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산하기관에 공문 다 내려 보냈어요? 회계과에서 보니까 내려 보냈어요. 조례 개정된 대로 시행하라고.
산하기관 출장관련 복무기록을 다 뒤져봤어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사회협의체 다 안 지켜집니다. 산본중심상가만 나와도 2만원의 여비를 받아갔어요. 1만원에서 2만원의.
이것 감사하셨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적발 안 했어요. 알고도 눈감았고, 감사실에서. 이게 어떻게 감사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적정이 어떻게 적정이라고 믿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제기를 할 거구요.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세요.
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징계하고 환수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됐던 것들.
이 행정의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눈감았어요. 왜 묵인하고 눈감았냐?
시장이 지시하니까.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 정치적인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또는 심지어 전임 상관이 거기 대표이사로 가 있으니까 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그래서 눈감고 아닌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고 이런 행정이 지난 행정 속에서 계속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구속자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직위해제 되는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