요. 그리고 그 안에 200미터 산책로 정비를 하는데 그 안에 묘지가 18개 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묘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은 땅 소유주하고 묘지 소유주가 다릅니다. 묘지가 30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땅 주인은 소재 파악이 되는데 묘지 주인은 아직까지 연락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땅은 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묘지를 이장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8기 중에 연락이 되어서 이전해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건 가족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한 번에 다 돼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8개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다 붙어 있지 않던데, 가보니까 떨어져 있던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니, 다 모여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 부분에.
복임
성복임위원
길옆에는 쭉 모여 있고 그 뒤쪽에도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다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18기가 다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8기가 거기에 다 없던데 무슨 다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까지 풀에 묻혀있을 때는 몰랐는데 벌초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조그마한 묘까지 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우선 산책로는 거기 전망대 우측으로 해서 위에 도로 무슨 경작지로 짓고 있는데 산책로를 그쪽 방향으로 낼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쪽하고 묘하고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은 수목을 식재해가지고 묘지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묘지가 작지도 않더만요. 봉분이 상당히 큰 봉분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바로 길 옆에 묘지가 쭉 있잖아요. 쭉 있고 바로 옆에 경작지 있는 데 그쪽으로 빼신다는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리가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수목으로 차폐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수목이 얼마나 큰 걸로 위아래를 다 차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묘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나서 땅을 구입하고 이것 급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철쭉동산에서 초막골까지 오는 연결통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길이 있잖아요. 기존에 길이 있잖아요,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묘지 옆으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길을 활용해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입이 가능한데 이 묘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토지를 구입해서, 이 토지구입비는 어느 정도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어제 금액이 나왔는데요, 유아숲까지 해가지고 34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여기만. 지금 이 사업 대상지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만 23억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사는 게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지금,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 잠깐, 그게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2억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34억 중에서 7억 3천을 제외하는 거니까 한 27억쯤,
복임
성복임위원
토지매입비는 미리 확보돼 있는 그걸로 하시려고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23억을 주고 여기를 사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 대상지를 23억을 주고? 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저,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면적이 3만 1,786평방미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만 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여기 부분 땅을 사고 안 사고 저는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구요. 만약에 땅을 사더라도 묘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나서 땅을 사는 것이 맞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든 차폐를 하든 벤치를 설치하든, 이것 묘지 잔뜩 있는데 벤치를 어디다 갖다 설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454페이지에 보면 카페 운영 관련해서 재료비가 지금 6천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카페 운영 수익금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던데 1억 5천 맞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세 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 분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드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월 봉급으로 한 170 정도, 1인당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0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0이라고 치면 세 분이 600이네. 600이면 6천만원, 한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세 분의 임금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한 1억 3천 정도 원가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에 뭐 전기세 이런 것 쭉 다 들어가니까 1억 3천이 넘겠네요? 실제 원가가? 이 재료비는 지금 커피와 종이 이것만 들어간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운영하는 원가가 또 더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 이 카페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은 순수익은 거의 없다, 그냥 운영하는 정도 약간의 수입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커피수익금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계산해 봤더니 이것은 그냥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은 돈을 남기는 사업이 전혀 지금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와 재료비 하면 실제 수익금이 그냥 다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455페이지에 공원관리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455페이지에 공원관리원 선진지 견학.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게 기존에 14년까지 실시돼왔던 건데요. 15, 16,17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7명, 그 27명이 대동이랑 공원관리과랑 생태공원과 3개를 합쳐서 27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준 걸로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중단됐던 이유는 뭐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때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연찬회 식으로 해가지고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세워야 됐기 때문에 그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것을 재개하려고 하시는 거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근무조건이 거기에 준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보니까 공원관리원 무기직근로자 관련해서 여기 인원이 15명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27명으로 지금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스물일곱 분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가 열다섯이구요, 공원녹지과가 다섯, 대동이 일곱 이래서 27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동까지 전체 다해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56페이지에 공원관리원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도 그런 사유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내년에 정년퇴직자가 두 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해외연수를 보내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57페이지에 삼성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교체 있죠? 7,000만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바닥을 왜 교체하시려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것은 민원, 일반 어머니들이 모래보다는 탄성포장재를 원합니다. 전화가 수시로 왔던 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공원이 멀쩡하거든요. 모래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모래 다 소독하죠? 시에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죠? 1년에 네 번인가요? 분기별로 하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1년에 지금 두 번,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두 번 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분기별로 하지 않아요? 아니, 초막골에 모래놀이터에서 아이들 좋아서 뛰어노는 것 못 보시나요? 이런 멀쩡한 놀이터를 왜 탄성놀이터로 바꿔달라고 그러냐고.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 요구사항이어서 올리셨다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적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카페 바리스타 분들 세 분 계시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세 분 다 바리스타 자격증 갖고 계시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한 분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나머지 두 분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일반이고요.
이견행위원
일반인이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분들은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됐잖아요, 얼마 전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분들은 지금 9개월 하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0개월 계약인데, 10개월 계약이잖아요? 10개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무기계약 심사하면서 무기계약자로 다 전환을 시켰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내년에 두 명, 선택제 한 명 이렇게 지금 전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두 명? 두 명 전환시킨,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한 명이고 선택근무가 한 분이고.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명 중에서 한 분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한 분은 없는 거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기준이 그렇게 널널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자격도 안 되는 분들 인력 채용하고 그것을 무기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이게 물론 자치행정과 내일 심의 때 한번 다뤄볼 얘기입니다만 담당 부서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도 보면 본예산에 재료비를 3,600을 세웠다가 2차 추경에 모자라다고 3,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6,600이야, 재료비가. 그런데 매출액은 1억 5천이야. 재료비가 매출액의 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 어느 영업점에서 이렇게 영업을 한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외상으로 깔아 왔던 게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외상으로 깔아 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오픈을 언제 했어요? 카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작년 7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물건을 대주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깔아주고 그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런, 올해 또 6,0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오고. 장사를 하는 건지, 카페 장사를 하는 건지 커피를 그냥 갖다 뿌리는 건지, 길가에다가. 이게 물론 부서장이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뭐 저기할, 감독하고 이런 계제는 아닌데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세우기에? 그러면 이것 너무하다 싶으면 한번 짚어봐 줘야 되는 거고. 아니, 어디 가게, 어느 커피숍이 재료비가 절반 가까이 들어가.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데가 어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카페를 운영을 합니까? 거기다 카페 인건비로 다 써버리고 재료비고 다 써버리고. 그럼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점검을 해야죠, 이렇게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만드는 데 원가 얼마라고 그래요? 요새 아메리카노 1,500원, 2,000원 하는 게 몇 십원이라는 거예요. 커피 원 재료값이 몇 십원. 1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재료비가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점검하셔야죠. 이것 커피 팔아서 무슨 저기하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세금 투입해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야. 그건 아니죠. 거기다가 그걸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우리 시의 무기직 비율이, 정규직 대비 무기직 비율이 34% 선인데 이번에 해가지고 한 40% 가까이 될 거야, 아마. 정부시책에 그렇게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해줘야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거기 봐요, 재료비 그다음에 무슨 카페 바닥, 의자 세척비, 뭐 테이블 사는 비용. 그것 다하면 이 매출액 더 나오죠, 더 나와. 그러려면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걸 뭐 하러 만들겠어요? 뭐 하러 갖고 가겠어요? 커피 값도 싸게 받지도 않잖아요. 1,500원 받지 않고 2,500원, 3,000원 하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1,500원에서 3,500원 사이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이게 원가도 안 나오는 그런 장사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야? 아무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점검하세요, 이것. 그리고 물놀이장 거기다가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초막골 공원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물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이런 구조 아니잖아요. 그 공원의 컨셉에도 맞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나무를 죽이면서 또 나무를 심고 잔디 죽이면 잔디 또 심고, 이렇게 예산 써서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우리 시민들 몇 %가 이용합니까? 거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용객 중에 90%가 군포시민이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 대비 몇 %가 이용하냐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올해는 우기 철이 겹쳐가지고 1만명 수준, 입장객이 그렇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답답해요, 과장님. 답답해서 제가 말문이 턱턱 막혀서, 질의 안 하고 그냥 예산 삭감하면 사실은 그만이긴 한데 의회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예산낭비센터 운영하게 돼 있죠?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낭비 사례죠, 전형적인. 멀쩡한 것 잔디 죽여서 잔디 보식하고 멀쩡한 나무 이식시켜서 죽여서 또 나무 심고. 그것도 뭐 일이백이야, 일이천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억 단위로 그냥 매년 우리가 생으로 죽이고 생으로 심고 또 죽이고.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책로 내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가 우리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 한 30억 정도로 그 토지 매입하는 것 예산 세웠던 거죠?
「네,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지금 산책로 묘지 있는 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면 묘지 같은 경우 분묘이장 개장공고 하면 되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해서 분묘를 안 해가면 우리가 처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우리가 어차피 공원부지, 유아숲 용지로 부지를 매입했던 건데 그 매입한 부지 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어찌 됐든 정리를 해야지 거기가 유아숲을 조성할 것 아니에요?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쉬웠을 건데 그걸 갖다가 그 부지를 27억을, 그 부지에 해당하는 비용이 27억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사석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시에 없는 과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에 이런 생태공원과가 없잖아요, 거의.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만 있어. 그러면 그것에 맞게 그렇게 과가 생긴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도 그렇게 가야 되고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닌데 거기 뭘 이렇게 해서 “하자 하자” 들어와도 과장님이 “안 됩니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공원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같이 간다고 올리고 아무 대답도 못 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해서도 안 되는 거고.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구요. 카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하세요. 하셔서 그렇게 왜 재료비가 그렇게 과다한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하세요. 부서장님이 그런 것까지 체크, 어쨌든 거기 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54페이지에 보면 비지터센터 카페의자 하나 세척하는 데 7,000원씩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7,000원입니다.
주연규위원
어떻게 세척을 하는데, 어떤 의자를 어떻게 세척하는데 이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스팀 세척으로 할 겁니다.
주연규위원
전부 쇼파인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닙니다. 일반 의자입니다.
주연규위원
일반인데 무슨 스팀으로 하는데 7,000원씩이나. 사는 데 8만원, 하나에. 쇼파의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비싸요? 무슨 세척을 어떻게 하길래.
김동별위원장
의자가 뭘로 돼 있어요? 나무로 됐어, 쇠로 됐어? 의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나무에다가 좀 푹신한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보다도 한얼근린공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난번에도 설명 잠깐 들었는데 이게 지금 2년쯤 됐죠? 그때 3억 예산 올라와서 이것 공사한 거거든요, 이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규위원
한얼근린공원 녹생토 살포,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가 3억 들여서 녹생토 살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칡넝쿨 때문에 지금 다시 재살포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칡넝쿨하고 수목하고 덮여가지고 지금 녹생토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게 이게 칡넝쿨이 지금 늘어졌는데 1~2년 사이에 칡이 이만큼 늘어난 게 아니거든. 그때 바로 칡넝쿨이 바로 뻗기 시작해요, 새싹 날 때. 왜 그때 그걸 못하고 못 찾아내고, 그러면 이만큼 이런 상황이 돌아온 것은 그만큼 부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감독을. 살포를 했을 때 또 업체하고 이게 또 녹생토 콤프레샤로 뿜어낼 때 이런 막풀 같은 것 이런 게 칡 같은 게 섞여서 살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약할 때 세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칡이라든가 이런 잡풀들이 나게 되면 너네들이 책임을 지라고 해서 해놔야지 그걸 약정을 해놔야지, 무조건 2년만 지났다고, 이게 2년 지나가지고 칡이 이 정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2년 전에 났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기간에, 하자보수 기간에 충분히 돼 있는 건데 확인 안 하고 이제 예산을 딱 올리니까, 이것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것. 일반인들도 지나가면서 다 보고 훤히 다 느끼는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이건 왜 설명을 하는고 하니, 왜 재차 하는고 하니 제가 과거 중장비 할 때 이런 공사를 많이 했어요, 살포공사를. 벽면 막 100미터짜리 벽면도 하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저기하는데 벌써 2년 넘어서 하자기간 지났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돈 들여가지고 또다시 칡넝쿨 베어내고 그 자리에다 다시 살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그렇죠? 과장님이야 늦게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이것 우리가 해야 되는 모양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과감하게 계약 같은 것 할 때 하고 그리고 1년 지나면 싹이 벌써 돋잖아요. 돋으면 이게 칡넝쿨인지 잡풀인지 잔디인지 알잖아요, 이걸. 그럴 때 했으면 이것 돈도 안 들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랬을 텐데.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쨌든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리고 의자 세탁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세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 제가 쇼파 같으면 또 이해가 돼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기하고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이 삼성어린이놀이터 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참 안타까워요. 어느 지역은 탄성으로 해달라, 어느 지역은 모래로 해달라, 이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삼성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나 우리 장경민 위원하고 같이 있지만 같은 지역구라서 몰라도 어쨌든 민원이 상당해요. 모래도 모래지만 여기 지역의 주민들은 애들이 신발에다 모래 담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탄성으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저희도 모래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하고 소속하고 이렇게 깨끗이 쓰면 좋다, 설명을 하는데도 어느 지역은 탄성으로 해달라, 어느 지역은 모래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참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도 좀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판단해서 저기하도록 할게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삼성어린이공원도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점검하셔 가지고 작업할 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삼성어린이공원 바닥교체 공사하고 화단정비 공사하고 예산을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화단정비 말씀하십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458쪽 화단정비공사도 삼성 같은 공원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시설물하고 조경공사이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통계목이 달라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공사는 같이 할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같은 업체에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니,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업체가 다른 데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걸 같이 발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발주업체를 분류해놓으면 아무래도 이 공사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이 공사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러면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같은 시기에 거의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같은 업체에서 발주해가지고 같은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 공사가 예산액이 7,000만원이 나온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세히는 안 나왔어도 두 가지로만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콘크리트 기초에 260헤베를 하는데 헤베당 16만원씩 계산을 하셨더라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도 견적서를 받으셔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견적서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견적서 받으셨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견적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그 유아숲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유아숲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7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억 3,000만 있으면 유아숲 대상지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죠? 유아숲하고 이 철쭉동산과 연계하는 데 만들려고 하는 이 부지하고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다릅니다. 지원이.
복임
성복임위원
조금 아까 거기가 거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유아숲 하는 데라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거기가 유아숲 하는 데라고. 그래서 전혀 다른 곳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고, 거기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 정도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40억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억 있으면 27억으로 이 토지 매입한다는 것이고 유아숲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7억 3,000 있으면 된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토지 매입비 10억 예산 정도해서 유아숲 매입비로 10억을 확보하셨는데, 본예산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건 꼭 유아숲이 아니고 전체,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유아숲으로 10억을 확보했거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감정평가결과가 7억 3,800으로 나왔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7억 3,800으로 나왔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시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현식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토지 사용료 있죠? 3,900만원.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제 생각인데 내년 중반까지는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 중반?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이유는? 이게 어차피 정리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자가 워낙 세기 때문에.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그게 정리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제가 가서 보니까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제가 가서 업무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었구요. 두 번째는 다른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 번째는 분할소송 하는 것,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차례대로 우리가 가장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합리적인 것인지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는 매입을 검토해서 공문도 보냈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저도 그게 좀 이해가 가는 면이 그분들은 매달 돈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매각하고 매입하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서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이러면서 수용하는 방법을 생각중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수용하는 방법?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진행하는데 내년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방식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업 종사자들 작업복 있죠?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수도사업 종사자 31분이 공무원이죠?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근직들이죠?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저희는 내근 외근직이 따로 없습니다, 직원들이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물이 누수가 수시로 생기면 장화 신고도 나가야 되고 작업복 입고 나가야 되고 내근했다 외근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작업복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제가 사실은 수도과 와서 옷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있는 옷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안에.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내근도 가능하고 외근도 가능한 그런 옷을 구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입고 있지만 공무원 작업복 관련해서 구입을 해서 다 일괄적으로 내려가잖아요. 부득이하게 외부활동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수도사업소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잠바 지금 다 그렇게 입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판단해서 나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판단해서도 해주시구요. 저희들이 예산 조정할 때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외근까지 포함해서 근무를 해서 이 옷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들 그 인원을 파악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도수관로 복선화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실제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2014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18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22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복임
성복임위원
220억?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구요. 그리고 계속사업비를 보니까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에 34억 정도, 2019년도에 66억 정도해서 2018년 이후에 필요한 예산만 한 140억 정도 되나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도수관로사업 하는 데 한 220억 정도 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당장 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7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 말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또 있죠?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 말고 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저희는 노후관 교체공사가 그다음, 그건 단계적으로 연례적으로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업은 매년 가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게 보니까 시설투자적립금이 2017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75억 정도 줄었죠?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쪽 신도시 쪽뿐만 아니라 기존도시 쪽도 안양과 협의해서 이후에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소요되는 비용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시설투자적립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 순으로 우선사업을 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요금 인상하고 의회로도 거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죠. 세금 인상할 때마다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투자적립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순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시설투자적립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책정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금의 인상요인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고민이나 이런 것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기술전문 진단 시에 그분들이 시설물이나 이쪽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용역결과 성과품에 항상 내놓습니다. 그 용역할 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용역사들은 수도요금 인상 이런 것 개의치 않을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그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시설물이 어떤 것이 시급한지 그것만 판단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사업의 우선순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임금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36쪽에 보면 영양사 임금부분이 나오죠, 예산이.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영양사?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별도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식비는 어디 나와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부식비는 저희가 6만원씩 개인적으로 충당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지적당하고 그런 건 없어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정상적인 건가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직원들한테 돈 걷는 부분이,
이희재위원장대리
말고. 이게 식비를 지급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인건비는 세울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규정에 그렇게 나와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실래요, 근거 있으면. 영양사 부분하고 조리보조원 임금부분하고. 여기 보면 5대 보험도 다 들어가고 하더라구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저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근거는 있어야 되죠, 이렇게 지급하면.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왜냐하면 그 인력이 시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구요. 무기계약 한 명이고 기간제가 한 명 있는데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정원으로 책정해서 한 것이구요. 두 명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한 명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아니, 우리가 예산에서 직원들에 대한 식비를 지급하는데 별도의 식당을 만들어서 인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것 지적할 것 같은데 왜 지적 안 하지?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그게 저희 본청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구요. 다른 동이나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큰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왜? 식비를 받잖아요, 국가로부터.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식비는 부식비는 받아서 직원들끼리 운영하는 것이구요. 직원들이 부식비를 내는 것이구요.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이희재위원장대리
아니, 부식비를 주면 그 부식비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부식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이희재위원장대리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인건비하고 부식비하고 따로따로 가는 것이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부식비를 지급하는데 별도로 또 직원을 채용해서 식대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그건 식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가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아니, 식대 안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 다 주어서 그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근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거지. 어쨌든 인건비만큼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저희가 부식비 개인당 6만원씩 내는 것은 최소한의 저희 음식재료가 되는 부분을 사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희재위원장대리
제가 이것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볼 때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부식비가 지금 받는 돈의 일부만 여기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식대로. 그렇잖아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지금 여기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인건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어차피 식대 안에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 플러스 기타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인건비만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지적을 당할 것 같은데 지적을 안 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아직 모르겠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이희재위원장대리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봐도 예산이 이중 지급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서면이든 구두든 한번 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어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있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해외라든가, 아니면 선진 시라든가 이런 데 견학을 가서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해외를 나갔다 오면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아요, 반영이 되어서?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게 있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의 기준은 뭐냐는 거지.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기준은 저희가 12명이 근무하는데 유럽 기준으로 해서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옆에 수도과 있잖아요. 지금 여기 12명이 근무하시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수도과가 31명이 근무하시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국외연수비를 2,100만원을 세웠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전체 근무인원 대비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는 열두 분이 근무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물론 인원을 정해서 3명, 4명 이렇게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하수도사업소는 좀 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수도과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좀 맞지 않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계속 1,500이었나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수도과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피복비 있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수도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공무원잠바가 다 지급이 되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필수적으로 밖에까지 나가서 외근까지 해야 되고 이러는 인원 아니고는 안에 있는 인원들은 사실은 공무원잠바 있는 것으로 입어도 충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와 뭐냐 하면 이것 20만원의 기준은 뭐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동절기 작업복을 사는데 요즘 와서는 개략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고 그러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20만원은 있어야 동절기 작업복을 구입할 수 있어서?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수도과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옆에 사무실인데 거기는 1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건도국 안에 있는 2개 과가 예산을 올리는데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통일된 기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복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필수인원 있잖아요. 외부 이런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 필수인원, 그런 인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5페이지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른 용역하시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법정 용역이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년에 한 번씩 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 용역결과 가지고 군포에 여기 적용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적용되는 것.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법적으로도 기준이 있구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에 진흥원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자체에 중수도시설이라든가,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부지 같은 경우에도 빗물 재이용 시설에 들어가 있구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나 이마트 말고 기존에 또 이 대상이 되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데. 법적 기준으로 인해서 설치해야 되는 데.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 규모 때문에 많지 않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이게 최초에 용역을 할 때는 5억 3,400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 40%만 전번에 계획했던 것, 조사했던 거나 이런 것을 참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40% 정도를 가지고 수행하려고 해서 삭감시켜 갖고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초에는 얼마였다구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5억 3,400.
복임
성복임위원
5억 3,000?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억 3,000인데 기존에 있던 자료 활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2억으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서는 더 조정이 불가능하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최소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최소의 용역비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6페이지에 물놀이체험관 수생식물단지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농어촌공사 위탁비 관련해서 협의를 더 진행하시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 진행해서 용역 위탁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당초에는 4,000만원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요, 조정을 해서 2,700만원으로 해서 1,300만원을 깎기로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더는 안 된대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더 이상은 거기에서도 곤란하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예산 통과시켜 줬으면 1,300만원 날아갈 뻔 했네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전번에도 답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어도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 통과되면 공사는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계획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내기를 하게 되면 물을 많이 빼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모내기철에?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심는 수종은 확정을 하셨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개략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창포하고 부레옥잠 같은 경우도 일부 들어가구요. 그리고 수련하고 부초꽃 같은 경우도 있구요. 그 정도, 고랭이라고 해서 또 있는 고랭이,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여기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물놀이체험관 하면서 설계는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목 변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목 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올렸던 건데 그것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예쁘게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9쪽 한번 볼까요? 29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예산이 있는데요.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상하수도협회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을 주나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죠.
이희재위원장대리
용역을 주는데,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마냥 주는 거죠.
이희재위원장대리
만족도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만족도 조사는 상하수도 협회나,
이희재위원장대리
협회?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럼 협회에서 단체로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팩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위원장대리
따지면 너무 예산이 큰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전국적으로 협회에다 공문이 옵니다. 우리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좀 지급해 달라고 오면,
이희재위원장대리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온 돈인가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것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군포역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설치비는 얼마고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예요? 예산이.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설치비는 따로 안 받구요. 유지관리 하는 비용만, 거기에 설치를 해주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해주고 유지관리 비용만 계산을 해서 월에 얼마씩 해서 그것을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는 건데 요즘,
이희재위원장대리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내년에 처음으로?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한 개소만 하는 겁니다. 군포역 공중화장실에.
이희재위원장대리
우리가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비상벨 운영하지 않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이것은 경찰서에 직접 들어가거든요. 비상벨 하게 되면 그게 실시간 모니터링도 되구요. 그래서 경찰서로 직접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정보통신과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이희재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에도 이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비상벨.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정보통신과에,
이희재위원장대리
우범지역 같은 데 비상벨 설치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이것은 화장실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화장실이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 사고도 많이 나고,
이희재위원장대리
이왕이면 통합해서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게 운영하면서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시범적으로? 그래도 정보통신과 의견을 한번 제출했으면서 좋겠는데, 저희한테. 정보통신과에 업무협약이라든가 의견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리고 33쪽에 보면 워크숍 예산이 나와 있는데 1인당 10만원이네요. 그렇죠? 상단에 보면. 그렇죠? 행사운영비에 하수행정서비스 워크숍 예산이 1인당 10만원,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는 행사운영비가 1인당 10만원인데 31쪽에 보면 여비에 연찬회 가는데 여비가 12만 2,000원이에요, 1인당. 이것 계산 제대로 된 거예요? 31페이지. 31쪽에 보면 물 종합 연찬회하고 워크숍 등 12만 2,000원 나와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것 계산 제대로 된 거예요? 여비가 1인당 12만 2,000원 잡아놨는데 연찬회 운영비가, 워크숍 운영비가 1인당 10만원 잡았으면 여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에요? 여비 셈법이 있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셈법에 의해서 계산한 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이것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이나 이런 데를 안양시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연에 두 번 정도는 연찬회를 합니다. 그게 체육행사, 시에서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체육행사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연찬회를 가면서 그것을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것은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럼 목이 잘못된 거잖아요. 행사예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비예산으로, 여비 셈법에 의해서 셈을 한 거라면서요. 31쪽이.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31쪽은 여비 기준에 의해서 한 거구요. 33쪽에 있는 것은 워크숍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냥,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것 두 가지 계산 셈법을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 밑에 보면 견학예산도 1,500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여비예산 1,500. 내용이 어떤 거냐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를 가는 여비거든요.
이희재위원장대리
몇 명이?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금액에 비해서 정확하게는 세 명 정도가 갑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멀리 가나요? 그럼?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지속적으로 유럽 쪽으로 가다 보니까요,
이희재위원장대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죠? 그렇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계획수립은 예산이 서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작년도에는 어디 갔었어요? 올해, 올해.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올해는 일본에 갔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몇 명이?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일본에 다섯 명이 갔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다 썼어요? 예산 1,500?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얼마나 썼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648만원인가 썼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죠? 33쪽에 봉사단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봉사단인가요? 33쪽에.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환경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환경모니터 봉사.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저희가 환경모니터링을 주민들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몇 명이나 돼요? 봉사단이.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열두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하고 1년에 세 번, 두 번씩,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데요? 한 번 했으면 많이 남았겠네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작년에는 44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럼 10%도 안 되네, 집행액이. 그렇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
이희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건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