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버리면 조례를 계속 변경해야 되는 시간적 낭비, 행정적 낭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추첨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든가 추상적으로 해주면 좀 적절한데 이렇게 “신청순서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딱 조례에 명시를 해버리면 우리도 재량권이 없을 뿐만 아니고 과잉 경쟁이나 불필요한 어떤 비용이 소모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체육관 대여 같은 거라든가 도서관에 자리 잡는 것 같은 경우는 6시부터 문을 연다, 9시부터 문을 연다 그러면 줄을 쫙 서서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도서관에 보면 사물함이라고 있는데 사물함을 만약에 신청순서에 따라서 준다 그러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선다든가, 유치원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순서에 따라 하면 밤새도록 텐트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