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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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과장 박종훈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건축과장 홍재섭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수도과장 유종훈 하수과장 최창섭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확인을 좀 하고 또 한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14-206쪽에요. 군포초 보도육교 이것 지금 공사 언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보도육교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시작한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 민원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잘 저기하네요. 잘 공사를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14-262쪽에요. 수리사-반월호수 도로개설,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도립공원 만들어놓고 도로 쪽이 상당히 반월호수 쪽으로요, 상당히 불편한데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나요?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이게 반월천 개수공사를 경기도에서 지금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지방하천 개수공사가 볼 때 지금 13위까지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반월천이 19위거든요. 그래서 2020년 정도 되면 반월천 개수공사가 경기도에서 집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월천에 양쪽으로 가는 도로가 반월천 개수공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맞춰서 잔여지 같은 게 덜 발생되게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보면 저희들이 2030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관리계획에서 결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2020년부터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경기도에도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사업비가 내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상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기본설계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향후 그 이후 되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반월천 개수공사는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거구요.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만 받는다고 그러면 국도비,

이길호위원

이게 시비로만 해야 된다구요? 과장님?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도립공원 내에서 필요한 부대시설 기반시설인데 시비로만 해야 된다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실시인가 하면 국도비 지원을 경기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도립공원 내인데 시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꼼꼼히 찰 챙기셔서 가능하면 빨리, 지금 시급한 상황 같아요.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어제 교통과하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군포의 현재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향후 송정지구 2,3차 입주하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교통혼잡이 심해질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통량도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고 또 우리 관내 차량하고 관외 차량의 교통량, 이런 부분도 좀 데이터를 만들어놔서 추후에 지금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어찌 보면 이게 군포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부분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을 우리가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지금부터 축적을 해놔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SOC 부분은 건설과의 주무 사항이라 건설과에 질의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대야동 공공택지 추진하면서 교통영향 개선대책이 아마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도47호선이 만성 정체인데 대야동 공공택지 하면서 5,100세대 정도 들어온다면 더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량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선 같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47호선 국도도 이런 어떤 저기 가지고는 소화해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외곽으로 유도를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전의 준비가 돼 있어야 사업할 때 실시설계 들어갈 때 우리 시의 요구를 반영해서 좀 더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이런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도로관리계획이 있어가지고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관계가 나중에 LH가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부담하느냐,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군포시에 유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부터 축적을 해야겠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구요, 그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들어온 민원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바로 바로 가능한 것들은 조치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민편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4-200쪽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자전거, 우리 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인가요? 아마 거기에서 했던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을 해 오셨는지 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년 정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온 지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로 넘어온.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당초에는 환경과에 있다가 저희들 도로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과로 온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전거도로 관리 때문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한 조례도 사실 있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 내용대로, 그리고 조례 제정하고 이후에 어쨌든 이용활성화 정책에 대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또 계획준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5개년 기본계획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5개년은 이미 지났고 앞으로 또 5개년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저도 이 사업들을 관심 있게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책을 내놓고 5개년 계획 해서 그 안에 있는 걸 충실히 진행을 했다고 보시는지, 그동안에 지난 5년, 5년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우리 시에 어떤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는지 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그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적극 추진을 못해 가지고 좀 미비하다고 보구요. 좀 한 것들은 자전거 보관대 정도, 공기주입기 정도 이런 게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원래 이용활성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건설과는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도로라든가 시설물 위주의 정책을 펴실 거고, 그런데 사실 이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게, 물론 거기에 시설물도 포함은 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이런 정책과 시책들을 사실 펼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건설과로 오면서 시설물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사실은 5개년 계획 내에 있는 다른 부분보다는 도로나, 물론 건설과에서는 과에 맞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건설과가 계속, 건설과만 맡는 게 맞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활성화 5개년 계획에서 며칠 전에 위원회 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런 위원회 한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 담아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때 그 회의석상에서 심의할 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큰 게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 우리 시가 자전거 정책에 관련해서는 상도 타고, 혹시 알고 계시죠?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국장님이시긴 한데 예전에 자전거 정책 조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의제나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정책 펼친 걸 가지고 우리 시가 사실은 상도 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전 시장님이 격려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펴다가가 어느 순간 우리 시의 자전거 정책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의왕시나 안양시에 비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언덕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레저든 아니면 근거리 교통수단이든 이용인구는 많은데 이것에 대한 그냥 좀 방치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안전의 문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도 사실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구요. 그리고 자전거,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자전거대행진 사업이 1년에 한 번 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한 번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것 자전거대행진을 매번 보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분기별이라든지 진짜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게끔 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에 관한 정책을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거면 괜찮겠는데 딱 하루, 그것도 딱 반나절 두 시간 딱 타고 끝이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예산도 사실은 줄었어요. 예전에는 예산도 많았고 그랬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 450인가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450으로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회가 맡긴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떤 방식이었냐면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랑 그다음에 의제랑 그다음에 새마을회, 그다음에 이런 모든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부스도 운영하고 체험거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시에서 특정 단체들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위에서 지시든 뭐든. 그래서 이 단체들이 배제가 되면 사실은 새마을회도 이 사업을 맡아서 하기가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대행진 사업이 정말 민관이 협력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1회성 행사잖아요, 사실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예산이 45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그래도 좀 더 다채롭게, 만약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모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서 정말 자전거만 한 번 휙 돌고 오는 행사가 아닌, 좀 그런 행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14-26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천에 대한 단계적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계속 나왔잖아요? 물론 지금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고 저도 제가 속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도 산본천의 단계적 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포에는 산은 있지만 사실은 물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물길이 없는지 아는데 사실 물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양천의 한 지류인, 대부분의 안양천의 지류들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산본천은 아직도 복개가 돼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발생을 할 거라고 봐요. 물론 이것을 복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변의 상권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이 산본천 단계적 복원을 위해서 혹시 건설과가 계획하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산본천 복원연장이 한 1,440미터 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중에 1구간이 금정역에서 산본시장 사거리까지, 거기는 오수·우수 합류지역이구요. 또 2구간은 산본시장 사거리 한얼공원 거기는 삼성래미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복원에 대한 단면 확보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그 구간이라도 복원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니까 용역을 계획하실 때 지금 구간별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다른,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하셨듯이 래미안 같은 경우는 앞쪽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관련해서 예전에 시가 땅을 했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우수와 오수가 지금 같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 있고, 신도시 지역은 분리가 돼 있지만. 그래서 당장 아랫부분부터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할 때 요즘에 또 하천을 복원할 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가운데는 복원을 하고 옆에 도로를 놓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연형 하천 복원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산본천 단계적 복원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보령제약 부지가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그다음에 일부 상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제가 기부채납 내역들을 쭉 보다 보니까 보령제약, 그러니까 지금 복개가 안 되어 있는 보령제약 부지 옆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한 160,

우천

이우천위원

네, 160m 정도 그 부지에 소공원을 건립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도시과 소관부서인데 그 단지 내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지 내가 아니고 하천부지라고 하던데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산본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복원해서? 어디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160m 구간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160m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어떻게 복원하신다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바닥에 보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걷어내고 측면하고 자연석으로 하고 그런 걸 도면을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하수차집관거가 있지 않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다리 위에까지 있죠.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는 안 건드리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복개 안 된 구간,

우천

이우천위원

복개 안 된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160m 그 양쪽을 만들어서 거기를 기부채납 하겠다라는 계획인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하상 콘크리트포장 다 걷어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걷어내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이 관련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위에도 복원이 안 됐는데 그 아래만 160m 구간을 뭐 이렇게 좀 걷어내고 다 자연석을 놓고 나무를 심고 막 이럴 계획이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는 복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하수와 우수가 그 앞으로 흐르는데 공원 만들어 놓으면 냄새 안 날까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도 말구에서는 합류로 흐르고 있잖아요. 비가 적게 올 때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나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월류해서 합류로 흐르고,

우천

이우천위원

넘어버리잖아요. 안양천 본류로 넘어버리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나중에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도 그걸 차집을 않는 한 그 상태가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하류부분이니까 하류부분 거기만 잠깐 해놓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폭우 때문에 그러면 나무를 심어 놓고 그러면 다 쓸려 내려가고 하수차집관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도면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계획은 좋아요. 거기라도 일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하겠다, 보령 쪽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좋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기만 해놓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거나 폭우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가고 뭐 하면서 밑에 차집관거가 막히거나, 차집관거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죠. 지금도 하상에 포장돼가지고 그냥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상에다 시설물 설치하고 양 측면에도 시설물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지 나빠질 리는 없죠.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주변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바닥이 콘크리트,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니까 하수차집관거가 막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위에 자연형 하천을 복원했다가 나무나 이런 게 다 쓸려 내려가서 하수차집관거가 막히거나 이럴 일이 없겠냐는 말씀이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하수차집관거는 지금 우리 현장행정감사 받을 때 그 안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쪽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박스 안에.

우천

이우천위원

맨 밑에 모아놔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월류했을 때요. 월류했을 때는 안양천 자체가 차집이 안 되거든요. 그냥 안양천으로 흘러 내려가지.

우천

이우천위원

안됐을 경우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분명히 냄새는 계속 날 거예요, 아마 악취. 지금처럼 냄새가 나겠죠, 복원을 다 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악취저감장치나 뭐 이렇게 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보다는 보령제약 부지에 힐스테이트 들어오는 사업주 측하고 좀 자세히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사업자 측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이 사업자 측도 앞으로의 자세한 계획과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기를 좀 원하더라구요, 거기서도. 일단 계획은 계획이지만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기 전에,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만들기 전에 이것에 관련한 과들과 사업자 측과 우리 시의 입장과 이런 이야기들이 좀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서 향후에 문제가 없게, 아니면 문제가 생길 여지를 거의 줄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택시모니터링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5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먼저 업무량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자료 현황조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택시를 활용한 포트홀 신고시스템 운영현황이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먼저 택시모니터링제도라고 하는 것은 택시 운행 중에 도로 포트홀 및 침하 등을 사전에 발견을 조속히 빨리해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2015년 첫 해에는 연말이기 때문에 6건, 2016년도에는 375건 그다음에 2017년 502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6월 중인데도 333건으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갈수록 택시 신고현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에 있어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허위나 과장 신고접수 현황들은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운전을 하다가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 요금 받는 카드에 본인이 입력하게 되면 그게 경기도로 송출돼서 경기도에 다시 시·군 담당자 핸드폰에 신고위치하고 관할기관, 신고일시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즉시 응급복구를 하고 또 그것을 경기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모니터 상에 고쳤다는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신고자, 최초 신고자에게는 처리 중이라든지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전달 않고 경기도에서 신고자한테 아마 뜰 겁니다. 저희들이 입력되면 신고자한테 처리됐다구요.

김귀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보면 신고를 하거나 또는 민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게 사실 웬만해서는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택시모니터링제도는 제가 볼 때 좋은 제도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하신 분이 조치할 때 이것은 큰일 날 뻔한 거여서 아주 중요한 건이었다, 예를 들면 우수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건을 그런 분들한테 포상제도라든지 이걸 통해서 신고정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좀, 과장님께서 도에다가 그런 걸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신고자에게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도 신고실적이 좋은 분들은 3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계속 성실히 그렇게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로데오거리에 바닥분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40분 정도 분수 분출이 되고 20분이 정지가 되거든요. 정지가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완전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전에는 수질검사 대상이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17년부터 물놀이시설에서 빠져가지고 수질검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빠진 이유가 무엇이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위원님.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3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바닥분수가 제외된 시설로 됐거든요.

신금자위원

그 조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된 조항.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래서 분수대는 수경시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수질검사 않고,

신금자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물놀이 금지됨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구요,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리인을 두어 통제하는 시설” 이렇게 지금 제외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로데오 바닥분수를 보시면 지금 그곳이 사람들이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2017년서부터 물놀이형에서 제외됐다고 하지만 지금 그 로데오 중심에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 바닥분수를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제외됐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으면, 여기 사진에서 보면 지금 그 이유는 맞아요. 여기 출입금지 표시판 했죠. 관리자 전화번호 다 입력이 됐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지라고 이렇게 연두색 줄로 막아 놓으셨죠? 그런데 바닥에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그 바닥분수가 가동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영유아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분수가 가동됐을 때 물보라가 한 2m 정도 물이 주변에 거의 뿌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분수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과 아이들은 좋다고 그 주변으로 막 몰려가서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안 했을 때 그 모든 세균들이, 지금 물놀이 세균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세균이 득실거린다고. 그런데 시민들과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무방비로 수질검사를 안 한 세균을 지금 먹고 마시고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제외가 됐다고 수질검사를 안 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이곳에 없다면 수질검사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이곳은 지금 시민들과 가장 근접해 있고 시민들이 이곳에서 당연히 이 분수는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질검사를 안 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분수가 분출될 때 바람 불면 그 물방울이 멀리까지 가는데 지금 저희들도 완전 교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음용수로 완전 교체 한다고 하더라도 아기들이나 가서 거기 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앞으로 수질검사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나름대로 검토하실 게 아니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 2017년도 용수관리대장도 그냥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체랑 지침, 확인자 해가지고 확인자 성명만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놀이 바닥분수 이런 용수관리대장도 세세하게 분리가 되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수질검사 한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거의 다 기준치에 합당하게 수질검사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16년도 것 보면 16년도 8월 1일날 수질검사에 보면 채취장소도 없고 의뢰 근거날짜도 없어요, 다른 데는 있는데. 그다음에 8월 5일날 보면 의뢰 근거날짜가 없어요. 이것이 없다고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채취 장소는 당연히 바닥분수이고 그다음에 의뢰근거는 여기에 접수일자가 나오고 또 시험기간이 있었으니까 문제될 건 아니지만 이러한 수질검사 결과 회신검사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수질검사 한 내역을 지금은 언제까지 가동을 해요?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던데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10월달까지 가동합니다.

신금자위원

10월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지금 가동을 하면 수질검사 하는데 커다란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제외된 바닥분수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수질검사를 하셔서 정말 대장균이, 지금 2년 동안 거의 안 한 거예요. 2017년도에 안 하셨죠? 2018년도 지금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에는 유모차에 있는 갓난아이들도 있어요, 그 주변에.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실시를 하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연두색 줄로 지금 금지됐다고 쳐 놓으셨죠? 못 들어가게. 그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들어가세요.’ 하고 쳐놓은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시구요.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할 곳이면 주변에 공무원이든 관리인을 두셔서 ‘아, 여기는 수질검사를 안 한 곳입니다.’ 시민들이 들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관리인을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이 안내판도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시민들이 ‘아, 이것은 수질검사를 안 하고 대장균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 주변에 3m 안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로데오거리는 시민들이 거의 다 그곳에 이동하고 그곳에 모여서 즐기고 그곳에 모여서 모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것은 반드시 하셔서, 내년에도 수질검사는 반드시 하셔서 그 옆에 게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훈님

박종훈님건설과장

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이것은 묻고 싶은 건데 여기 포토존이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에 보면 포토존 있죠? 이것도 지금 분수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포토존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여기서 청소년들이든 가족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곳인데 제가 토요일 날 가봤더니 술 취한 사람이 그곳에 그냥 몇 시간을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가지를 못해요. 이런 것도 시청에서 조금 둘러보시면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시민들이 즐겁게 즐겨야 되는 공간에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는 어떠한 법에 제외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또 물놀이형은 바닥분수든 어디든 수질검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2017년도에 발주 공사 중에 안전관리비 지급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7년 2월 1일부터 17년 8월 14일까지 공사를 진행한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명산업이 시공자로 있는데 옆에 보시면 안전관리비 지급액이 있어요. 반영과 지급금액이 똑같아요. 이것 어떠한 사항인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관리비는 설계 때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825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정산했을 때 825만 7,000원인데 이분들이 자기 사비로 더 안전장비를 더 구입했습니다. 해도 저희들이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 설계에 반영된 금액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다른 시공사들은 반영과 지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광명산업만 금액이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관리가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분들 증액이 45만 9,000원을 더, 안전관리비를 더, 자재를 샀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줬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이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구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한번 쭉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전화와 여러 가지 거래명세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에서 공사를, 사진도 다 있어요. 사진도 볼 때는 안전모나 안전화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업체마다 안전화와 안전모가 6,000원에서 7,000원 사이고 안전화는 제가 볼 때는 5만 5,000원에서 높게 잡아서 8만 5,000원 사이, 이렇게 지금 시에서 공사하는 데 다 이렇게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것을 또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아, 죄송합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전화를,

신금자위원

여기 14-117쪽에 보시면 안전화가 또 15만원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시에서 이러한 공사를 하실 때는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시민들이 볼 때 이런 공사를 할 때 시를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이 공사 제가 볼 때는 안전화나 안전모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15만원짜리 안전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이 가구요. 관리감독도 이것도 소홀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주셨으면, 그리고 이런 것 주셨을 때는 이게 지금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하는 공사에 작은 것, 필수적으로 안전화, 안전모 이런 것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보시면 14-31쪽에 공정에 신호수라는 것이 있어요. 신호수가 뭐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교통처리, 지금 여기 신호수는 철길 공사할 때 철길 안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신호수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안전화와 안전모와 각반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14-31쪽에 보시면 안전화는 지급이 됐어요. 김 모모, 안전모와 각반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박 땡땡, 여기도 보면 안전모, 각반, 윤 여기도 안전모, 각반이 지급이 안 되고 안전화만 지급이 됐어요. 밑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김 밑에는 각반이 지급이 안 되구요. 이렇게 장 뭐도, 아, 여기는 아니구요. 그러면 이렇게 신호수가 모든 작업에 안전화와 안전모와 각반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야지 공사에 이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하는 건데 사인은 다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공정별로 각반을 차는 사람이 있고 안전모를 쓰는 분이 있고 공정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신호수 같은 경우는 각반까지 찰 필요는 없고 그래서 공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급 불출대장도 지급한 분이 있고 안 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각반은 제외하고라도 안전모는 꼭 써야 되잖아요. 여기 구입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지급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안전화만 신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한 공사 진행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고 이것 전부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하자가 없이 이루어지려면 안전에 먼저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구요. 이 업체들의 관리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냥 이렇게 보이기식으로 사진도, 지금 없는 사진도 솔직히 많습니다. 사진도 정확하게 찍으시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정확하게 거래명세서를 받고 확인하는 것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 꼭 신경 써 주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전체가 군포시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주무 부서입니다. 특히 건설과는 군포시의 특히 더 중요한 부서인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14-201쪽을 이렇게 살펴보면 실과소별 용역 발주 현황이 쭉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용역 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쭉 훑어봐서 요점정리를 해보니까 14-201쪽 보니까 군포고등학교 외 1개소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용역이 있구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203쪽에 보니까 산본고가교 외 10개소 정밀용역 실시도 발주가 있고 204쪽에 보니까 금정고가교 등 4개소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용역이 있고, 209쪽에 당동지하차도 등 3개소 정밀점검 용역이 있고 산본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있고 또 210쪽에 보니까 2017년도 상반기 산본공동구 정기점검용역, 또 2017년 하반기 산본공동구 정밀점검용역, 211쪽 2018년도 상반기 산본공동구 시설 및 시설물 정기점검용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서 법정 용역들을 실시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법정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홍경호위원

의무적이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또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는 실시 주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주기는 어떻게 시행되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월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정밀점검은 안전 A등급은 3년에 1회 B, C등급은 2년에 1회, 그리고 D, E등급은 1년에 1회 하고 있구요.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은 6년에 1회, B, C등급은 5년에 1회, D, E등급은 4년에 1회씩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안전진단 대상 도로시설물이 총 몇 개나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건축 빼놓고 관리하는 게 한 9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교량이 62개소, 보도육교가 11개소, 지하보도가 2개소, 지하차도가 6개소, 터널이 7개소, 복개구조물 2개소 있구요. 산본공동구 뺀 나머지 이렇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현황을 여쭙는 이유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국가적인 유지관리에 잘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1994년 10월 21일날 보니까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32명이 사망을 했더라구요. 최근에 2018년 8월 14일날 보니까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항구도시에서 발생한 제노바 모란디 다리붕괴사고 뉴스 들으셨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도 엄청난 42명 이상이 숨졌다고 끔찍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본위원이 군포시는 어떻게 안전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뭐든지 보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보면서 항상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우리 시의 도로시설물 안전등급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정기점검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안전등급은 몇 등급으로 봐야 돼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90개 중에서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90개 중에서 1, 2종 시설물이 48개소고 거기에서 A등급이 2개소, B등급이 44개소, C등급이 금정고가 1고가교하고 1교하고 해서 2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는 양호하고 보수보강만 약간 견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최근 한 3년 정도에 군포시에는 어떤 사고가 없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셔서 그런지 철두철미하게 정밀점검이라든가 또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그런지 그래도 다행스럽게 군포시에는 그런 큰 사고가 없고 또 작은 사고도 없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또 더 철저히 해서, 형식적인 정기점검이나 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례로 들면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한 사람들이 이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진단을 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기점검, 정밀점검을 몇 년 한 번 하는데 다 보면 통과, 통과, 통과, 통과, 다 안전, 안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나고 보면 이게 형식적인 게 많이 있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타 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는 안전하고 점검을 잘 해서 안전진단을 좋은 등급을 받고 있지만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전한 군포 또 믿을 수 있는 군포, 살기 좋은 군포 만드는 데 꼭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 용역이 나오면 국장님 비롯해서 건설직들이 기술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보완·보강 대책도 추진하고 더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자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건설과에서는 지금 도시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국외연수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더라구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군포시의 모든 육교들을 거의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밖에 없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특히 시청에서 로데오거리로 건너가는 육교 철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염수분사장치는 도시의 곳곳에 흉물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 내용을 전체 나열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본IC의 염수분사장치와 시민운동장 올라가는 염수분사장치 두 개만이라도, 예를 들어 산본IC는 군포시의 얼굴이고 다른 시군이 군포에 딱 들어온다든가 산본IC로 나간다고 할 때 군포시 최고의 어떤 경관을 자랑하는 도로인데 소방서 앞에 큰 염수분사장치를 딱 이렇게 해 놓다 보니 표현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골로 가면 옛날에 상여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흉물처럼 느껴져서 두 군데만큼은 지하에 넣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답변서를 본위원이 읽어보니 산본IC 체육광장 입구 도로에 대한 자동염수분사설비 지하화는 지하구조물 건설 및 기존 기계, 전기설비 이설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한 개소당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지하화시 겨울철 지하시설물 운영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고 시설을 할 때 지하에 넣어달라고 한 건데 지하에 안 넣고 설치를 해놓고 답변서는 이렇게 주셔서 좀 행정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또 체육광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좀 이해가 가요. 체육광장 입구 도로의 경우 지하에 공동구, 통신, 상수도가 설치된 구간으로서 지하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하에 그런 공동구가 있어서 그걸 지중화로 넣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지중화를 지금, 언젠가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넣을 겁니다. 흉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을 했어요. 그럼 두 군데에 지중화로 못 넣는다면 거기에다 그림이라도 좀 넣어줘라, 왜, 나무색깔하고 거의 같게, 우리가 군인들이 위장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좀 하면 덜 흉물스럽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염수분사장치는 한겨울에 잠깐 폭설이 내렸을 때 실시하는 거고 사실 신도시가 생긴 지 거의 20년이 흘러간 다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도시에서 정말 꼭 필요한가 하는 퀘스쳔마크도 있는데 순간적인 폭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한순간에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이, 러시아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밑에, 이것도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에 그 업체로부터 풋살장하고 리틀야구장이 있잖아요? 대야미의 광명간 고속도로 밑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건설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사무감사도 나갔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이 그 업체들은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또 군포시민 입장에서는 수리산을 관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국적으로 피치 못해서 산을 관통하는 게 많이 있긴 한데 군포시에 그래도 신도시 5개 중에 가장 자랑하는 것은 수리산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사람의 가운데를 몸통, 심장 밑에 가운데를 뻥 뚫어서 거기에다 호스를 박아놨다, 그러면 사람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말 못 하는 자연이지만 수리산 가운데를 딱 뚫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군포시민의 수리산을 자랑할 수 있는 맥을 끊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냈는데 풋살장 조그맣게 두 개 만들어주고 리틀야구장 조그맣게 만들어 줬는데 그게 기부채납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요구했던 그 사항만 파악할게요.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많이 해줄 거라면 거기다 조명, 밤에도 할 수 있게 청소년들이 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니라 관내에서는 소음도 있고 밤늦게 하면 민원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들이 밤에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서 방황하지 않고 풋살장, 농구장, 야구공 가지고 밤에 가서 그 끼를 발산하고 청소년의 모든 에너지를 발산해서 소리 지르면서 맘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조명도 안 만들어주고 또 어른들이 갈 수 있는 주차장도 안 만들어 주고 화장실도 안 지어 주고 물도 없고 그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혹시 받아낸 게 있는지, 아니면 못 받아서 군포시에서 시비로라도 설치를 했는지 그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때는 건설과였는데 또 바뀌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도로공사 만들 때는 건설과였는데요, 하부에 설치하는 것들은 또,

홍경호위원

무슨 과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작년에 제가 건설과에다 그것을 부탁을 하고 지적을 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느 부서인지 혹시 질문이 지나갔으면 그 부서에 거기에 제가 지금 네 가지 조명, 밤에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조명, 또 주차장, 거기 주차장을 사실 특별히 안 만들어도 도로에 주차장, 우리가 이 거리의 주차장처럼 주차장, 또 화장실, 물 그 네 가지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화장실도 왜 필수냐면 거기 공공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거기로 운동, 외지로 가서 운동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어떻게 해결하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에서 그런 운동시설 옆에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기다 화장실 요즘에는 잘 만들어 주면 좀 주택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다못해 샤워장까지 있는 화장실을 지어주면 더 감사드리고 이왕 해줄 때는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가 다르지만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좀 보실까요? 26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66페이지 시행 전, 시행 후 사진 이것 같은 장소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같은 장소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같은 장소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떻게 같은 장소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장소는 같으나 공사현장이 같은 장소라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공사현장이 같은 것이지 시행 전 사진을 시행 후에 찍어서 붙인 게 아니잖아요. 공사현장이 같은 것이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행 전, 시행 후 사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79페이지도 마찬가지죠? 279 마찬가지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성형수술 전은 내 얼굴 갖다놓고 성형수술 후는 다른 사람 얼굴 갖다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다 일일이 나가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사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다른 장소를 지금 시행 후로 붙여놓은 거였거든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다른 장소를 사진으로 붙인 이유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시공 전에 사진을 그 장소 찍고 또 시공 완료해서 그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다음부터는 같은 장소를 촬영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93페이지 여기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있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서면심의를 많이 하셨어요. 2016년에도 서면심의 하셨고 2017년도에도 서면심의 하셨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도로 굴착하면 그 밑에 지장물도 많고 또 포장 이후에 포장을 반폭만 했네, 전폭 안 했네,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긴급공사 같은 경우는 위원회 소집하기에는 시간이 시기상 걸리고 그러니까 각 실과소 다 관련 기관 협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긴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긴급공사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럴 만하겠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렇게 공사 후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예민한 사업들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로포장 반폭만 해서 덜컹덜컹되게 해 놨네, 뭐 했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전심의보다는 심의를 만나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건설과이신데 지난번에 공영개발과장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때 부분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첨단산업단지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당시에 청소년 카페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서 공사를 하신 거죠? 공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때 당시 지하주차장을 각 실과소에서 협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청소년교육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148헤베인가, 그 카페 좀 거기다 입지시켰으면 좋겠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실시설계 때 반영이 돼가지고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최초 실시설계는 바깥쪽으로 향하는 문이 3개가 있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시공은 문이 없는 상태로, 창문을 만들어서 시공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재하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글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해서 12월초에 공사가 중지돼 가지고 아마 기억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어떻게 확인해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면 되지. 그 문 세 개를 없앤다고 실무자가 과장님께 보고를 했냐는 거죠. 이 설계를 변경시킨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고를 못 받았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임의로 문을 없애고 창문으로 만들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글쎄요, 그때 감독이 아마,

복임

성복임위원

감독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공사라는 게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과장한테 보고 모 드리고 전체적으로 주요공정 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나중에 보고 올리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에 지하주차장 시설물을 만드는데 감독이 시청 공무원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이 설계를 변경해서 문을 없앴다, 만들었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감독도 감독 나름대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현장에서 보면서, 그리고 또 거기가 시공감리를 줬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시공감리를 줬으니까 아마 거기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일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문을 다시 내는 데 드는 비용은 감독이 책임지면 되겠네요?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글쎄요, 그 구조물을 만들 때 적절한 구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도 그렇고 용적률, 건폐율, 녹지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처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처리해서 설계를 했잖아요, 1차 설계를. 그런 부분을 다 보고 1차 설계를 했는데 시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공이 그렇게 전혀 다르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독이 재량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위치라든가 높이라든가 또 나중 향후 공사 준공했을 때 거기에 입지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검토가 돼서 문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문의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문을 없앤 거잖아요. 위치를 바꾼 게 아니라 문을 아예 없애고 창문으로 시공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창문으로 시공을 해도 되는 시설물이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설물은 반드시 문이 있어야 되는 시설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되는 공사라는 거죠. 그것을 담당부서가 모르고 감독이 임의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 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그럼 감독이 이 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과장님께. 왜 그렇게 됐냐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구요. 이게 만약에 감독이 임의적으로 했어도 문제, 과장님이 보고받지 못했어도 문제, 이게 지금 다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모든 주요공정이 바뀔 때에는 책임자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고가 안 됐잖아요. 과장님은 이것 이번에 현장감사 나갔다 와서 도시정책과에서 얘기해서 그때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담당 과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어떤 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처리되고 있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시설물이 그냥 그대로 가면 상관없는데 그대로 갈 수 없는 시설물 이라는 거죠. 다시 문을 내야 되는 시설물인데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냐는 거지. 누가 임의적으로 이런 것을 결정하냐는 거죠. 처음부터 거기는 청소년카페로 쓴다라고 용도가 다 정해져 있던 시설물인데. 이게 말이 돼요? 문제가 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문의 위치가 바뀐 것을 한번 왜 바뀌어졌는지,

복임

성복임위원

바뀐 게 아니고 문이 없어지고 창문으로 됐다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뒤로 들어가면, 아 앞에는 문이 없어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얘기한 것은 녹지비율이예요. 녹지비율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녹지비율이면 그 앞에 식재하면 돼요. 넓기 때문에 식재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그 이유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어이없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구요.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다시 문을 만들면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 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아름다운교회 있죠? 거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앞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옆에 쌈지공원 하나 있죠? 그 옆에 조금 높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녹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녹지인데 쌈지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쌈지공원은 아닌가요? 그냥 녹지인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녹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녹지가 아름다운교회보다 높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라운딩처리가 돼서.

복임

성복임위원

네, 높고 거기가 나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대지에 아무것도 식재하지 않으면서 비만 오면 거기 흙이 다 쓸려가지고 아름다운교회 담에 보면 뭐예요, 배수로. 배수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 저쪽 위에 말씀하시는 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배수로에 이 흙도 쓸려 들어가고 빗물도 쓸려 들어가면서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교회 주차장으로 다 넘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도 당시에 담당 팀장에게 “이게 안 된다, 흙이 계속 흘러내려서 배수로 다 차고 교회로 다 물이 침범하지 않냐, 그리고 이 배수로의 용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만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를 당장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하얀 천막으로 쳐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뭔 죄로 이 피해를 입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첨단산업단지가 저희들한테 건설과로 인수인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자부분이 있는 것은 도시정책과에다가 저희들이 하자보수, 그걸로 해서 보수 요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못 받았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받아서 그것 어떻게 시행하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녹지 중간에 배수로를 확보해서 우수가 교회 쪽으로 안 가게끔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나대지는 그냥 그 상태 놔두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다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나무도 더 심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건데 아직도 손을 놓고 있어서 비만 오면 이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시의 시설물로 인해서 비만 오면 불안해서 여기저기다 전화하고 이런 상태구요. 그다음에 이것 첨단산업단지 건축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가로수 거리가 8m로 넓으니까 가운데다가 나무를 식재해라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 조경 식수도 상당히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상황이 좀 그래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일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정책과?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정책과로 이관된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지금 뭐 공장 지어놓은 게 거의 창고형으로 그렇게 지어놔서 그게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좀 시행해 달라, 지금 얘기 나온 지가 아주 한참 된 얘기입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수원~광명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수리사~갈치구간 도로공사를 했잖아요, 개설공사. 이 개설공사하면서 수목을 식재했는데 그 수목이 다 죽어가지고 나무 다 쳐내고 이러니까 나무들이 거의 요지 형태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해라라고 해서 했는데 11월에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의회에서 말씀해가지고 저도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나무를 심은 게 수목 갱신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큰 것 심고 우거진 걸 심어야 되는데 쉬운 말로 작대기 같은 걸 심어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공한 업체가 어디예요? 월드조경이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맞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월드조경이에요. 오늘 월드조경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과에서도 조금 나올 건데 여기 도로공사는 신성토건에서 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신성토건에서 했구요.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입찰, 하도업체 등 살펴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온 거예요. 군포시 관련공사 몇 개 업체가 다 해 먹는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계약과 관련된 것을 쭉 본거거든요.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사실 상당히 많은 계약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수의계약, 입찰, 하도에서. 그런데 이게 다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일까?’ 그래서 뭘 봤냐면 하도에 나와 있지 않은 하도, 2차 하도,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하지 않은 공사, 예를 들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가는 데 도로 한 차선 늘리는 공사, 지금 송정지구에 지하차도 공사, 그다음에 지금 여기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 갈치호수~수리사 구간공사 그다음에 이 공사는 우리가 발주했을 거예요. 우리은행사거리에서 의왕시계간 공사, 이 공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글쎄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까 말씀드린 한 회사가 다 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공사들, 이마트 트레이더스 한 차선 늘리는 공사는 신세계건설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공사죠. 송정지구 공사도 LH, 금강이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는 공사죠. 수원~광명간 공사도 고려개발이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는 공사죠. 의왕시계 공사는 우리가 줬으니까 드러나는 공사죠. 이런 공사들이 다 한 업체가 독식했더라라는 겁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야기 나온 월드조경 그리고 신성토건, 이런 데들이 이런 공사들을 이렇게 다 독식했더라라는 부분을 이번에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저는 그 사유 쪽에서 잘 모르겠구요. 첨단산업도 조성할 때도 하도급 차례면 타 도급 업체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첨단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거기는 그랬구요. 초막골 공사 그리고 몇 군데 공사가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몇 군데 공사가 다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한 업체를 밀어주기식의 공사, 큰 공사들, 의회나 시에 굳이 자료가 남지 않는 큰 공사들에 대해서 한 업체 밀어주기 공사들이 이루어졌더라, 곳곳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것은 지금 현재 불미스럽게 구속되어 있는 사태까지 있는데 이런 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행정이 이제는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겠다, 이것 결국 이 공무원 구속되면서 이분의 이것은 뭐가 되냐구요. 여지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에 가담돼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면서 이분은 또 어떻게 된 것이며 그리고 지금 곳곳에 이런 공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은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길어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중식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는데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의심을 했었어요. 안전화가 보통 사오 만원 정도하는데 14-113쪽에 보면 15만원을 주고 안전화를 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과연 안전화가 얼마나 하느냐, 그런데 보통 메이커 네파, K2 같은 것은 보통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15만원이면 비싼 건 아니구나, 딴 데보다 좋은 걸 지급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도덕적 해이문제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고 나머지는 사용내역에 보니까 제가 홍보실, 기감실, 경제환경국 다 봤는데 안전관리비를 그냥 잘 몰라서 그러는지 검수를 제대로 못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건도국은 역시 전문가답게 안전관리비를 잘 챙기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볼 때 안심이 되더라구요. 물론 15만원짜리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커를 샀는데 메이커 중에서 좀 싼 걸 샀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우리 건도국에서 다른 실과소에 안전관리비 한번 기회가 되면 문서로 공문을 한번 보내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안전관리비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집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구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안전관리비가 꼭 안전관리 물품만 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교육도 있고 기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가 중요하지만 교육부분도 좀 할애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해주십시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93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이죠? 2017년도에 군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마 과장님 계시기 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은 위원회다, 왜 진작 이 위원회를 안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건도국장님도 오시고 저도 가봤고 위원들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아웃풋을, 결과를 계속 낼 수 있는 위원회인데 왜 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어요. 혹시 운영위원회를 2017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활발하게 운영 안 하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인지 한 번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군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협력업체, 지역장비, 지역자재를 쓰게끔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위원 중에 회계과장님을 넣어서 회계과에서 대형공사 발주됐을 때 그 공사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 이런 심의를 자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도 이 위원회 한번 참석해 보니까 이게 장단점을 갖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관내 업체가 다른 데 갔을 때는 똑같은 핸디캡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어쨌든 그때 건도국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을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잘 활용하면 굉장히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바로바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내역에 보면 임대료라든가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이익을 받고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인데 체납이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체납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체납이 발생할 수 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도로사용료 체납액이 9,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도로 일시사용료인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거의 다 주차장 진입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지금 체납,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반대급부를 받음으로써 자기들이 이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익을 받는 사람이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자기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익을 향유하지 못 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납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체납 확보액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난연도 수입에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급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이용하면서 그 근처 재산들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체납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체납 확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체납절차, 징수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세정과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체납액을 압류를 잡았어도 돈을 안 내고 그러는데 압류만 서류상에 돼 있고, 등기본에, 그래서 전자세금 압류시스템이라는 게 아마 있는데 그것을 세정과에서 그걸 운영하나 봐요. 월급 통장에 압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통장에 압류하는 것도 가장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채권 확보한 것은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르게 부동산일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부동산일 확률이 많으면 그냥 공매처분,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만일 세정과에서 공매처분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계속 관리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명목상 우리한테 테이블이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체납액 관리는 세정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세정과에서 체납액 징수결정하고 체납된 것 통보가 오면,

이희재위원

맞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지사님의 공약도 그렇고 실제로 업무지침에 보니까 세외수입을 통폐합 관리한다고 하는 공약인가 지침이 있더라고, 혹시 모르시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한 가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양천 개수공사라고 해서 하천부지가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만 가지고 있는, 지방하천에 거기다 건축을 해서 집만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참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체납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 체납되면 집은 자기 거니까 집에 공매처분 해버리면 되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기초수급자도 있구요.

이희재위원

기초수급자가 집을 소유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천 부지 위에다가 옛날에,

이희재위원

그게 무허가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무허가는 아니고,

이희재위원

무허가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있잖아요. 하여튼 재산이 공매처분 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강제집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 공매처분 이런 것은 저쪽 세정과에서 의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

이희재위원

우리가 직접 관여 안 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는 그냥 압류도 세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자료만 넘겨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압류도 저희들이 합니다.

이희재위원

압류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압류만 하고 관리는 넘기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지금 도지사님께서 이걸 획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각 실과소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독립된 부서가 떨어져가지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안 그래도 할일도 많은데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 좀 하구요. 과장님, 15-108쪽 이게 뭐 업무 파악하는 의미도 있구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매년마다 변경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경되는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해 주는 이러한 용역인데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갱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도로가 공원이 됐다거나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이런 사항들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18쪽도 용역 부분인데요, 15-118.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기간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2019년 10월 11일까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여러 가지 주변에 환경들을 조사하고 이런 거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조성되고 나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공사 시작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사후에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판단하면서 이 용역이 사후 환경영향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된 이후예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변 환경이 여기에 조성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길호위원

아, 그것 가지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조성되고 나서도 그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용역인 거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5-151쪽 볼까요? 이것 산책로요. 반월호수 이게 다 정비가 된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하나 좀, 제가 여러 번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둘레길에 벤치는 중간중간 있나요, 벤치?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쉴 수 있는 쉼터들이 있고,

이길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늘막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던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늘막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대동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대동에서도 중간중간에 그늘막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워낙 무더위였었고 그래서, 이게 또 한 3km 되나요? 이게 연장이, 총 둘레길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적어도 쉴 곳,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연장자들이나 노약자들은 중간에 쉬는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주문하구요. 그리고 그다음 쪽 153쪽에요. 두산그룹 첨단산업단지 현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사항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154쪽에 보면 추진경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건축허가가 15년도 4월에 진행됐고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난 때문에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호위원

자금난이라는 것은 시측에서 추측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그러한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온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두산그룹하고 접촉을 해서 상황을 파악한 상황이죠.

이길호위원

직접 담당자하고 만나서 확인을 한 사항이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MOU라는 게 계약하고는 다르게 양해각서니까 진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안인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시겠지만 민간택지기 때문에 저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구요. 건축 이후에는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현재 그룹 내에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분간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인 얘기를 들었다, 이런 사항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일종에 활용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 두산 쪽에만 사항을 저기하고 그냥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을 상황인지,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시에서 개발하기는 어렵고 결국 두산그룹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토지매각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두산그룹과 저희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상시 주기적으로 만나는 채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밑에는 “사드배치로 인해서 두산공업 해외매출이 상당부분 여기서 매출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어려움을 이야기한 부분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두산 원전연구소 지분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구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총 공사 저기가 앞쪽에 153쪽에 나와 있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규모는 앞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통상 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사안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구요. 민간 기업에서 직접 자기네 건설회사를 통해서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두산 그쪽 그룹 내부 사정이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여튼 계속 주기적으로 담당자하고 채널을 가동하셔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15-156쪽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난 7월 2일에 지정고시가 됐구요, 그 이후는 국토부하고 LH하고 지구계획 승인절차가 남아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금년 말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지금 어디 감리회사 쪽에 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확인 안 된 사항인가요?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이후의 사항은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을 모르시는 거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보류요?

이길호위원

지금 뭐 어디 감리회사에 설계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게 참 뜨거운 감자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주 분들, 또 그 외의 지주는 아니더라도 거주하는 주민들 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들어서 개발 계획하고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엄격하게 중립적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반영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방관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구요. 더불어서 교통과하고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군포시가 공공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좀 일종에 손해 내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공공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그다음에 또 환경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반할 거라고 보는데 담당부서하고 교통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특히 주무부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군포시가 정부나 LH에 당당하게 요구할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런 준비 작업들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걸 하나 봤는데요, 이게 그린벨트지역에 불법행위들에 관한 것 같은데 지금 도장터널 빠져서 대야미 왼쪽에 사업장이 하나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홍종흔 베이커리라고 하는데 맞죠? 홍종흔 베이커리요. 최근에 우리 지역 기사도 나왔는데 그린벨트지역에 불법 건축물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중요 문제점이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조치사항이 진행되고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시겠지만 4월에 업종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부분은 조치가 완료된 걸로 파악이 됐구요. 그다음에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느 정도예요? 연 얼마 정도 부과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현재 일부 부과된 건 1,360만원 정도가 부과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부라면 어떤, 용도변경? 형질변경?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형질변경이 두 개 지역이 있는데요, 집 앞의 도로부지하고 접한 부분이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421평방미터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경시설 식재해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900헤베 됩니다. 이 두 필지에 대한 것은 이번에 부과된 금액이 1,360만원,

이길호위원

두 개 합해서 1,360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두 군데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예로 구분하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게 산, 임야에 조경 식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는 입구 밑에 전을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상복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왼쪽에 바로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들어가면서 오른쪽입니다.

이길호위원

오른쪽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는 원상복구하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또 한 군데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전부터 도로부지하고 접해 있고, 그 부분은 원상복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집 앞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발조치도 해 놨지만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것 두 개 합해서 연 천이삼백이 부과돼 있으면 그러면 한 군데 원상복구하면 이행강제금이 줄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가지고 가는 거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어렵다는 얘기가 업주 측에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담당 과에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원상복구 한다는 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업주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집 앞에 바로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길호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이길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검찰에 고발해서 3,000 이하의 저기인가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판단은 검찰이나 여기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는 일단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 천이삼백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죠? 일반 중산층이라든지 볼 때 이런 벌금이 천이삼백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 업주 쪽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고서라도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부과가 안 되면 차압이 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거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검찰은 고발조치한 상황은 아니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했습니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지역, 이분이 주인이 어떻게 군포시민이세요? 아니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주인은 군포시민이고 임대해서 쓰시는 분은 관외 과천에서,

이길호위원

업주는 관외 분이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누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임차인이 한 거예요? 임대인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주인한테 부과를 하는 거고.

이길호위원

원래 임대인, 원 주인.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대로 불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런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시 행정에서는 형평성,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규정과 법 같은 테두리 하에서 똑같은 잣대로 시민들에게 행정을 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연 천이삼백이 속된 말로 껌값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불법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는 뭐 그쪽 입장이고 하여튼 시에서는 공정하게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불법 행위들 이런 부분에서도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보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일단 15-141 도시노후화 및 당정동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런 관한 내용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도시쇠퇴지역으로 혹시 몇 위 정도 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정확한 등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경기도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작년에 나왔던 기사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이 아니고 1등이거든요, 1등. 쇠퇴도 판단을 했을 때, 경기도 내에서 군포시가. 열한 개 동 중에서 아홉 개 동, 두 개 빼고 아홉 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1.8%가 지금 쇠퇴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들은 혹시 알고 계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벌터·마벨 이쪽 지구나 아니면 당정지구 관련해서 142쪽에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 완료한 사항들을 쭉 쓰셨거든요. 혹시 자세히 좀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셨듯이 군포시가 많이 쇠퇴되고 있는 이유들이 신도시, 산본신도시가 오래 전에 건립이 됐고 또 기존 도시 군포 당정동 공업지역도 70년대, 80년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업지역이다 보니 많이 쇠퇴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공장이 이전된 부지들, LS부지라든지 보령제약부지라든지 또 대영전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장들이 몰려 있는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쪽은 도시재생이 아니고 산업단지 재생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보니까 벌터‧마벨지구 이렇게 쭉 하신 것 보니까 여기에 공동주택용지나 복합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들어오고 주거할 수 있는 게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공원이나 청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이렇게 지금,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업단지, 현재는 공업단지 내인데 금정동부터 그러면 이 마벨 그다음에 더 이후로는 유한양행 자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벌터‧마벨지구와 보령제약부지 이러한 부지들이 용도를 현실화시키면서 이 땅만큼 저희는 아시다시피 공장 총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7,000평이라는 땅을 산업단지를 부곡동에 이전을 시킨 거구요, 그 면적만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터‧마벨지구는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외 유한양행부지나 이러한 부지는 현재도 공업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15-159쪽부터 160쪽 관련해서 지금 금정역 뒤에 보령제약 부지에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가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은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분양은 다 끝났으니까 입주자들이 결정되니까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어떤 내용들로 혹시 알고 계신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도 한번 상담을 했는데요. 주로 내용이 역 중심으로 재개발 사항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들 통학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이 쭉 변경되고 인‧허가 과정 뭐 이런 내용을 큰 틀에서만 간략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86년도에 도시계획을 안양시에서 수립할 때 보령제약 부지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구요. 관리계획으로 저희가 결정된 건 2013년도 12월 27일 산업단지 지구지원과 동시에 된 사항이구요. 종 상향이 되면 법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민간이 제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보령제약에서 한 거고 그 부분이 보령제약에서 철도청하고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철도청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단 보령제약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철도청에서 포기했던 내용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주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거기 GTX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들 때문에 그때 연계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철도청에서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힐스테이트 부지는 공공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일부 상업시설 들어오고 그다음에 철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보령제약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금정역을 민자역사든지 아니면 환승센터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단순히 수익성 때문에 포기를 한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TX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GTX가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그것과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다는 것은 철도청이 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시가 금정역 환승센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최근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전혀 군포시가 금정역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계획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철도청에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교통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민자역사를 개발한다는 것은 주체가 철도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선적으로는 철도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민간역사 공모를 철도청에서 한 번 했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 관계로 포기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도적으로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도공사, 제 생각은 이때 당시에 우리 시도 소극적이 아니었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만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시와 그 당시에 철도청도 좀 더 설득을 하고 우리 시도 예산을 투여할 부분이 있으면 투여를 해서, 굳이 무슨 백화점이 들어오는 민자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번 기회에 같이 정돈이나 정비들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수차례 갔습니다,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 면담도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철도청,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입장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저희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왔다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리고 보령제약에서도 수차례 접촉을 했고 그런데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철도청 입장은 사업성과 GTX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GTX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사업성 얘기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철도청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자연녹지에서 상업지구로 우리가 바꿔주는 지역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보령제약도 공업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보령제약이 33.4%를 저희가 받은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하기보다는 종 상향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아무래도 철도청은 돈, 기부채납을 할 상황이 아니고 기부채납 없이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아쉬워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다행인 것은 지금 어쨌든 환승센터를 우리 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 제가 공동위원회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추가자료로 군포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하고 이것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회의록은 없고 위원회 결과만 이렇게 왔어요, 한 장짜리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회의록을 안 주신 이유가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법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 달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법적인 사항인데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특별한 경우는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더라도 열람이지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열람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관련법 내에서 열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해도 안 되는 자료라는 말씀이신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열람 식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열람만 가능한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 결과 이렇게 쭉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학교 통학로 문제, 물론 이따 건축과 때도 얘기는 할 거지만 학교, 여기 입주가 들어오면 입주가 되면 지금 초등학교 배치가 어디로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관모초,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관모초까지 거리가 한 1킬로 정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정확하게 1킬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 입주해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이 관모초로 통학이 가능할 것 같으신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학년들은 걸어서 다니기에 무리한 거리라고 봅니다, 저학년들은.

우천

이우천위원

단순히 길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학년들은 거리상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물론 거리도 멀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리고 고학년 되면 저희가 버스, 금정역에서 넘어가서 버스 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른 대책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이게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기보다 구조가, 왜냐하면 지금 철로로 막혀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통학을 한다 그러면, 걸어서, 산본천 옆에 굴다리로 나가서 6차선을 두 군데를 건너서 그러고 학교를 가고 오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금정역과 이쪽 아파트단지하고 육교로 도로 위로 바로 건널 수 있는 광장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굴다리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금정역을 건널 수 있는 이러한 보행동선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행동선이라는 것은 금정초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아파트에서 바로 아이들이 나와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보행연결통로 해서 계획이 됐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금정초로 배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공동주택 세대가 680세대 정도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보니 아이들이 추산을 해 보니 180명 이하로 될 것 같아서 금정초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행통로를 금정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연결시켜서 금정초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관모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관목초도 똑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찻길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굴다리를 지나서 가나 금정역에서 가서 걸어가나 거리 차이는 똑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 이런 게 아니구요. 환경이 지금 밑에 굴다리같은 경우는 냄새는 냄새지만 거기에다 오토바이, 자전거 이렇게 다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아이들이 출근시간에 등교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금정역 출근시간대에 가보셨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이들이 책가방 매고 교행이 가능할까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가 내 아이가 학교를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 저도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에 오피스텔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쉐르빌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지만 여기에는 공동주택이 처음에 육백 몇십 세대로 계획됐다가 이후에 860세대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학생 수가 한 200명이 넘게 책정을 했어요, 보니까. 교육청에서 산출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금정초는 못 보낸다, 관모초로 배정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아파트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허가가 나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생기는 문제, 특히 아이들의 학교통학 안전에 대한 문제가 별로 고려가 안 되고, 물론 협의는 계속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방법이 별로 없어요. 펜스 좀 쳐주고 CCTV 달아주고 이게 다거든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이에요. 저도 현장도 가보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심도 해보고 의견도 들어봤는데 아이들 200여명이, 만약에 교육청 추산대로 200여명이 초등학생 200여명이 통학을 한다라고 치면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물론 교육청도 굉장히 난색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됐기 때문에 배정은 했지만 자기들이 봐도 교육청이 봐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도 별, 현재의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보령제약이 “이런 방안을 세우겠다, 저런 방안을 세우겠다” 한 내용을 아무리 보더라도 별로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말 곳에 이게 선정이 돼서, 저는 이게 분양이 된 2022년 이후에 더 큰 민원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때 민원은 어디냐면 군포시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시행사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후에 정말로 분양 딱 돼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들은 어디로 민원제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저는 군포시로 계속 민원제기 올 것 같고, 그러면 그때 군포시가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이미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이 됐고, 물론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은 있어요. 관모초로 배정되는 것을 분양공고에 이야기해서 시행사 니들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저도 알고 있구요. 시행사 측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이 보고 “아, 여기 초등학교 있네, 다닐 수 있겠구나” 이러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민원들이 들어왔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도시정책과가 이런 부분에 다 책임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이게 어쨌든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건축과 여러 가지 과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세밀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벌터‧마벨지구가 공동주택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럼 이후에는 여기에는 이 근처에 학교가 생기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부지 안에서는 학교 계획은 없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개발이 또 돼요, 만약에 민간에서 해서. 그 아이들은 학교를 어디로 다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럼 교육청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벌터‧마벨지구도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왔는데요, 학교를 어디로 다닐 수 있어요? 초등학교를. 학교용지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도시계획과 이런 것 있을 때 계획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학습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양이 가까우니까 안양으로 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획할 때에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인가가 나가는데 지금 그쪽 벌터‧마벨지구가 어떻게 배정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도시의 계획과 이런 것을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계획을 하시잖아요? 물론 다른 과와 교육청과 다 협의는 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후에 벌터‧마벨이라든지 또 공동주택 들어오고 하면 학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최종결정은 건축과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책과로 하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최종결정이 건축과인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제가 이따가 건축과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계획을 하는 것은 지금 도시정책과잖아요? 큰 틀에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공동위원회나 이렇게도 열고, 제가 보니까 공동위원회 위원들도 있어요. 그냥 교육청과 협의할 것,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하라 그러면 교육청은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학교 갈 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학교를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배치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회신이 오면, 예를 들어서 벌터‧마벨지구가 들어왔을 때,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법적으로는 5,000세대 이상 되면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간에 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학교가 없으니까 도시계획 하지 말라, 이런 의견은 안 나오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냐하면 통학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통학하기 어려운데 자꾸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철로 저쪽 편에 들어오고. 그런데 자기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협의는 해야 되고 배치는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쪼개서 배치를 하든 뭘 하겠죠. 그런데 지금 철길을 아이들이 계속 건너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교통체계에서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차를 타고 오려고 해도 어떻게 와야 되나요? 안양 쪽으로 갔다가 금정IC로 넘어오든지 산본IC로 넘어오든지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학부모가 차를 타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세밀히 살피셔서 계획이나 이런 것 세우실 때 좀 더 세밀히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학교나 학습권의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고 말고, 분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벌터·마벨지구도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나중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구요. 저희가 향후에 계획하면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다음에 여러 과하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본위원이 답답한 것은 별로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고 이후에 만약에 분양이 되면 그때는 정말 와서 여기 앞에서 매일 시위하고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거나 이럴 수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본인들도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완공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학교 관련한 청소년체육과 다 포함해서 우리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최대한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꼭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그것을 원해요. 물론 계획안에는 되어 있는 건 있지만 지금 기부채납사항도 보시면 도로, 공원, 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본천 160m 정도 콘크리트 있는 데다가 자연형 하천으로 올려서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구요. 그리고 주차장, 보행교 신설, 도로 확장, 도로 확장은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업보육센터, 주민자치공간,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주차장 땅만 받는 게 아니라 건립까지 하면서 층수를 올려가지고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아니고 공동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에도 있지만 환승주차장 면적은 확대하고 청년창업보육센터, 주민자치공간, 문화복지시설 등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해서 기부채납 해달라, 이런 내용 아닌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 층수를 더 올려가지고 그 공간까지 받은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주민자치공간, 문화복지시설 대신에 주차장 면적하고 건물을 더 해서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으실 거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건축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건축 안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아까 건설과에서 이길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에 계신 그분들이 이쪽으로 앞으로 갈 거다라는 그건 그러면 아닌 건가요? 아까 건설과에서 이길호 위원님, 그것은 그러면 교통 약자 그분들 사무실을 이후에 거기가 되면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런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든 주민자치공간이 거기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공간은 확보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쓸 건가는 저희 군포시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인 문제이구요. 그것은 향후에 사용하는 부서들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안 된 벌터·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처럼 이렇게 가면 대책이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계획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대안이나 대책방안이 없으면 방안을 찾든지 전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한 것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 한 번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는 그런 게 없나요? 그것도 행정대집행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강제집행은 아시겠지만 용산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포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행위들이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빵집하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사안들은 다행히 원상복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관련된 사항들은 몇 집 남아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이희재위원

용산 사건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지양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용산사건 발생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전에도 안 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전에는 저희 건도국 직원들이 나가서 때려 부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희재위원

언제? 옛날에 노재영 시장일 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계실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말고도 그 전에도 제가 있을 때 노재영 시장님 있을 때 한 번했고 그 전에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하여튼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법에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탈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탈법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우리 동네 빵집 있잖아요, 빵집. 빵집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뭐 우리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고 안양, 군포, 저 일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더라구요. 그래서 매출액이 작게는 하루에 1,000만원, 많게는 하루에 4,000만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그린벨트 훼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훼손이 기존에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 확대되고 있더라구요. 알고 계신가요? 주차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주차시설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관련된 것은 조치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형질 변경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주차장을 쓰는 문제 그다음에 조경 식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밑에 지역은 원상복구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계고장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계고장이 나갔는데 의사만 밝히면, 계고장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계고장 다 나갔습니다. 검찰고발까지 다 있는,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돼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몇 % 정도 부과돼요? 5%, 10%?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2%에서 5%, 10% 정도까지.

이희재위원

만약에 공시지가 같으면 그것은 임야에 해당될 건데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실제 시세의 1, 2%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지고, 왜, 임대료 내고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그 불법행위를 하는 게 우리 시에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그린벨트는 완전히 뭐,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포시는 다행히 건축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빵집하고 양어장 일부 몇 개 외에는 거의 토지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벌금을 받는 데는 빵집과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원상복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원상 복구율이 얼마나 돼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돼서는 거의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8~90%?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건축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작은 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볼 때 양어장이라든가 빵집 같은 대형건물들은 인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정서가 시가 왜 이렇게 관두나, 특히 빵집을 가다 보면 주차시설에 거의 포장을 다 해 놨어요. 포장해 놨으면 ‘아, 그린벨트에 포장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 지역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야, 군포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군포시청은 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처벌이 대부분 신체를 제한하는 형벌이 아니고 거의 벌금형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벌금입니다.

이희재위원

벌금형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만약에 제도에 모순이 있다면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을 형질변경하거나 그린벨트 훼손하면 이런 것도 제한해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한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건물을 불법했을 때는 우리가 핸디캡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제재를 하는 방법이.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법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시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게 만연하면 굉장히 우리 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지금도 당당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당당하게.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에 핸디캡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토지는 없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신경 좀 쓰셔가지고 이것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언론에도 노출되고 또 일반인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 거니까 한번 눈여겨 보셔가지고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4쪽에 보면 세외수입현황이 나오죠? 몇 쪽이죠, 세외수입현황이? 134쪽 맞나요? 도시정책과장님?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135쪽입니다.

이희재위원

135쪽 개특법에 이행강제금이 7,000만원정도 있잖아요. 2018년도에 체납징수액이 작은데 채권확보액이 기재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채권확보액이 얼마인가요, 채권확보액?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요, 이게 채권이 바뀌어가지고 회계연도가 지나면 세정과 체납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5,567만원 정도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것도 다 세정과.......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세외수입이니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이건 특별나게 할 것도 없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것도 소수회수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체납액이라서 마찬가지로 세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송 승소해가지고 받는 건데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다시 해서 받을 계획이구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채권확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체납자가 재산이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 그냥 체납만 해도 이것은 빨리 체납액을 회수해 버리면 관리비용이 작게 들잖아요. 지금 소송회수비용도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계속 체납돼서 넘어올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하여튼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조금 신경 써서 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이행강제금은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빵집이 임차예요, 소유자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임차죠,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희재위원

임차면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결국에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최고도 소유자한테 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임차인은 그러면 소유자한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지구단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던데, 다 들어서, 하여튼 사실 크게는 이렇게 이런 빵집이라든가 양어장 같은 것들이 있지만 작게는 하우스 쳐가지고 주거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현황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질의하더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현황파악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지원 관리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주로 보니까 다 사업이 옥상 방수사업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 소규모주택들이 오래 전에 지었다 보니까 옥상부분에 누수부분이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신청하는 것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옥상방수가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옥상방수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뭐 단독주택 형태겠죠.

복임

성복임위원

단독만 빠지나요? 이 지원에서?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단독이 아닌 모든 곳은 이 지원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오수관을 깔았는데 이게 나중에 무슨 주택을 더 짓고 이러면서 오수관의 용량이 좀 작아서 비만 오면 역류한다든지 지하세대, 1층세대에 오수가 집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현상, 이런 것들은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여기에 연립주택에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연립주택이 해당이 되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누가 신청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연립이면 세대주들이 뭔가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 명의로.

복임

성복임위원

동의를 받아서?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식으로 신청한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야미 지역에도 지난번에 나갔다 왔는데 비가 오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1층까지 오수가 넘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 부서에도 민원이 오는데 그런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도 금년도 10월, 11월에 각 관련 동에도 보내고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심의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 지원이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는 부분들을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소나 동대표 회의나 이런 데가 자주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빠른데, 또 게시판에 부착을 해놓고 그러잖아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체가 별로 거기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0페이지에 보면 D등급 건축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원일연립과 신안아파트인데 원일연립이 D등급 지정 받은 게 2005년도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이제 이것을 행감할 때마다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점검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게 D등급 받은 지 13년 된 건축물이거든요. 지난번에 저도 거기 원일연립을 좀 가봤는데 그냥 한눈으로 봐도 좀 어렵겠다 싶던데 어떤 상태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등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구조부분을 봐요. 구조부분하고 토지, 지질부분을 보는데 상당히 오래 됐지만 구조나 지질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이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구조에는 이상 없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외관이라든지 내부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있지만 등급부분에 상향하기까지는 아직 안 되는 상태고,

복임

성복임위원

외관은 뭐 뚝뚝 떨어지게 생겼던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비내력벽으로 해가지고 조적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뼈대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현재 상태로는 계측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저번에도 계속 질의해 주셨지만 계속 LH하고도 중재를 하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해결방안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유자도 여러 명이면서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에도 포함된 지역이지만 지적했던 부분은 계속 한번 협의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등급이 E등급으로 상향이 돼서 철거명령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단계는 아직 아니다보니까 어떤 건축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LH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꽤 해보든지 정 안 되면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 같이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어떤 매수를 통한다든지 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지금 사업을 제출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부분도 일단은 어떤 용도로 쓸 건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들, 건물소유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여기 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복임

성복임위원

세입자 일 것 같은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구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거기 주인이 나서서 막 연락을 하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시가 또 어떤 방침이 서야 토지소유자들을 만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건축물은 계속 노후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요즘에 계속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지금만 같으면 덜한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어디든 안전지대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노후된 건물일수록 위험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안을 좀 만드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군포1동에도 보면 연립 중에 40년 된 연립들이 꽤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서 지금 나홀로아파트 그 옆에 들어오면서 이 공사하면서 균열이 가고 물이 새고 이러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는 지금 등급이 D등급까지는 가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C등급 정도 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있던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10구역 같은 데도 그런 데 많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런 데들도 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도 있고 대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나홀로아파트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아파트가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모르세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우리은행사거리 쪽에 넘어오다 보면 오기 전에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고 해서 그 건물 자체에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구요. 이게 그러다 보면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도시의 흉물로 오랫동안 저렇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 보면 그 주변에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의 피해도 더 오래 갈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같이 협의가 필요할 것 같구요. 지금 나홀로아파트들 분양은 좀 어때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양률을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작년에 준공되었던 사용승인 나갔던 것을 보면 지금 4개를 조사했는데 한 개는 100% 됐고, 또 하나는 56%, 나머지 두 개는 22%, 30% 정도 분양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2%, 30%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분양률이 한 개 빼고는 좋다고 볼 수 없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한 개는 위치가 좋은 곳에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다 비슷비슷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비슷비슷한 위치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세대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복임

성복임위원

몇 개가 안 돼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 조례 관련해서도 주차장 조례 다시 개정도 하고 또 나홀로아파트 들어오면서 주변에 오래된 주택들의 민원사항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 노후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점점 돼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공동주택이 총 몇 개 단지가 있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약 90개 정도 있죠? 87개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 관내에 공동주택이 147개 단지에 890동, 6만 8,538세대입니다.

홍경호위원

현재까지 노후배관 지원한 단지가 몇 개죠? 올해까지 20개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 감사자료 몇 쪽 보시는 겁니까?

홍경호위원

설명 자료에 82쪽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16년도에 3개 단지, 17년도에 10개 단지, 금년도에 7개 단지입니다. 합해서 20개 단지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신청을 해야 보조금을 지원하겠지만 앞으로 지원이 예상되는 단지는 몇 개 정도가 예측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2018년 이후에 의무관리 대상단지 15개 단지 정도 됩니다.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15개 단지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의 올해까지 지원하면 60% 정도 지원이 완료되는데 그리고 여기 또 책자에 보니까 우륵아파트는 조건부 취소를 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호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82쪽이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7개 단지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6개 단지는 정상추진 중에 있고 우륵아파트 경우가 지금 사업자 착공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 선정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공사선정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했었는데 우륵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사입찰공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도했던 부분을 초월해서 업체참여에 제한을 좀 많이 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통보했던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 측에서 자기들이 어떤 조정을 신청 할 테니까 그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지도한 부분이 충족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고 나머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부득이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공문을 회신해 준 상태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우륵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 가서도 담당 팀장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년도 사업이 시기적으로도 어렵다고 판단됐고 시에서 보조금을 이월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내년도 하겠다는 의사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거기까지는 이미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이월해서라도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방침을 잡고자 합니다.

홍경호위원

올해 신청한 단지가 7개 단지가 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당초에 아홉 개 단지가 신청한 걸로 알고요, 두 개 단지는 지원조건을 충족 못 해서 심의 자체를 못 한 단지가 두 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녹슨 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단지 중에 다 시급한 녹물을 먹고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먹고 있는데 어떤 조건, 여기도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시킨다고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단지별로 노후배관 지원금,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물론 수선충당금으로 자체적인 시설비가 부족했을 때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결격사유가 되겠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완화를 시켜서, 어차피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노후배관 교체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좀 서둘러서 예산을 도의 지원도 더 받고 5대 5 매칭을 하지만 빨리 완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신청하는 단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구요. 정확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선충당금과 주민의 동의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충족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탈락된 단지에 보면 가장 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미루어진 단지가 많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지금 다 내용을 말할 건 없지만 일단은 빨리 노후배관을 완화를 시켜서,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를 시켜서 빨리 15개 단지가 지금 예상이 되면 우륵아파트가 내년에 해 준다고 보면 16개 단지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까지는 완료를 해 줬으면 좋겠지 않겠나,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구요. 핵심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질문하고자 하는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시공에서 완공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보조금 사업은 쉽게 말해 보조금을 주고 정산 받아서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상식적인 보조금 지원은. 그런데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들 행정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관여를 해 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는 계략적인 공사비로 신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검증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다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신청금액보다 저희들이 결정금액이 더 많은 단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파트단지에서 놓쳤던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서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사업이 급수뿐만 아니라 온수난방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시에서 안 나갑니다. 급수공사에 대한 일정비용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시 입찰, 선정, 그다음에 공사감독, 준공까지 모든 건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행정적인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준공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듣기에 이런 대답입니까? 관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 단지에 20억 공사다, 그럼 저희들이 5억을 지원해 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단지 내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당연하죠.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니 큰 관리감독보다는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산만 받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런 얘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아니,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그렇죠.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데 아파트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부분이나 행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해 준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처음에 3개 단지 해줄 때 어디입니까, 율곡아파트 충무1차하고 어디였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백합 엘지,

홍경호위원

백합 엘지, 그 세 개 단지를 해 줄 때에는 관에서 다 믿고 맡기고 보조금을 주고 정산만 받아왔어요. 그러는 과정에 그다음에 가면서 잇속이 단지 내에서 많이 되고 업체와의 분쟁이라든가 또 어느 단지는 업체를 선정해 줬다, 동대표에서 선정을 해놓고 또 파기를 하고 이런 일이 번복되면서 고소·고발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은 해 줬지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왔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잘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왜 실패를 했느냐, 다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했는데 작년에 8단지 한양아파트 동절기에 시공업자와 동 대표들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아직도 법적으로 법정다툼 하고 있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제도화 시켜서, 분쟁이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분쟁이 안 생길 때에는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맡기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분쟁이 생김으로써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도 관여를 좀 시공에서 완공까지 업체선정이라든가 기술선정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단지 한양아파트는 동절기에 온수와 난방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애로사항, 이건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시장실에도 가고 여기 뭐 김철수 팀장님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한 건 알지만 고생하고도 욕먹는 것은 아니 한 것만 못하다, 거기를 만약에 보조금 지원을 안 해줬으면 그 사람들은 올해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동절기에 그 어려운 온수와 난방에 대한 고통은 받지 않았다, 오히려 돈 줘가지고 보조금 줘서 공사를 했는데 그게 동대표나 업체의 어떤 문제에 관공서의 관리감독의 소홀함의 문제로 인하여 그냥 거기 세 살든가 사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조금 이렇게 해준 걸로 아는데 전기세 감면해 줬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관공서에서 관리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을 나중에 감시하고 감시한 즉시 바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업체와 입주자 대표 간의 중재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사실 그게 늦었던 건데 저희들한테 그런 상황이 인지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계약, 입찰, 착공 시기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고 향후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초기부터 교육, 의사전달 다 진행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공서 관리감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고,

홍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홍경호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 돈을 거기에 몇 억을 줬다 그러면 아무 신경 안 쓰고 놔두겠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게 아니라 한양아파트 사태의 부분은 입찰, 착공,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홍경호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없었어요, 없는데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사업이 지체된다는 민원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입찰이 늦어지고 했으면 우륵아파트 같이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었겠죠. 착공을 아예 내년으로 하든지 아예 미뤄서 하든지 하라고 했겠지만 한양아파트가 계약, 착공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던 것이지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이론적으로 과장님이 주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과가 또 중요하잖아요, 결과치가. 그럼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온수와 난방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체감온도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올처럼 이렇게 더운 폭염에 집에 선풍기도 안 되고 냉장고도 안 되고 에어컨을 못 틀고 한 달만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회나 관공서에 그런 것을, 힘없는 입주자들은 그렇게 하소연을 한다니까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홍경호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이나 의회나 업체나 동 대표들은 알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시에서도 어떻게 해 줬고, 어떻게 해 줬고, 좋게 생각하면 “아니, 너희 단지 개인 재산에 관공서에서 보조금까지 대주면서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역으로 하면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얘기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도로 가다 싱크홀이 생겨서 도로가 팍 파져서 차 죽으면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결국은 도로 공사한 지자체나 거기에다 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당연하죠.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동대표나 일반 관공서나 한 사람들은 자기 역할 했다고 하지만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해서 해 준다고 하니, 시에서 돈을 대서 해 준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느끼는 대로 폭염에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살아야 된다, 살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인들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원망 어디다 하겠어요? 우선은 그쪽 업체나 동대표들한테 하겠지만 다음에는 의회나 주무부서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개인적이 아니라 주무부서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그런 민원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관공서는 어때요? 아니, 시작부터 다 절차는 우리가 이상 없이 하고 돈 대줬는데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군포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과 권리를 만들려고 시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의원들도 책임 있어요. 저도 지역구지만 거기 가서 어느 정도의 수모를 당하냐면 욕까지 합니다. 그 단체들이 모여서 있으면 여기는 특위장이니까 뭐 엑스엑스 너 왜 왔냐, 하면서 욕까지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아니, 의원이 거기 지금 냉난방공사 잘못해서 못 하게를 했어요? 아니면 주무부서하고 힘 합쳐서 보조금 주라고 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민원인들한테 과장님처럼 답변은 못 하잖아요. 아니, 내가 의원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된 게 당신들 잘못이지, 그렇게 못 하는 게 우리의 위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아무 책임이 없으면 막 따질 수 있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상황을 인지한 이후로 저희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거기 팀장님하고 담당자 매일 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경민

장경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녹슨 상수도 계량지원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륵아파트를 포함해서 예측하는 단지가 16개 단지가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2019년도 정도에 빨리 마무리해서 군포시민이 일찍 준비해서 일찍 보조금 신청한 단지는 그 단지와의 편차가 3년에서 4년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 단지가 있으면 본인들이 감수 하겠지만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는데도 못 받는 단지들은 계속 녹물을 먹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이런 절차를 잘 안내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 지원이지만 현재 많은 민원들이 생김으로써 8단지 한양아파트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보조금이지만 시작부터 완공까지 깊숙이 어느 %까지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하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주면 민간인들은 잘 순조롭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의 그런 민원이 큰 민원이잖아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부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한양아파트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6-72 아까 전 과에도 몇 차례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복합시설 관련현황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주신 것, 여기 보면 지금 아파트가 843세대, 오피스텔이 639호, 그 외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공사, 이게 지금 다 착공이 됐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몇 % 정도 지금,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작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터파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월이나 11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22년 2월에 완공 예정이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도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들이나 아니면 시의 담당 과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민원들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계신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 최근에 얘기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다루었던 초등학생 통학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일전에 국장님 방으로 일부 주민들이 몇 번 찾아온 적이 있고 시민의방에도 한 번 온 적 있고 인터넷발언대도 여러 번 뜨는데 결론적으로는 학생들 통학의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답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 단계에는 일단 교육청하고 시행자 측하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사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시 관련 부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조금 더 어떤 식으로든 보완책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들 시하고, 시에는 건설과라든지 관련 부서들하고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구요. 필요하면 사업자하고도 같이 동참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 일부 주민들 중에는 셔틀버스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그런 문제부터 해서 하여튼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입주가 돼서 이렇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업 착공 단계부터라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승인, 건축과에서 승인하고, 올해 3월 9일날 승인이 된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 전에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과에 대한 예를 들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과정을 거쳤더라구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15년 8월에서 9월에 처음 관련 부서 협의가 쭉 이루어졌더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때 군포의왕교육청의 의견을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의 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금정초, 금정중 배치에 어려움은 없으나 금정역으로 통학하면 출근시간대에 매우 혼잡하므로 입체 보행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다루면서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금정초, 금정중이나 이렇게 배치가 됐다라는 사실인 것 같구요. 그런데 이때 기준이 공동주택이 680세대 기준에서, 군포의왕교육청도 왜냐하면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세대수에 따라서. 그래서 산출을 해서 180명 이하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180명 이하 정도면 금정초로 배치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데 보행환경이 너무 안 좋다, 금정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들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냈구요. 그 다음에 16년 4월 22일에서 5월 4일 협의 의견들 보니까 이 때 여기에 추가가 된 게 벌터‧마벨지구 단위계획이 추가가 되면서 추가 세대수 증가는 불가함이라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680세대 기준에서 180명 이하면 금정초로 하는데 벌터마벨지구가 이 당시에 추가가 되니까 추가 세대 수 증가는 불가하다, 금정초로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의견을 냈구요. 지금 이 상업지구는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여건이 열악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라는 내용을 계속 의견을 제시 했더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6년 5월 25일 추가협의를 한 부분을 보니까, 또 그리고 16년 6월 13일 교육청과 거리나 학생수요 여부에 따라서 관모초로 이때 바뀌어요, 관모초로. 왜 관모초로 조정을 했나 봤더니 아까 얘기한 벌터‧마벨지구 단위계획이 추가되면서 그래서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당초는 이게 680세대로 계획이 됐었잖아요? 건축과장님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협의내용이라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처음에는 680세대로 계획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843세대로 늘어났어요. 최종 우리 시가 해준 것 보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세대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를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왜, 물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었지만 제가 자료로 볼 때는 갑자기 세대수가 왜 늘어나는지는, 이게 갑자기 왜 늘어났을까, 왜냐하면 안 그래도 통학로에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공동주택수를 더 늘려줬더라구요.그런근데 그 내용은 제가 도시정책과 자료나 이렇게 보더라도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도시정책과에 공동위원회가 열렸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협의를 한 내용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열람만 가능하다고 아까 저도 대답을 들었긴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이게 왜 세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180명 이하로 산정을 했다가 843세대니까 교육청에서 추정을 했더니 243명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 관모초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육청에서는 했거든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세대수가 혹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알고 계신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교육청하고 협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세대수 부분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사실 모르구요. 우리가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그 계획에 맞게 건축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이 관 이후로 다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는 그러면, 아까 제가 도시정책과에 요구했던 그 자료에 나와 있을까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세대수까지 세밀하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 넘어온 이후부터 다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뤘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나 저도 왜냐하면 건축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긴 하지만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몇십 세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확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오피스텔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공동주택, 소위 얘기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그렇죠? 사업성이 더 커진 거잖아요. 한 세대만 늘어나도, 여기 분양가가 얼마였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평당 1,700만원 분양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평당 1,7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당 1,700만원인데 세대수가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좀 의심이 들어서 사실은 건축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하고 여쭤 본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까지는 모르신다고 얘기하니 이건 제가 이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학교 통학에 대한 문제가 더 불거진 거죠? 왜냐하면 관모초는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지하보도를 아까 안 넣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정역 산본천 옆에 지하도를 통과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관련 사항에서 초등학교 배치 및 통학로에서 교육지원청이 얘기해서 통학로 개선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통학거리가 법상에는 1.5킬로 이내인데 여기는 995m로 이건 문제가 없고 통학시간도 30분 정도인데 통학시간이 20분, 그런데 전체 횡단 횟수를 보니까 네 번을 도로를 횡단해야 돼요. 그리고 통학로상 주요 도로를 보니까 군포로와 고산로 두 군데의 6차로를 아이들이 건너서 횡단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계획이 뭐냐 해서 관련기관의 의견 반영해서 한 게 안전펜스 60m 설치, 보도정비, 지하통로,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하통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하통로 바닥포장, 벽체 누수 보수, 유색, 예를 들어 칠하는 거겠죠? CCTV 설치 뭐 이런 거거든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것 지하통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악취뿐만이 아니고 워낙 열악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여기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다음에 통학이나, 아니 통학은 모르겠지만 출퇴근하고 반대편으로 넘어오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여기 자체를 넓히는 게 아니고 그냥 칠하고 환경개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개선계획일까라는 의심이 저는 드는 거구요. 그리고 이것은 개선계획이 아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개선해서는 통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쭉 보면서. 그리고 이 통학로 주변에 혹시, 이것은 건축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전자발찌를 착용 안 한, 전자발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성범죄자가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관모초를 통학했을 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데 전자발찌를 착용 안 했다는 것은 파악이 잘 안 되겠죠? 네 명이 있어요. 네 명 중에 두 명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통학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찾다 보니 이것도 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 통학로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리 봐도 진짜로 무슨 대규모로 철도로 넘어가는, 관모초 쪽으로 아이들이 6차선을 횡단하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로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물론 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을 보고 허가를 내주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 허가 내주기 전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허가가 났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아니, 이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허가를 내 주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면 몰라도. 대부분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혹시 어떻게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 지적했던 부분 통학로 문제도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사업승인 관련해서는 간담회장에서 잠깐 설명 드렸지만 법적으로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담당 소관별로 관할업무와 저촉이 없는지를 따져서 허가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학로 문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협의가 득해짐으로 인해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 지금 민원도 계속 되고 있고 위원님 얘기했듯이 앞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라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건설과, 교통과, 도시정책과, 저희 과, 사업시행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쿨버스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스쿨버스를 우리 시가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돈 모아서 제가 볼 때는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250여 명 가까이 된다고 보면 아마 45인승 한 대로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몇 대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저는 지금 이후에 준공하기 전에 협의할 시간이 아직은 조금은 기간이 있잖아요. 협의하는 시간에 우리 시가 시행사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쿨버스, 기부채납,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 매입은 너희 시행사가 해라, 물론 운영은 이후에 아이들 운영은 그건 주민들이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있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펜스 60미터 설치하고 보도 정비하고 색칠하고 CCTV 한두 개 달아주고 그냥 분양됐으니까 준공허가 다 떨어지면 나가면 끝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민원은 시와 교육청과 계속 들어 올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최대한 적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건도국 직원분들 해서 같이 시행사와 머리를 맞대고, 이게 어느 한 과가 풀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뭐 시의회와 같이 또 주민들과 같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더, 70-76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팀이 올해 생겼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팀은 작년에 생겼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작년에 생겼고, 지원센터는 올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센터장님 한 분은 이틀 출근하시고 거기에 한 분이 현재는 있으신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활달히 활동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앞으로 과가 만들어지면 긴밀히 센터와, 분명히 센터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과의 역할이 있잖아요. 센터의 역할은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잠깐 물어볼게요. 금정로 라파크 관련한 이런 것을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우리 시의 인허가나 신고 승인 이런 사항이 전혀 없이 조합원 모집해서 홍보를 막 했잖아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그 전에 플랜카드를 몇 군데 걸어놨더라구요. 물론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를 엄청나게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이동차량부터 신문, 이런 것부터 분양 모델하우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저는 걱정이 돼요. 물론 이게 본인들이 알아서 조합원 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마치 여기가 승인을 다 받아서 계획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홍보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피해를 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오래 하셨죠, 지금? 오래 하신 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고 나머지 제가 준비한 질의할 수 있도록, 먼저 이우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보령제약 부지 심의위원이었는데요, 도시계획 할 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용적률하고 층수만 제한하는 거지 세대수 제한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세대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세대수가 증감되거나 낮거나 이것은 저희가 도덕적 해이라든가 저희가 재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50평짜리를 20평으로 3개 하든지 2개 하든지 이건 상관이 없고 세대수하고는 물론 다른 데 영향을, 학교문제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런 것 맞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용적률, 건폐율로 다루는 건데 그 세대수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라는 단어도 쓰고 관리감독이라는 단어도 왔다 갔다 쓰고 있는데 행정지도는 사실 법적 효력이 없는 거고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건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우리는 그냥 행정지도라는 것은 규정에는 없지만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륵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료 16-67쪽에 보면 저희가 녹슨 상수관 개량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민원을 받고 담당 팀장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것은 ‘야, 이것 도덕적해이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그럴 리는 없는데 너무 사경제에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도를 넘어서가지고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팀장님하고 나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는 것을 우리 팀장님이 리드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리드를 안 해줬어요. 리드를 안 하고 방치를 하더라고. 이유는 왜, 우리가 볼 때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최저가를 유도하려고 그랬어요, 최저가를.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하자보수가 필요로 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가는 게 맞는 것이다, 적격심사로 봤을 때는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최저가로 가게 되면 아마 입찰공고문에 제한문제 때문에 담합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담합은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적격심사로 가면 대표회장님이 심의위원 동대표들하고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격심사로 가는 것을 유도를 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16-67에서부터 시작해서 68, 69쪽을 보면 최저가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몇 군데가. 하고 있고 적격심사도 군데군데 많이 일어나요. 적격심사가 거의 3~40%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 보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게는 네 번, 세 번, 두 번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표를 보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 배관공사하는 업체 9개가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낙찰 받고 이런 도덕적 해이문제가 엄청나게 소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팀장님하고 내가 의논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최저가로 가자, 어쨌든 간에 거기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최저가로 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500세대, 800세대 이상 세 건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1,000세대도 마찬가지고, 500세대 2건 이런 것은 조건이 도덕적 해이가 안 나타난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 외의 조건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륵아파트에서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조건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자꾸 행정지도라는 핑계로 거의 사경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에서 지원을 하면 하는 거지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이런 민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우리 직원들한테 나타나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이 관여하니까. 그리고 특정인들 중에서는 “이러지 말고 내년을 유도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좀 이상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우리가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는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지만 적어도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용어도 아니지만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너무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이걸 물어 봤어요. 이 예산이 이월이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월이 된대요. 그것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월이 되고 안 되고를?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의회에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월 저기는 받아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되니까 내년에 해라”라고 유도하고, 물론 지금 현재 회장님이 아주 소문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소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경호 위원님이 우륵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좋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도덕적 해이 때문에 2016년도도 관여했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것은 관여를 했다가, 어떤 것은 관여를 안 했다가, 어떤 것은 아주 깊숙이 관여 했다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깊숙이 관여하고 이해관계 없으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 시에서는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조금 예산을 덜 드리고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던 과정이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면 최저가로 유도해야 되는데 적격심사 많은데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올해에도 보면 자료에 있지만,

이희재위원

올해에도 있는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적격심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희재위원

그래도 한 3~40% 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문제는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참여업체에 대해서 우륵아파트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최저가, 적격입찰 떠나서 이것 너무 참여를 못 하게,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단가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너무 강하게 조건을 넣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하면 경영학적으로 관여도라고 하는데요. 관여도가 일정해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관여를 그렇게 안 했냐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다른 데는 대부분 세 건 이하 이렇게 다 했거든요.

이희재위원

여기 보면 1,000세대 이상, 두 건 이상이 몇 개나 돼요? 우리나라 업체가? 율곡아파트에?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것도 보면 전부 세 건 이상으로 했는데,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할라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2016년도에 율곡아파트 것은 1,000세대 두 건 이상이에요. 이것 세대 수 해당되는 업체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2016년도에는 처음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행정에 연습이 어디 있어요? 미리 준비해서 해야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 세대수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제한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관성을 이탈할 때에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그 부분을 떠나서 불법도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때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건축과 담당이니까 늘 하는데요, 이게 전체 현황파악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지금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몇 %나 불법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직접 인력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구요. 건축사 수임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감독을 건축사가 하도록 위임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임건축물로 준공이 난 건축물에 1년 이내에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1년 이내에 점검하는 건 직접 나가서 하면 적발되는 게 나왔고 나머지 기존 주택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은 사실 못 하고 있고 신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불법건축물 하는 것은 외관상 불법건축물, 그냥 언뜻 봐도 불법건축물을 사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불법건축물 단속하러 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외관상 봤을 때 일반건축물 또는 신고 들어오는 불법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몇 %나 되냐구요? 현황 조사 안 하시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관리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이희재위원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우리가 태풍이 세게 와가지고 그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일차적으로는 건축주가 책임지는 거죠.

이희재위원

일차적으로?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2차적으로는? 1차적으로 그렇게 책임지면 2차적 책임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데 공사과정이었다면 그 관계자들이 책임지는 것이긴 하지만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단속을 못해서 책임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법적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진짜 경계만 쳐줘도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인력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 손 미치기는 사실 역부족이구요.

이희재위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중요한 게 소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점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일반에 다락방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용도를 좀 바꾸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잘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하면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니까,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2017년도, 올해가 2018년도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원상 복구율이 몇 %나 돼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자진해서 한 부분?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계고장을 날리면 원상복구 할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2017년도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53%,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91%.

이희재위원

좀 좋아졌네요, 지표가. 그 전년도 보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은 그렇지 않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요지에 조금 더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약간 불법을 해서 이용해서 임대료 내는 식으로 하는 경우 많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죠. 이행강제금 내면서 하죠.

이희재위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사실상 어렵죠. 소방이나 건축구조나 이런 데 문제가 되면 강하게 나갈 수 있지만 조금 늘려서 점포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룰 수는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어서 빨리 물어볼게요. 지금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든 아니든 간에 위험한 시설물이 있나요? 아까 D등급 받은 것 말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별도로 확인 하는 건 없구요.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 된 연립, 다세대들 그런 부분은 가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전수조사한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태경빌딩 같은 경우에는 조사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태경빌딩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관련해가지고,

이희재위원

아니, 소송 떠나서 지금 상당수 그냥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고,

이희재위원

말고, 그 건물이 준공이 안 났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등기는 됐잖아요. 준공이 안 났으면 우리가 가서 사용승인 같은 것 안 해줬으니까 건물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전에도 소방서하고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만 얘기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상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가서 점검해 보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제가 별도로 점검,

이희재위원

점검을 우리가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생략하고 등기해버렸으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고 사고 생기면, 신문에 나면 결국은 시장님만 욕보이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권한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이희재위원

왜 권한이 없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건 소방하고 행정 업무적으로,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지금 태경이라는 거기도 있지만 에스톤도 적법하지 못 하죠? 그렇죠? 용도가 안 맞잖아요? 그 업을 하기에는. 그러면 그 업을 하기에 적법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도 감리가 현재 있으니까 감리도 통해서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우리가 행정처분 할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한 건,

이희재위원

뭐 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실제 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소방 쪽에서 다루고 영업 쪽에서 다루고,

이희재위원

영업 쪽에서 다루는데 영업 다 하던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행정제재를 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면 행정제재를 하는 거예요? 영업에 대해서 어떤 행정제재를 했는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거기도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벌금이 됐든 그런 쪽이 나가겠죠.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희재위원

영업정지 하는데 영업 하는 건 뭐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을, 제가 답을 못 드리니까.

이희재위원

건물에 불법건축물을 집중해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이게 쉽게 법으로 따지면 공사진행 중인 건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감리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관에서 그런 준공도 안 된 건물에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부분에서 다뤄주고 한다는 얘기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이희재위원

다 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업무를 다 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다 했지 않은 것 같은데, 건축법 69조와 8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부분은 준공된 이후에 건물 부분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준공되기 전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법에? 69조하고 83조 몰라요? 알려줘요?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중단을 요구했을 때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제가 건축법 조항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건축전문가가 지금 건축과장님이고,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 할 걸 다 했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행정처분은 하지도 않고 만약에 건축법 69조와 83조를 우리가 행정처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해요? 태경빌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행 안 하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희재위원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고장 날리고. 그것 말고 건축법 69조와 83조는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위원

지금 이게 태경빌딩이 불법건축물로 판정된 게 언제예요? 언제죠? 아주 오래 됐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확인해서 답변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에서 도덕적 해이가 없으면 전문가께서 자기 행정처분 할 도리를 다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중요한 행정처분은 하지도 않았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태경빌딩하고 애스톤하우스의 불법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일부 잘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또 이행강제금 체납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태경빌딩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법인이에요. 법인이라서 사실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선순위잖아요? 그 외의 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좀 유념하셔가지고 만약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아마 처분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도 좀 더 깔끔해질 수 있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하던지 애스톤도 마찬가지거든요. 애스톤도 임차인이기 때문에 공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체납 부분도 그렇고 건물이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그다음 좀 전에 잠깐 중지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민원처리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내가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는데 아마 착오를 했다고 하는데 적절한 변명이 아닌 것 같구요. 그래도 교통과, 건축과 이런 데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는 파일로 받은 적도 있어요, 건축과 민원을. 그리고 계속 했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민원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신경쓰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게 가장 많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일반인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 민원은 건축과 민원도 많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내가 받은 민원 하나 내가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건축과에서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원내용 중에서 얼마 전에 율곡아파트 민원인데 규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납니다.

이희재위원

주택법시행령이 2010년도부터 1회에 한해 중임만 허용하고 대표자일 경우에, 허용한다고 해서 2010년 이후에는 중임을 하는 사람은 아파트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취지가 뭐냐면 중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연임이 무슨 뜻인지 안다고 보고, 두 번 이상 하는 사람을 앞으로 대표를 하지 마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니까 꼭 2010년도만 제한할 게 아니고 2010년 이후에라도 정관에, 규약에 두 번 이상 한 사람은 두 번 이상은 대표를 하지 말아라고 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게 법률의 규정과 판례에 의해가지고 다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중임이라는 규정은 없고 연임이라고 규정해 놓은 단지가 율곡아파트였어요. 그러면 연임과 중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있는 데서 연임과 중임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해서 통지를 했어요, 민원인한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가 제 얘기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중임하고 연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적절한 변명은 못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민원이 더 이상 없어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그 민원인이 법제처에서 문서를 하나 갖고 왔어요, 내 말 한 것하고 똑같이 답을 했다고. 그러고 나서 조용해져서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민원을 제기했어요. 나한테 민원을 이렇게 두껍게 제기했어요. 두껍게 제기하면서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는 전면전으로 가겠다, 직장도 이제 포기하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다 하겠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 본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3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몇 십억 날아가면 거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도 손해배상 책임을 하게, 누구한테 하겠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연대책임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왜, 법령해석을 잘못 했기 때문에. 법령해석 하는 데 과실이 있더라고. 한번 볼게요. 그 민원 중에서 법령해석 해 놓은 것 몇 페이지죠? 여기 있네, 45쪽 볼까요, 45쪽. 45쪽에 보면 제일 위편에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 대법원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중임제한은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민원인의 말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45쪽에 보면, 대법원판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2010년 이전에 중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해석을 민원인이 법제처에서 갖고 온 거구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보면, 국토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 놨냐면 잘못 적용된 거예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고 기타 중임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에요. 연임하고 중임하고 정의할 수 있어요? 과장님.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국토교통부나 법제처나 다 가서 자문 받아서 회신해 준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이희재위원

아니,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국토교통부라든지 법제처 다 갔다 와서 회신해 준 건데,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그 문서를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국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해석 문제는,

이희재위원

아니,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봐도 국토교통부에서 한 해석, 이 유권해석은 연임은 연달아 하는 것이고 중임은 연달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임하고 중임하고 다르다, 이 의미라니까. 이것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문서예요. 이 문서를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면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이걸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뭐 우리는 나름대로,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지적하는 게 뭐예요? 야, 이것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얘기하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을.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우리 공무원이, 시청 공무원이 판단을 못 하니까 관련부서 업무를 다루는 데 가서 지금 유권해석을 받아와서 회신을 해준 거거든요.

이희재위원

받아온 게 어디 있는데요,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유권해석을.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게요.

이희재위원

종이로 받았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종이로 어디 가서 받았는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하여튼 변호사 받았던 것, 국토행정부 갔다 온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민원인이 갖고 온 자료가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법제처에서 받아온 자료라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다 받아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럼 과장님, 처리 결과에 그 근거를 적어놔야지 엉뚱한 것을 적어놓으면 어떡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

이희재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로 이것을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이 대법원 판례가. 안 되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대법원 판례하고 국토교통부 갔다 온 것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거든요.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분석 못 한다면서요. 아니,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처리결과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니잖아.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국토교통부, 법제처 다 갔다 온 것을 가지고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엉뚱한 말씀이 아니고,

이희재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낸 게 대법원 판례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중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 자료를, 근거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이 자리를 떠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회신해 줬는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써 놓은 게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걸 근거로 판단한 게 맞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 내용이 어때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희재위원

대법원 판례 몰라요? 주택법시행령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 이후에는 두 번 이상 하지 마라고 판단했어요, 대표를. 그러면 2010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누가 대법원 판례에 소송을 냈어요. 냈는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2010년도 이전에는 두 번 한 사람은 해도 된다, 다만 정관에 회칙에 그렇게 두 번 하면 안 된다고 규정 있는 사람은 2010년도 이후에도 하지 마라,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두 개 판례, 판례하고 법률에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 규정 가지고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민원은 위원님, 저희들이 민원인이 우리가 회신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가지고 와서 다시 문의했을 때 저희들이 관련 부처 자문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희재위원

변호사한테 뭐라고, 지금 보면 적용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적절하지 않은, 이게 여기에 딱 맞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죠?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도 바로 물어봤는지 제대로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도 법률 전문가예요. 내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과장님, 연임하고 중임하고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연임은 뭐고 중임은 뭐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연임은 연달아서 하는 거고 중임은 다시 하는 거.

이희재위원

중임이 다시 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만료일이 끝나자마자 계속 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연달아서 하는 거요.

이희재위원

중임은 뭐냐, 임기만료일이 있으면 임기만료일 전에 그만둔 사람이 다시 하거나, 만료일에 그만두고 다시 하거나 임기만료일에 끝난 사람이 그 이후에 다시 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두 번 한 사람, 만료일을 중심으로 두 번 한 사람을 중임이라 그러고 연임은 연달아 한 것, 법제처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처음에 해석한 게 중임 안에 연임이 있다, 왜 연달아 두 번 하나 따로따로 두 번 하나 중임 안에 연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규정에 의해서 중임제한 규정에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법제처에서 나하고 똑같은 해석을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3단지 율곡대표는 대표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답변을 갖고 와야 되는데 다르게 물어보고 답 갖고 올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취지로 답변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대표자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민원인이 소송을 내려고 그래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려 그래요. 그 사람이 업체를 선정하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소송을 해서 만약에 이겨가지고 무효됐다, 여기에 따른 해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감사자료가 영원히 기록에 남겠죠. 이 자료 복사해 가겠죠, 소송할 때. 그럼 누가 과실이 있어요? 업무지식이 부족, 이건 경과실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공무원이 손해배상 받을 때는 경과실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손해배상 받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변호사한테까지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이런 결과를 도출하면 경과실이에요, 중과실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이희재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민원을 받고 담당자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왜 그렇게 자꾸 계속 저쪽에 유리한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도대체 무슨 친척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중임하고 연임도 잘 모르면서 야, 연임은 이런 거고 중임이 저런 건데 연임이 중임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자문을 받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희재위원

과장님,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줬던 것이구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명시할 수 있어요? 책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구요. 이게 규정에 안 맞는 건데 지금.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이희재위원

지금 16-45쪽에 보면 맨 위에 율곡아파트, 결론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대법원 판례는 내가 이미 아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문서를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 전혀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결정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결정이에요. 대법원 판례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처리근거도 못 되는데 처리근거를 딱 맞다고 적어놨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자구요. 지금 정확하지도 않은 걸 내가 자꾸 다그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다툼이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이 다툼,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명확하다고 표시함으로써 다툼이 생기고 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맞다고, 변호사 자문, 변호사가 소송하면 다 이기나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송하면 우리 시 직원이 승소율이 더 높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급기관에 가서 자문을 받고,

이희재위원

아니,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거죠.

이희재위원

최종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희재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은 상급기관에 받아야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상급기관도 갔다 왔죠.

이희재위원

상급기관의 문서 받았어요? 안 받았겠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유권해석 나온 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처리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다툼이 있는 내용을 구두로 받고 서면으로 안 받으면 누가 믿어주나요? 누가 믿어줍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줬다, 서면으로 받고 민원인은 종이로 받아왔어요, 서면으로. 그럼 두 개 놓고 볼 때 누구 말을 믿어주겠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받은 것을 같이 자문을 받은 거죠. 민원인이 받은 것도 같이 가져가서 민원인이 받은 내용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자문 받은 게 이런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문 받은 거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온 자료를 다 보고 판단해 가지고 과실이 있어서 저기서 소송을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동네에 살지도 못한답니다. 왜, 우리 시청에서 중립을 딱 지키고 법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계속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떤 이유로 그러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민원을 회신을 해 주는데,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딱 정확한 근거가 아닌데 딱 박아놓은 것은 왜 박아놓은 건데요? 이게 딱 맞냐고요, 이게. 사례하고 다르잖아요, 근거가. 대법원 판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구요. 그걸로 판단할 근거가 아닌데 이것을 딱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감사 끝나고 이 시간 끝나고 다시 한 번 다퉈보자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사실 행정전문가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적어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잘못된 다툼이 있는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한 명이 엄청 억울해 해요. 그 한 명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니까.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자료 제출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대로 판단해 보자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요. 전에도 몇 번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중문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형태로 쓰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건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적법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희재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건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아니. 단속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면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는 못 하고 저희들 광고물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업무를 다루는 그런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그 많은 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행권도 침해되고 광고물법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감사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적정합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좋아요?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넘어간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아니, 부족한 부분에 더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라고 해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단속을 한 적이 있냐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단속, 지금 얘기했듯이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하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단속을 한 적이 있냐고, 이 이중문 광고판에 대해서. 광고물 팀장님?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없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은 인력이라든가 기타 여건이 부족해서 형편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안 한 거잖아요. 한 건도 안 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경우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하셔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전에 기둥광고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기둥광고에 대해서도 단속한 적이 있나 한 번 물어보세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기둥에 광고를 많이 해 놨잖아요, 기둥에.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기둥에 광고하는 것도 규칙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안에 불이 들어오면 안 되고 불이 안 들어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 불이 들어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실내에 있는 기둥의 것은,

이희재위원

말고 실내 말고 실외, 실외.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실외의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단속하고 나머지 이것은 이해하지만 한 건도 단속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관련돼가지고 내가 메모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저도 좀 상태가 안 좋고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해결 못 하면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국장님도 해결 못 하면 우리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아니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축과가 다른 데보다 업무로드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만큼 보람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큰소리까지 쳐서 격려는 못 해줄망정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한 건도 안 하는 거하고 일부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애스톤이나 태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 좀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금세 끝내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양아파트 건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6-44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한양아파트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 변론이 8월 24일날 있었구요. 2차 변론이 10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소송으로 결론 나는 것보다는 업체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게 좋겠다고 지금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된 상황입니다.

이길호위원

공사비 잔금처리 그런 것 있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런 소송.

이길호위원

시 보조금도 아직 집행 안 됐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시 보조금은 어차피 급소관으로 해서 한정해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소송 진행상황 봐서 우리가 결정해서 내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십 며칠이요, 8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10월 19일날,

이길호위원

10월 19일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변론 잡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업체가 지금 빠져 나간 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제3기관을 선정해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되는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마무리 마감 부분이 좀 미비한 게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본 공사에 예를 들어서 올해도 추위가 강추위가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현실적으로.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현재까지 해놓은 공사 자체만으로도 특별히 그렇게 우려될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을 거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잘 좀 시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파트연합회가 지금 복수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두 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빨리 단일화시켜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시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길호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연합회, 시에서 그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나 지원금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없습니까? 그냥 거기는 일종의,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자체조직으로,

이길호위원

자체로 해 가지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아파트단지 공동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도 모양새가 안 좋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조그만 도시에서 그렇게 갈리고 이러면, 이건 여하튼 상징적인 의미로도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구요. 아마 그 각 단체에서도 합칠 의향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할 사안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양쪽 단체를 한번 면담한다든지 해서 모양새를 갖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원관련 중임‧연임에 대한 자문자료,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월요일 아침에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공원녹지과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2부터 15 이렇게 보시면 안전화, 뭐 이것은 앞에서도 다른 과에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17-15쪽 한번 보실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화가 수량이 3개인데 29만 3천 얼마예요? 이게 이렇게 비싼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일 비싼 게 18만원대면 사는데, 그리고 이게 반여개발이라는데 또 앞을 보니까 앞에 산 것은 똑같이 K2예요, 5만원.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가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앞에도 쭉 보니까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안전화가 어떻게 세 개에 90만원 돈이 되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일단 안전화 그런 품목이라든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개인장비도, 근로자에 대해서 개인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이렇게 비싼 것까지는 사실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잘못한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렇게 비싼 게 없더라구요. 제가 잠깐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제일 비싼 게 K2것 말고 그게 18만 9,000원 뭐 이러는데 이건 29만원, 하나에 30만원 썼다는 얘긴데. 그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업체인데 어디서는 보니까 3월 26일, 그것도 일자도 많이 틀리지도 않아요. 26일, 24일, 24일에는 5만원에 사고 그런데 26일에는 29만원에 사고,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수치상이나 이런 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원녹지과도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시고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분들이 세금계산서 그냥 소위 얘기하면 시쳇말로 얘기하면 가라로 끊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는 정산할 때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록에는 없는데요, 제가 속한 지역구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동근린공원이 있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당동근린공원의 위치,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당동근린공원은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시민체육관장 뒤 밤바위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원인데 예를 들어서 군포1동 쪽에서는 법해사 있는 뒷산부터 시작해서 삼성미도아파트 그리고 수리산랜드를 지나서 금당터널을 지나면 군포 2동쪽인데 그쪽에는 용호마을 뒷산, 다시 신도시 쪽으로 넘어오면 소방서하고 한라1차아파트 뒷산까지 포함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넓네요. 거기까지 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면적이 41만 277평방미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으로 하면?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평으로 하면 12만 4,000평.

우천

이우천위원

12만 4,000평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정이 언제 됐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200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오래 됐네요, 지정된 이후에. 이후에 진행상황이 있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200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사실 초막골이나 당정근린공원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사실 밀려가지고 지금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지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예산, 그렇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동근린공원 면적이 41평방미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예상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비도 좀 어떻게 보면 줄이고, 또 한 가지는 공원이 대부분 임야부분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면밀히 따져보니까 급경사 지역이라든지 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등산로처럼 산, 보통 등산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그런 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곳까지 다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면적 재조정을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위치 정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가?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임야라든지 등산로 부분까지 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공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주차장, 도로,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고 그러한 시설들은 인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공원을 1인당 6평방미터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임야부분이 되든 등산로가 되든 수리산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크나큰 근린공원을 결정하고 근린공원하고 연계해서 어린이공원, 기타 소공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어느 정도 돼요? 평균이?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인당 공원면적이 4.7 정도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4.7?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6평방미터 이상인데,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6평방미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4.7이고 경기도는 7.5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부족한 거네요? 우리 시 현재 상황은?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상황이 부족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부족해서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등산로, 이게 산 위잖아요. 등산로 구간인데 여기를 왜 도대체 여기다 공원을 지정했을까? 예를 들어서 안양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보면 평촌중앙공원이나 이렇게, 우리 시는 대부분의 공원이 저류지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 있어서 공원이란 공원이 제대로 없는데, 물론 초막골생태공원은 이번에 조성을 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가를 좀 즐기거나 산책도 오고 그럴 만한 공간이 없는데 공원을 여기로 지정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의아하기는 해요. 물론 우리 시가 면적이 공원을 만들 땅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공원 예정지예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올라가는 길에 족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구요. 이것은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공원예정지 같은 경우는 주민시설 확충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사실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만 했을 뿐이지 공원으로 만들기까지에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부터 GB관리계획 승인,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리고 그게 끝나면 토지보상, 실시계획 인가, 그런 모든 일련의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사실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확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상 원래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그냥 임의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다가 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돌다가 민원들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있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저번에 제가 질문도 드렸었는데 옛날 사회고등학교라고 하나요? 그쪽 올라가는 입구 쪽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있더라구요. 저는 그런 내용을 사실 잘 모르니까 이분들은 여기 자기들 운동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민원들도 사실은 많이 넣으셨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길에 화장실은 우리 시가 설치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구요, 간이화장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는 우리 땅이라 설치를 해 주신 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는 시유지고 바로 옆 족구장이나 여기는 사유지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사유지이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보니까 올라가는 등산로가 음침하고 이렇게 옛날 교문같이 이렇게 시멘트로 입구도 되어 있고 거기 그런데 CCTV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보니까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내려오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정비를 하거나, 적어도 그런 부분은, 물론 지금 공원에 대한 계획이나 사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등산하고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현재는 예정지기도 하고. 그런 것은 시가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을 저희가 사실 현장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적극적인 시설물 확충이나 장비는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안전사고 측면에서 설치하는 보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산불과 연계해서 CCTV설치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운동시설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편의시설 그 차원은 또 약간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들께 동의를 받아서라도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더군다나 안전 측면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보다 보니까 저는 여기가 공원녹지과가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군포1동이라 안전환경과인가 거기서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은 안전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만약에 산에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의 어떤 사각적인 측면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사건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혹시 CCTV를 설치할 상황이라면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올라가는 길목에 보안등 설치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행정감사가 끝나면 군포1동하고 협의를 하고 또 상의할 것들은 상의해서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언론 보니까 수리산, 물론 그쪽은 아니지만 산불도 자주 일어나고 이랬다, 그래서 방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보안에 관련한 CCTV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군포1동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담당 1동 쪽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불편이 없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공원녹지과 이번에 봄철에 철쭉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보니까 여름철에 물놀이 운영을 잘했다고 5단지 수리동 이쪽에서 고맙다고, 맨 의원하면서 민원전화만 받았는데 칭찬전화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잘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들었구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폭염 속에 산불이 났는데 진화를 잘해 주셔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또 밑에 직원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수리산에 등산 가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찍어왔는데 이게 밤바위 있는 데거든요.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시민체육광장 그 위에 밤바위산,

홍경호위원

경관 엄청 좋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경관 좋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들 일행이 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밑에를 보면서 낭떠러지더라구요, 경관은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저를 장난으로 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엇을 지적하냐 하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에 저 밑이 낭떠러지인데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여기다 안전장치도 하나도 안 해놓고서 하냐’ 이게 무슨 과인지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거기서 쉬었다가도 가고 우리 군포시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는데 여기 떨어지면 다 죽게 생겼어요.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자연적으로 있는 것,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또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안전장치를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 했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현장에 출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안전 난간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몇 군데를 같이 다니면서 민원을 처리했는데 직접 실무 팀장님, 직원들 다 같이 동행해서 과장님이 같이 땀 흘려서 다니면서 민원처리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민원처리가 잘됨으로써 의원이 칭찬 듣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보람도 느끼고 했는데 또 칭찬받았다고 등한시하지 말고 좀 더 전문분야를 살려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과니까 생태공원과 하고 같이 동조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도 경관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 전지했을 때도 작년에 본위원이 칭찬 한번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을 때도 항상 한국에는 동그랗게 아이스크림 문양으로 전지를 많이 했는데 다각적인 전지 하나로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한 그런 모습도 자꾸 생각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 잘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행감에서 지적당하는 과도 있지만 칭찬받는 과도 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구요. 밤바위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은 이번에 이미 올라갔으니까 내년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본위원 마음 같아서는 올해 안에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혹시 추경이 한 번 더 남아있지 않나요? 11월에 없나? 아무튼 여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할 때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오래했습니다.

김귀근위원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로 저희들이 송정지구 도시기반시설 둘러봤는데요, 거기서 기반시설을 저희가 인수는 언제쯤 하는지 궁금하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송정지구 현장감사가 있어서 위원님 모시고 저도 현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수목고사라든지, 습지관계, 정자 보수 등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사실은 행정 현장감사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LH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송정지구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는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인수인계를 받을 게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국장님 비롯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거기 공원, 녹지, 공공용지 해가지고 총 25개소가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목록을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 가로수하고 예를 들어서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나와 있고 공원부분도 배수로라든지 안내판 설치, 보도블록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정리가 되면 저희가 LH에 정식 통보를 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완벽하게 하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못 받겠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귀근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습지공원인데도 물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도 논의 좀 하시고, 그다음에 습지공원인데 습지식물이 식재가 돼야 되는데 혹시 또 그곳에 다른 살지 못하는 종이 식재가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좀 확인하셔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정자 그게 옛날에 지어져 있던 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송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마 공원구역이라든지 녹지구역들은 미리 땅이 구획이 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땅이 정리가 되니까 이미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라든지 식재를 이미 했던 사항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둥도 다 갈라져 있고 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점검 서로 협의한 적은 없으시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3월 7일날 그리고 7월 4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정자부분이 탈색이 되고 크랙 간 부분들, 습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 생태습지에 대해서 토사 제거라든지 포장관계, 나무 식생관계, 고사목 관계, 그런 걸 총망라해 가지고 두 차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런 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좀 철두철미하게 체크하시고 점검하셔서 인수받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이상이 없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우리 신도시에 보면 가로수가 식재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가로등에 밑에서 가리는 것 보셨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아마 정비계획이 있으실 텐데 제가 보면서 가로등하고 나무하고 또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도시 가로등 설치할 때에도 가로수와 상관없이 그냥 미터 딱 정해지면 기계식으로 딱딱딱 정해진 만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볼 때마다 불편하더라구요. 조금만 1m, 2m만 비켜서서 하면 가로등이 제 기능도 잘하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은 업무 과별로 협조를 통해서라든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가로등이 어떤 데는 뭡니까, 요즘 새로운 가로등으로 교체가 된 데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손을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2m 정도 이격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내용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차후에 정비가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업무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인선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생태공원과가 몇 페이지인가요, 58페이지, 58페이지가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에 보면 최근 4년간 설계 변경한 현황이 있어요. 설계 변경한 현황, 변경사유를 보면 공사물량의 변경에 대해서 좀 올라와 있거든요. 공사 물량이 변경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일부 증가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식재를 10그루인데 20그루라든지 벽돌쌓기가 100개인데 200개 이런 식으로 증가되고 기간 변경도 있고 그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 증가가 왜 있냐고, 최초 설계 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지금 보면 계속 이게 월드조경 같은 경우도 2억 얼마에요? 500이었다가 공사물량 변경해서 2억 8,300 정도 증액시켰고 JD전력 같은 경우도 6억 5,000이었다가 8억 1,200 해서, 1억 6,000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것이 최초 설계할 때 왜 반영이 안 됐냐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감독관이 보기에 좀 어떤 식으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양새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이 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과가 지금 이래요. 최초 설계에는 금액을 작게 넣고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계속 증액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 공사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도 그렇고 수목식재, 모든 공사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목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집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14페이지 초막골근린공원 진입로 개선공사 관련해서 수목식재, 초막골 진입로에 들어가는 수목의 공사물량을 예측하지 못해서 1차 시공에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공사물량이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방대한 공사도 아니고 이런 공사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 밑에 JD전력도 마찬가지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진입로 공사는요, 그때 교통영향분석 대책 시 진입도로 개선 당시에 도로폭이 4m에서 15m로 증가된 거구요. 관리용 주차장이 15면이 증설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5면이 증설돼서 이 물량이 늘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전력은요? 전력도 그런 문제예요? 전력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전력, 통신 이런 것 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전력은 CCTV 카메라가 5대에서 10대로 증설된 거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왜 5대에서 10대로 증설됐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취약지점도, 이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슨 공사를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해야 되겠고 저기도 해야 되겠고 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주차장에서 신설로 10대가 신설됐구요. 느티나무야영장 CCTV 카메라가 5대에서 10대로 추가 설치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애초에 예측하지 못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 설계할 때 예측하지 못 했냐, 아니면 금액을 작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최소 단위로 넣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킨 거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꼭 여기 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설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조적인 여기 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1차 설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CCTV 문제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차 설계 시에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58페이지 좀 볼까요? 58페이지에 지난 4년간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공원조성 관련해서 지금 자료 중에 빠진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요구를 해서 좀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 하도급 현황을 보면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인공암 설치 그다음에 진입로의 조경식재 그다음에 초막골 조성공사의 돋움디자인 전시실 설치네요, 이것은. 전시실 설치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만 제출하고 지금 폭포 그다음에 초막골 안에 조경 식재 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추가자료, 추가 56에서 제출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 자료를 빼고 제출한 사유가 뭐냐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실수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수로 누락됐다고 보기에는 왜 이 자료를 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지금 이 자료만 뺐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싶어서 제출하라고 했던 건데. 제가 뭘 보고자 하는 건지 알고 빼신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 두 자료가 빠지냐는 거죠. 네, 뭐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서류상으로 정식 하도급계약 해가지고 한 것은 이 3건밖에 없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폭포, 현도종합개발과 지금 이 수목식재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오렌지엔지니어링으로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렌지ENC에서 하도급업체 레인보우스케이프한테 인공암 설치를 하도한 거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오렌지ENC에서 현도종합개발한테 하도계약을 한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오렌지ENC에서 오렌지엔니지니어링에 하도계약을 한 거고. 그런데 왜 오렌지ENC에서 한 이 하도계약 중 두 건을 뺐냐는 거죠, 제출한 자료에. 이 전체공사는 오렌지ENC가 한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오렌지ENC가 한 공사 중에 하도업체 중에 왜 이 두 개의 자료를 빼고 제출했냐고 묻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별도로 이 자료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 그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폭포예산이 얼마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추정컨대 지금 23억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3억?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목식재는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수목식재가 32억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2억?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도종합개발에 간 폭포 예산이 23억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수목식재를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이 하도를 받았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로 간 게 32억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오렌지엔지니어링은 실제 수목식재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했냐면 월드조경이 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제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월드조경이 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제 아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현재 알고 계신 거잖아요. 월드조경이 한 것으로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오렌지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오렌지엔지니어링에서 100% 다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부 그쪽 일손을 빌리든지 나무를 구입하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오렌지엔지니어링하고 오렌지ENC는 형‧동생 관계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월드조경에 1차 하도를 맺기가 그러니까 형‧동생 관계인 오렌지엔지니어링하고 하도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는 월드조경이 했어요. 월드조경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도라는 업체, 현도종합개발, 폭포를 했던 23억의 폭포를 했던 현도종합개발은 제가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월드조경의 장인업체다,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금시초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금시초문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포에 있는 건설 쪽 그리고 이곳에서 공사하신 분들, 제가 여러 통로로 확인을 했어요. 월드조경이 현도종합개발을 데리고 왔고 현도종합개발은 월드조경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막골에 있는 수목, 폭포 이런 부분들은 월드조경이 한 겁니다. 가족관계 회사를 이용해서 월드조경이 여기 사업들을 진입로 공사부터 수목, 식재, 폭포에 이르기까지 월드조경이 한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을 하셔서 의회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회사인지 아닌지 이 부분 의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이번에 양지공원도 보니까 양지공원 조성공사 할 때 조경식재를 월드조경이 했더라구요? 하도업체로 월드조경이 양지공원, 이건 과장님하고 상관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서 함께 말씀드리면 양지공원 조경공사도 월드조경이 했어요, 지금 여기 자료집에 보니까 조금 전에 확인이 됐구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초막골에 월드조경과 현도개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월드조경이라는 이 업체가 조 모 씨, 대표로 있는 조 모 씨가 실제는 몇 개의 회사를 가지고 시에 수의계약 입찰 하도를 받고 있다, 가족관계, 가족이름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서 시의 공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자료로 쭉 취합을 좀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사를 이 월드조경의 대표와 그 관계자들이 시의 공사를 했는지, 상당한 내역의 공사를 수의계약과 입찰에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더 큰 것은 이런 거예요. 1차 하도에도 나오지 않는, 업체를 통해서 받아가는 이런 큰 공사들, 이런 공사들을 시에서 하는 구석구석에 월드조경이라는 업체가 했다는 거죠. 초막골에서, 양지공원에서, 여기저기에서. 어제 보니까, 어제가 아니고 아까였나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갈치에서 수리사 구간도 월드조경이 수목을 식재했다고 하더라구요. 작대기 같은 나무 심어놓고 돈 받아갈 것 다 받아갔어요. 하자보수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 갈 때마다, 그 나무 볼 때마다, 울화통이 치밀어요. 저런 나무를 저기에다 심어놓을 수가 있나 싶어서. 돈을 벌려면 나무라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월드조경과 현도와의 관계를 확인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막골 전기사용 관련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생태공원과에서 다 제출을 하셨어요. 캠핑장을 제외한 전기, 이 전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따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캠핑장 전기는 시설관리공단에게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캠핑장 전기사용 내용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여기 제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대로인데 캠핑장 전기사용과 관련해서는 생태공원과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요금을 일괄 내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도 이 캠핑장 전기사용은 전기사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구요. 캠핑장 동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보급형, 일반형 텐트 치는 것하고 몇 동 안 되잖아요. 거기 전기사용료 1년에 쓴 것 보니까 이 캠핑장 몇 동에서 사용한 전기가, 부곡도서관에서 1년 사용하는 전기 예산이 4,200이에요, 1년 내내 쓰는 전기가. 그런데 여기 2017년도에 이 캠핑장 몇 동에서 사용한 전기가 4,400이에요. 당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3,600이에요, 1년에 쓰는 게. 그런데 여기 캠핑장에서 쓰는 전기가 4,400이에요. 대단히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캠핑장 이용자분들께서는 저녁에 거의 날 잡아가지고 올나이트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녁에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는 난방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 캠핑장을 갔었어요. 얼마 전에 예약을 해서 갔었는데 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지를 알았어요. 갔더니 그 직원이 그 전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텐트에 문을 다 열어놔요, 막만 놔두고. 그리고 에어컨을 20도로 내려놓더라구요. 안에 냄새나고 이런다고 환기시켜야 된다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직원이 그랬다는 겁니까, 사용자가 그런 게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이. 그래서 제가 그 직원 가고 나서 온도를 다시 문 닫고 27도로 올렸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6시 30분쯤에 가서 보니까 고급형 있는 데 보면 거기에 무슨 창고 같은 사무공간 하나 있죠? 사무공간 하나 있어요, 천막. 고급형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의자도 있고 에어컨도 있더라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천막요?

복임

성복임위원

고급형과 일반형 사이에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무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밤에 거기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건데 사람이 자지는 않을 거예요. 의자만 있기 때문에. 아침에 에어컨이 돌고 있어요. 6시 반에 나가보니까. 이러니까 이런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시민이 에어컨 20도 내려놓고 쓰겠어요? 내려도 25도 이런 정도 내려놓고 쓰겠죠. 펑펑 쓰는 겁니다. 초막골을 다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20도 내려놓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 몇 개 동에서 1년 전기요금이 부곡도서관보다 더 나온다는 게 말도 돼요? 지금 단체동 쓰지도 못하고 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여름에 더워서 거기 텐트 이용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일반형과 고급형 쓰는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쨌든 초막골생태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이니까 생태공원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본인들도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도 몇 도 정도 적정 온도를 규정해서 그 온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안내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쌈지공원도 생태공원과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관리만 합니다.

신금자위원

6단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단지 아파트 앞에 벽에 설치된 쌈지공원 폭포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쌈지공원은 어떻게 조성된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애초에 말입니까?

신금자위원

쌈지공원이 6단지에 설치가 됐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7대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됐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도에서 예산을 따오셔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더 올라서 5억에 공원과 분수를 설치하셨더라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쌈지라는 뜻을 몰랐어요. 과장님은 이 쌈지라는 뜻, 시민들도 아마 모를 것 같은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담배에 쌈지담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규모 그런 것을 뜻합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냥 소규모 공원을 뜻하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반인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벤치, 조명들의 시설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교목과 꽃 등을 혼합해서 식재하는 공원”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그것이 시민들한테 합당한 쌈지공원인지 의심이 들더라구요. 그것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거기가 완성된 게 아니고 벤치도 서너 개 놓고 옆에 오죽이라든지 조경도 하고 앞으로 더 설치를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벤치 같은 것도, 의자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벤치를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요.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몇 번을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쪽 벽에 주상절리라고 여기에 보시면 주상절리 인공폭포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절리라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리라는 뜻에 대해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옛날 화산 폭발이 있을 때에, 지금 제주도에 절리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화강암이 굳어서 네모 각지게 생기는 그 모형입니다, 주상절리라는 것은.

신금자위원

절리라는 것은 제주도의 해변처럼 자연적으로 용암이 분출해서 절벽처럼 굉장히 경치가 좋게 위아래로 절벽처럼 구성된 그것을 절리라고 하는데 6단지에 그 절리처럼 구조를 만드셨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폭포를.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식재를 그 주변으로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이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인도에 폭포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인도가 더 좁아졌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사진에 보면 좀 좁아졌고 그다음에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그 앞에는 바로 찻길이에요, 차도. 이 폭포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인지 의심스럽고 이 폭포를 즐기려고 그 폭포에 시선을 뺏기다가 조금 잘못하면 차도에 바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와 연결이 됐고 인도와 차도에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차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에 이러한 폭포를 설치했고 쌈지공원을 만든 것을 보고 시민들 민원이, 쌈지공원에 폭포를 만든 것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이 좁은 공간에 저렇게 위험하게 아름답게 만든 것도 아니고 벽도 붉은 벽돌로 되어 있죠. 그 앞에 폭포기둥도 검은 색이에요, 거의. 가봤더니 저녁에 물이 가동은 되더라구요, 폭포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23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물이 잔잔하게 줄줄줄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더라구요. 그게 계속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주간에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물 압을 세게 해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물보라가 튀지 않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미약하게, 예를 들어서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벽에 딱 붙어서 소리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낮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낮에도 적게 내려올 수 있고,

신금자위원

항상 그 상태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니,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세게 약하게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조절을 세게 했을 때는 물보라가 튀는 거예요. 여기에도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은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전부 말씀하시기를 놀이시설이 다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근처에 가거나 그 물의 피해를 받을 때는 수질검사를 기본적으로 법이 아니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 쌈지공원과 폭포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신 건데 1,000만원을 들여서 해도 시민들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고 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아무리 좋게 해놓으셨다 한들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획을 보니까 차후에도 여러 가지 조경을 더 아름답게 하고 여기에다 야간 불빛을 더해서 시민들이 6단지에서 중심에서 볼 때 폭포를 향해서 즐길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거기 승차시설은 만약 추이를 지켜보고 위험요인이 있다 하면 그것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승차장은. 그리고 건널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는 가드레일을 차도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설치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되잖아요. 그 금액은 있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여기 공사내역도 쭉 보니까 나중에 그 공사가 계속 완공될 때까지 그 예산에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을 다 들여서, 나무 식목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고 폭포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더라구요. 그다음에 차후에 또 하시면 변형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 먼저 시민들한테 수렴을 하시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의견수렴을 로데오거리하고 광정동하고 6단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대 생각으로 계속 물어보세요. 어떻게 저기다가 이런 설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을 하셨을 때 시민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시민들은 정작 모르고, 몇 분이 아시는 건지, 시민 몇 분이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런 주상절리 폭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주셨는지 그게 항상 궁금해요. 시에서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시민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80%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는데 별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쌈지공원에 폭포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번에 분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분수가 설치되어서, 또 공사도 그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 안에 가동이 안 되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8월 23일인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23날,

신금자위원

그때까지 공사가 연장되어서 지금 기온이 선선해 졌을 때 이제 가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이 사후관리도 하자가 분명히 발생할 테고 이곳에는 어떠한 위험요소도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저희도 가서 한 번 더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중앙수영장은 뭐죠? 물놀이가 있는데 능안공원, 중앙공원, 철쭉공원이 생태공원과에서 담당하는 곳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중앙수영장은 어디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수영장이 아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 3학년 이 정도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수심 30센티 이하 놀이시설입니다. 놀이터에다 여름에 한 달 동안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따로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중앙공원, 능안공원.

신금자위원

중앙공원에 있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질검사에 보면 중앙공원도 있고 중앙수영장이라고 두 장을 작년 것을 첨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수영장이 따로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중앙수영장은 별도로 없구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질검사 내역을 봤습니다. 능안공원은 7월 19일, 7월 17일, 8월 7일 세 번만 수질검사를 했구요. 여기 중앙공원을 보시면 17년도 7월 15일 세 번 실시를 했고 18년도는 수질검사서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8월 7일 있고 8월 8일 것 2개로 하루 사이에 두 번 검사를 하셨는지 이렇게 검사서가 있구요. 철쭉공원도 보면 보통 17년도, 18년도 3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이 수질검사를 하실 때 채취를 언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물놀이시설은 작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치가 있는 것이구요. 능안공원은 올해 처음 실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철쭉은 공원녹지과에서 채수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난해하고 시료 채취는 15일마다 한 번씩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은 30일간이기 때문에 세 번 하면 충분합니다.

신금자위원

15일 만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물놀이형 수질검사는 채취날짜가 있어요. 월·화·수·목·금 중에 다 하셨더라구요, 화요일날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수소이온 농도하고,

신금자위원

채수일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탁도하고 수소이온 농도는 자체적으로 간이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매일 한 건.

신금자위원

이건 검사서가 나온 걸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고. 이것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채취날짜가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채취날짜가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채취를 해야지 유리잔류염소나 탁도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런데 보면 거의 월요일, 화요일 평일에 채취를 하셨더라구요. 올해 같이 폭염이 계속될 때 물놀이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가족단위로 온 거예요. 어른들이 3분의 1 정도가 아빠, 엄마, 중·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같이 노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의 공간에 그만큼 작고 그 규모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저는 관리하시는 공무원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 하고 계속 살펴봤더니 중간에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이 서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어떠한 제재나 안내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도 덥죠. 더우니까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아이들은 계속 수영하면서 물이 깨끗한 줄 알겠죠. 아무리 수질검사를 해도 계속 먹는 상황, 능안공원에 보면 탈의장이 제가 봤을 때 천막으로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안이 보이는, 탈의실이라는 건 개인 비밀이 딱 막혀야 되는데 틈새가 많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안이 본의 아니게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저도 봤는데 그게 이용자가 몇 명에 불과하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사용할 때, 탈의나 탈착할 때 지퍼를 올리고 내리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더워서 그것도 조금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 시에서 물놀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물놀이가 8월 15일날 끝났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타 인근에, 군포시가 빨리 끝난, 이번에 굉장히 더웠는데 8월 중순쯤 되니까 폐장을 한 거예요. 시민들이 왜 군포시는 이렇게 빨리 폐장을 하나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금자위원

받았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구도시 효원공원하고 당정근린공원 두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간도 8월 말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도 지나 보시면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올해 날씨가 더운데 회의를 하셔서 조금 더 연장해도 될 부분인데 규칙상 8월 15일까지 끝이다 해서 바로 다 폐장을 하셔가지고 초등학생들 방학도 연기됐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규칙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회의를 하셔서 연장을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짜실 때 세밀한 계획을 짜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이번에 수질검사를 게시를 하셨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어디 게시판에다 말씀입니까?

신금자위원

물놀이장 안내판 옆에다 게시를 하셨는지요? 수질검사 성적서를.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게시를 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다 돌아봤는데 게시가 없었어요. 게시가 없고 그냥 물놀이형 수용시설 이용자 준수사항만 다 있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물놀이장에는 준수사항 옆에 성적서를 꼭 게시를 하셔야 합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원 안내판에다 게시를 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원안내판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물놀이장 옆에다 게시를 하셔야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 바로 옆에 공원안내판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사진 혹시 찍어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게시를 안 한 곳이 있으면 홈페이지라도 꼭 게시를 하셔서 시민들이 보고 믿고 다닐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물놀이는 아이들의 건강도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조사를 잘하셔도 세균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15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약품을 철저하게 관리 사용하셔서 바닥 청소부터 철저히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심도 깊게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떡하죠? 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래가 있습니다. 제가 모래 소독검사내역, 모래 소독한 것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자료가 좀 부족해서 제가 보기가 좀 그랬는데 모래 소독을 진행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년에 2번 정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2회 내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자료는 17년도는 3번, 18년도 생태공원은 9월에 제가 본 자료는 2번씩 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은 2번씩 했고 나머지 밖에 생활공원은 3~4회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모래 검사하실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건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건 법적 사항이 아니지만 모래 속에 세균감염과, 모래가 감성적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만 학부모들은 모래에 계속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시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모래를 사용했던 것도 우레탄 바닥으로 또 바꾸고 있고 또 바닥에도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또 모래로 바꾸는,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떠한 규칙이 없어요. 모래가 있는 곳은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모래는 살균소독과 스팀소독, 모래를 밑에서부터 뭐라 그러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뒤집어 주는,

신금자위원

뒤집는 것, 그다음에 놀이기구에도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올 봄에도 미세먼지부터 굉장히 먼지가 많았잖아요. 모든 세균들이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거의 다 옮겨오는 것 같아요. 모래소독을 법적으로 없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2번 실시하던 것을 좀 더, 지금 모래 공사비용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500만원 이상씩 공사비용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용역 해가지고 16년도가 오백 얼마예요. 510만원, 그다음에 17년도는 833만원, 18년도에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사용하셔서, 18년도에는 757만원이에요. 이것은 초막골생태공원 내 2개소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용역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소독을 하시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필증도 보니까 16년도는 2번하셨고 17년도는 3번 정도하셨어요, 4번. 그런데 여기에 또 8월 31일날 하나 했고 9월 1일날 한 소독필증이 있어요. 하루 만에 2개의 필증이 같이 나와 있네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생태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모래 상상놀이터하고 저 위에 어린이 교통시설 있는 데 그쪽에요.

신금자위원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필증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궁금했구요. 살균소독과 스팀소독과 모래 뒤집기와 모래 평탄화작업 이런 것들을, 이런 곳이 아이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영유아들이. 부모들은 당연히 시에서 물놀이든 모래놀이장이든 놀이터든 철저하게 소독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소독이 부족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해 주시면 모든 병균과 기생충들이 아이들에게 감염이 되잖아요. 시에서는 생태공원 이쪽에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모래놀이터든 물놀이장이든 소독을 했으면 홈페이지에 꼭 게시를 해 주시고 물놀이 같은 수질검사내역은 바로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꼭 게시를 해 주셔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지금 소독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물질 제거라고 있습니다. 샌드크리닝,

신금자위원

네, 이물질 제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렇게 하고 또 스팀소독을 하고 있구요. 기생충제거, 또 놀이기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놀이기구까지 스팀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을 했을 때 그 날짜가 나올 수 있도록 사진도 계속 첨부를 해서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에 있기는 하겠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사진도 그냥 제가 다른 곳에 사진을 요구했더니 날짜가 없는 사진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래소독을 할 때는, 분명히 나가실 것 아니에요? 이틀 정도 하시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공사를,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나가보시는 것 맞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확인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으셔서 담당하시는 분이 몇월 며칟날 나가서 본인도 찍으시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그것 증빙자료로 꼭 찍어놓으셔야지 그다음에 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야지 좀 더 시민들이 믿고, 또 시를 믿을 수 있도록 또 생태공원에 가서 즐겁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심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 전기공사를 했다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18-30,

이희재위원

34. 이게 우리 초막골 공원 조성공사 하는 내에 있는 공사계약 체결통보서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우리 예산으로 별도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총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포함된 거예요? 그럼 전기공사를 했으면 지금 민원 중에서 전신주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전신주 민원 안 들어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전신주,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우리 과장님,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한두 건 들어왔었는데 지금 제가,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근무해 보니까 전신주가 적절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아예 공사할 때 전신주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2014년에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선이 58개가, 개소 수가 전등 막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지하에 오수배관, 난방, 가스, 공원등 이런 게 지금 엄청 많이 매설돼 있습니다. 매설돼 있고 그 당시 2014년에 한전에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군포시에서 100% 부담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결론은 뭔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결론은 돈도 그렇지만 일단 산책로 주변 매설이 엄청 어지럽게 지금 매설이 돼 있어가지고, 가스 난방 이런 게,

이희재위원

공동구로 형성이 안 돼 있고 별도로 매설돼 있다는 거예요? 공동구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각각 돼 있답니다.

이희재위원

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공동구로 그 당시에 만들 때 안 만들고 별도로 했어요? 아니, 공사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땅값 빼고도 200억이 넘는 거잖아요. 200억이 넘는데 이게 뭐, 아니 공사를 하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전봇대가 그렇게 쭉 지나가면 생태공원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미관상 보기 안 싫던가요? 저는 저 아는 사람들 보면 다 지적하던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저도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걸 지하화 해야 될 걸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하는 게 원칙인데 처음에 못 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도 지적하겠지만 공사하고 나서 우리 준공을 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준공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추가 공사를 우리 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상식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큰 공사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계획을 조금 부족하게 했으면 추가 공사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계속 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느티나무 뭔가 하는 데도 추가 공사비 썼더라구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느티나무 환경개선공사, 이런 것은 우리가 땅 값 빼고 200억 넘게 든 거죠? 공원 조성하는 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렇게 큰 대형공사를 하면서 전신주 하나 해결 못 하고 그것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으며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공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정상이에요? 아니면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을 일괄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당시는 예산난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 못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신뢰가 떨어지죠. 지금이라도 진짜 보완공사가 있으면 체계를 갖춰가지고 한목에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뭐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해주세요. 67쪽 보겠습니다. 67쪽 보면 18-67쪽 보면 여기 테이블 보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용역비를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게 발주를 한 거죠?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발주를 하고 아웃풋도 다 나왔네요. 그런데 돈을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건 사업비 내에 포함된 예산,

이희재위원

무슨 사업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별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뭐라구요? 예산편성이 어떻다구요? 담당자 얘기해줘 보세요. 이게 뭔데요? (

홍근

허홍근생태지원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초막골 조성공사 사업비에 포함이 된 거구요, 단지 준공만 2017년도에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2017년도에 준공처리, 그런데 용역발주를 2016년도에 했는데 그 총액에 포함돼가지고 발주했다는 거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건 저희 GB관리계획 변경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초막골 조성공사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 예산이 살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GB관리계획 변경, 그러니까 조성공사가 끝나면서 저희가 확정측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승인받은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이 GB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처리하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냐는 거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도 초막골 조성공사 계속비 예산사업에 있구요. 당초에 초막골 조성공사 사업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희가 아직 준공이 안 됐구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종이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예산을, 그 예산 한번 보게.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GB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수립, 이 예산을 승인받았어요? 저희 의회에 와서.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승인받았구요.) 받았으면 목이 나오겠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저희가 계속비 조서,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예산서하고 이것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과장님,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예산액은 엄청 많은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도 보면 쭉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같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유아숲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유아숲 보면 예산은 10억인데 용역비는 1,900만원밖에 안 돼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죠? 이것은. 이것 말고 뒤에도 쭉 그렇거든요. 뒤에 것도 아마 같은 논리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유아숲은 국비를 8억을 받았구요. 지금 시비 2억 가지고 하는 건데 내년 1월에 착공해가지고,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냐는 거지. 예산을 이렇게 10억이나 세웠는데 용역비는 1,970만원밖에 안 줬잖아요. 그게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용역비를 이것밖에 안 줬냐는 거지. 이것 말고 뒤에도 쭉 그래요, 보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GB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돼가지구요, 그 집행률이 떨어진 겁니다.

이희재위원

다시요, 다시. GB관리계획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승인이 안 돼가지구요. 지금 국토부에서 경미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승인을 해달라. 그런데 국토부에서 여태까지 미뤄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해가지고 지금 내년 1월 추진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체험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예산이 10억인데 내가 1,97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왜 예산을 이렇게 크게 세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크게 세웠는데 집행을 적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용역비 예산이 10억 세워졌으니까. (

홍근

허홍근생태지원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아숲 조성 사업비가 총 10억입니다. 이 중 국비가 8억이구요. 2억은 시비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구요. 그 중에서 1,900만원 용역비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GB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아서 용역 중지돼 있고 그 다음에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10억 중에서 용역비도 다 포함돼 있는데 용역만 해도 나머지는 지금 집행을 하고 이월돼가지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월돼 있습니다.) 돼 있다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니,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포괄로 다 하나요? 시설비하고 용역비를 항상 이렇게 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이니까요.

이희재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항상 이렇게 포함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러면 도덕적 해이 같은 것 안 나타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도덕적 해이 같은 것 없냐고. 도덕적 해이가 없냐고 이렇게. 아니, 나는 이래되면 수의계약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시계획을 이렇게 관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 안 나타나냐는 거지. 만약에 이래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것 수의계약 자료 제출해요? 안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억이니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용역 수의계약 자료는 제출,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건도국의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하라고 아마 우리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제출했어요? 수의계약 자료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사로서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지. 사실 이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될 것 아니에요? 컨트롤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수의계약 하면 수의계약 업자한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가 이것 다음에 감사할 때 철저히 챙겨볼 테니까, 뒤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뒤에 부분도 쭉 그런 게 많더라구요. 예산액은 많은데 집행률은 아주 낮더라고 다. 이게 다 그런 타입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설명할 때도 좀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건도국 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 전체의 얘기지만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보고자 할 때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는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12쪽에 보면 민원사항 제출하라고 하니까 한 건 딱 제출했어요. 이게 불처리 민원만 제출한 거예요? 불처리 민원만 제출하신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불수용 민원만 제출,

이희재위원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계속 내가 4년 내내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에 들어온 내용 말씀입니까?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초막골 공원 이용하고 생태공원과 전체적으로 볼 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군포시에 바란다” 같은 경우에는 차 운행 한다, 쓰레기 투기, 유기견 견인줄 안 한 것, 대부분 이런 게 다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것 하면 답은 어떻게 하는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카트차 이런 운영 같은 것은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반 트럭 같은 것도 공사와 연관돼야지 출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출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희재위원

지금 여기 수리산 공원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아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수리산 공원이요?

이희재위원

수리산, 수리산. 수리산 과장님이 담당하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이 민원사항을 요구한 것은 민원을 우리 시에 냈는데 답변이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답변이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적절하게 답변을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또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민원이 많은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적절한지 이걸 보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과장님 다음에는 제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제대합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다른 실과소에도 다음에는 그렇게 제출해 주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폭포에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지금 6단지에서 민원이 저한테는 많이 들어와요. 혹시 과장님한테 민원 안 들어오나요? 6단지 인공폭포에 대해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유감스럽게 저는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못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딱 산본 수준에 맞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구요. 딱 산본 수준에 맞게 만들었다. 차라리 없애라. 입대회장하고 동대표들이 쭉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게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를 폭포라고 만들어 났냐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떨어트린다는 거예요.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파트 가격을 떨어트리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 만든 것 같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것까지는,

이희재위원

아니, 아파트 품격에 비해서 그게 열등하면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죠.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 생각이. 여기 보면 주상절리 인공폭포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주상절리라는 것은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각형 돌멩이가 쭉 서 있는 걸 주상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상절리인데 내가 주상절리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다른 주상절리는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나. 우리 여기 사진을 붙여놓으면 우리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전시 이렇게 해놓으면 다 잘 만들었어요, 주상절리 인공폭포를. 다 그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좀 왜소하고 좀 뭔가 부족하고. 주상절리도 다각형이잖아요? 보통 육각형을 얘기하는데 저거는 육각형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다각형을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뭔가 어설프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산본 수준에 맞다고 그러겠어요? 산본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요즘 GTX 때문에 조금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열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오죽했으면 우리 수준에 맞게끔 만들었다고 그러면 사실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죽했으면 입주자대표회장하고 동 주민들이 와가지고 차라리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몇 번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볼품도 없을 뿐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것 찬성한 사람인데요, 중심상가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6단지 왔다갔다 시청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아주 웅장하게 물이 내리면 그 배경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보면 각도 안 맞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가지고 중심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볼 때 위치도 안 맞다는 거예요. 설계를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심상가하고 이렇게 다 어우러지게 해야 되는데 각이 약간 비뚤어져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가 많다고 시민들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도 있고,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도하셔 가지구요, 과장님이 주도하십시오. 주도하셔가지고 우리가 인공폭포 만든 데가 세 군데인가 있죠? 몇 군데 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인공폭포 만든 게 우리가 최근에 몇 개 있죠? 여기 KT에 하나 있고 당정역 역사 앞에 가도 하나 있고, 이것하고 세 개인가요? 우리가 최근에 만든 게. 철쭉동산은 빼고. 세 개인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세 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게, 난 처음에 공개 입찰한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 싶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공개입찰을 한 게 아니더라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적격심사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적격심사 하신 거잖아요. 이것 내용 모르세요? 내용 몰라요? 나는 이게 인공폭포가 금액이 커서 5억이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조달청 입찰한 줄 알았어요. 첫 페이지도 조달청 입찰한다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조달청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스물다섯 명인데 우리 지침대로 87점 이상과 87.745 기준 이상 되는 금액을 최저 가격으로 해서 참가한 사람이 스물다섯 명을 다 몰아가지고 적격심사를 했더라구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개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공개입찰해서 적격심사를 했다니까. 거기에서 리스트를 딱 주고. 그래서 세 개 인공폭포 공고문, 지금 여기는 공고문하고 시방서는 나와 있어요, 6단지 것은. 여기는 적격심사표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당정공원은 공원녹지과나 안전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좀 받아가지고 다 제출해 달라구요. 인공폭포 공고문하고 적격심사표하고 시방서 세 개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인공폭포 만드는 데 평당 가격이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에 만든지 아세요? 평당가격이. 인공폭포 만들 때?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에 반박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이. 제 말에, 제가 이것 인공폭포 설치하는 데 평당 1,000만원이 안 넘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아니면 내 말에 “안 그렇다, 이것 고급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글쎄, 제가 그걸 만들어보질 못해가지고 가격을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인공폭포 세 개의 입찰공고문, 그다음에 적격심사표가 있으면 적격심사표하고 시방서 세 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6단지 것은 인공폭포 공고문하고 시방서를 제출했으니까 적격심사표만 제출해 주십시오. 적격심사표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적격심사를 했을 때 심사위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단. 그 사람의 경력, 이름 가려도 좋습니다. 이름 가려도 좋고. 경력은 가리지 말고. 다시 안 해도 되죠? 인공폭포 공고문, 적격심사표, 시방서, 심사위원 명단, 경력 그렇게 한번 제출, 한번 보게. 이것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서 의회에서라도 어느 정도 얘기해 주는 게 어찌 보면 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출해 주셔가지고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의회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다른 자료 요구한 건 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셔서 안 하겠구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생태공원과에 공무직들 계시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원관리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

네, 무기계약직, 예전에 무기계약직.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생태공원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분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총 34분입니다.

이길호위원

여러 군데 분산 배치돼 있으시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공원도 배치돼 있고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통상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순환 근무를 하죠? 우리 공무원들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순환 근무도 하고 그러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인사를 합니다.

이길호위원

1년 6개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안전환경과하고 중앙공원하고 초막골 세 군데를.

이길호위원

세 군데요? 대동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러니까 안전환경과입니다, 대동이.

이길호위원

거기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대동에 안전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거기는 그쪽에서 관리하시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닙니다. 같이 관리합니다. 인사를 같이 합니다.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인사만,

이길호위원

인사만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1년 6개월 정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순환한다는 말씀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면 또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순환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불만 안 나오게끔 적정한 시점에 규정대로 순환 이런 것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공원과장님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월드조경 등 공사 관련 회사들 간에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신금자 위원이 요구하신 물놀이장 수질검사 결과 게시한 사진,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에 대한 예산자료, 인공폭포 6단지, KT, 당정근린공원 3개소 공고문, 적격심사표, 시방서, 심사위원 명단, 경력 등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경민

장경민위원장

월요일까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수도과장 유종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잠깐 집중호우가 왔었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저쪽 군포 금정동 일원에 대성오리 쪽 대로변에 문제가 있었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바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하수관로가 폭이 너무 좁아서 폭우로 그걸 유량을 감당을 못 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일부 그런 면도 있구요. 맨홀과 맨홀 사이에 각이 틀어졌습니다. 반듯이 있어야 되는데 시공 과정에서 따로 따로 시공을 한 거죠. 위에서 내려온 시공하고, 오래된 얘기인데요, 위에서 내려가는 맨홀하고의 각도가 이게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한 45도 정도 기울다 보니까 맨홀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1,200밀리거든요.

이길호위원

원래 하수관로도 다 도면이 있지 않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있는데 그걸 도면 확인 안 하고 시공을 했다는 얘기에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아니요, 시공을 한 게 아니구요. 그것은 라인이 4개 라인 정도 됩니다. 우수 라인이 작은 게 600짜리가 있고 또 안에 거기가 물량이 작다 보니까 다시 확장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3개 라인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맨홀과 맨홀 사이에 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덜한데 짧은 구간에 각이 좀 비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럼 전반적인 하수배관에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폭우가 와도 다 감당할 정도의 폭이라는 얘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날이 8월 28일인데요, 30분 동안 한 160밀리가 왔습니다. 아니, 160이 아니고 60밀리가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온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길호위원

아니, 시간당 그런데, 재난예방은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죠. 그것 예상 못 했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CCTV도 넣어보고 또 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도 뚜껑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장기적으로 다 관찰을 하구요, 필요하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이 틀어져서 발생된 문제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하수관로가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급작스런 폭우가 왔을 때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이 그 유량을 감당할 정도의 용량 이런 게 되느냐는 말이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합니까?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문제없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복개하천 악취저감 개선사업을 현재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악취 저감장치를 산본천하고 당정천 내라 그랬는데 어디쯤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현장감사 하실 때 보셨겠지만 커튼으로 쳐졌던 곳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한 30미터 앞에 박스가 시작되는 지점 거기에다 일단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방식이 뿌리는 방식인 거예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스프레이 방식이라고 해서 물로 위에서 박스로 해서 스프레이식으로 내려오는,

우천

이우천위원

뿌리는 방식인 거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하면 많이 저감이 되나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제가 양재천에 갔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양재천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중량 양재천에 갔었는데 거기도 그것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한 87% 정도는 감이 됐다,

우천

이우천위원

87%나,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게 시험하는 측에서 얘기가 있더라구요.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마찬가지죠.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한 데이터로 87%라고 야기하던,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자기들이 처음에 측정했을 때하고 현재 설치해 놓고 나서 측정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악취가 많이 저감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걸 마무리하면?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또 한 가지, 힐스테이트 보령제약 거기서도 악취 저감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것은 잘.......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할 때.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저희가 협의했던 것은 오수관, 우수는 바로 옆이 하천이기 때문에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식으로 해서 그것을 산본천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할 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악취 저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시키는 공사를 힐스테이트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건 아니고 힐스테이트에서 나오는 오수,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오수를 관에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당자랑 통화할 때,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자기네도 악취저감, 왜냐하면 지금 상태라고 하면 준공을 하고 분양한 이후에 악취가 날 게 뻔 한데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을 시하고 이야기한 게 있다라고 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협의를 해나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쪽 측 시행사 담당하고 이 악취 저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시하고 면밀히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야물말끔터에 물놀이 체험관이 있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를 보니까 방문자 수, 체험횟수 이렇게 있어요. 17년에는 12,000명 이상, 체험횟수는 6,000명 이상 쭉 있는데 대부분 어디서, 개별적으로 찾아오나요? 아니면 학교나 단체로 오나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일차적으로 단체는 유치원에서 많이 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구요. 개인들은 일단은 반월호수 산책로가 설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번 돌면서 오시는 분이 가장 많구요. 그리고 예전에 산책로가 없어도 그 앞에 죽암천에서 산책을 하면서 거기까지 내려왔다 들렸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체험을 하는 건 저도 본 적이 있긴 한데 앉아가지고 4D영상관 이런 것 보고 거의 그게 다더라구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저희가 4D영상관, 3D영상관도 한번 둘러보고 황금연못이나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연못, 가상 연못이죠. 그런 것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쉬운 게 사실은 굉장히 장소나, 왜냐하면 반월호수 주변에 산책로도 만들고 죽암천에 산책로도 있어서 접근하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더 체험을 하거나 체험뿐만이 아니고 생태나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데 많이 온다고 하시니까 여기 배치인력 중에서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안내하고 관리하고 하는 인원, 청소,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담당하는 물놀이 체험관이니까 물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시에서 할 수 없으면 사업을 통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어느 단체든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가 오면 거기에서 강의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장소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런 장소는 크기는 하지만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북카페라고 해서 3층에 있는데 거기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규모기 때문에 영상관을 운영 않는다고 하면 영상관 같은 데서 하면 되겠죠. 특별한 장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하고 할 만한 장소는.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에 계신 환경교육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거기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고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 체험들을 위해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실내에서 뿐만 아니고 잠깐 밖에 나와서도 할 수 있잖아요. 반월호수 주변이든 죽암천 주변이든. 그런 공간으로 혹시 변화를 시킬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신지?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여러 각도로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하천이나 호수나 이런 건 하는 건 아니고 단지 물말끔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냄새라든지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거기가 기피시설 아닙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고 깨끗한 물 생산을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물놀이체험관을 하게 되었던 동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우리가 죽암천이나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장소를 이용해서 주변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물에 대한 교육이든 아니면 생태에 대한 교육이든 이런 부분을 민·관이 같이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더 여기가 활성화가 되게, 이 공간을 반월호수와 다 연결해서 좀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일차적으로 위원님 의향은 잘 알아들었으니까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시설이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공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아니면 체험을 할 때 풍성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혹시 하수과 한 군데에서 하기 어려우면,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고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좋은 의견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죽암천하고 연결해서, 그다음에 물말끔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체험프로그램 만들면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시구요. 대야물말끔터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대야물말끔터는 1일 5,000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00톤, 보통 어느 정도 처리하세요, 평균적으로.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평균적으로 2,300톤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300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대야물말끔터 월별 하수처리량을 보니까 7월, 8월에는 장마가 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아요. 보통 7월에는 하루에 5,000톤 넘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오는 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구조로 말씀드리면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류식이라고 해서 그 부분인데 둔터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압송관에서 펌프장에서 다섯 가구 정도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합류식 관거마냥 해서 평상시에는 개인하수 처리를 해서 내려오는 물이 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수토실이 있다 보니까 비올 때는 그 물이 처리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오수 분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올 때는 일단 처리량이 많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처리용량이 5,000이라면서요? 최대.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5,000톤이 넘는 날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보니까 7월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내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이게 매일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비가 요즘에 그렇게 내릴 때 며칠 전에 바케스로 붓듯이 내리잖아요. 이럴 때는 하루 1일 처리량이 넘지 않냐는 거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저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넘긴 넘을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연해 넘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넘긴 넘는데 대신 처리가 빨리 돌아가겠죠, 오히려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처리가 빨리 돌아가고 늦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자연히 물이 들어오면 응집을 거쳐서 침전을 해서 나가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대로 처리가 돼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처리가 안 되는데 대신 뭐냐 하면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오수가 아니고 우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 월류가 되어서 반월호수로 그냥 내보내지는 것도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바이패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그 전에서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월호수로 그냥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오수가.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데 뭘 빨리 처리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 그걸 빨리 처리하만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기본과정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올 때 같은 경우는 물 양이 오수는 작고 우수는 많기 때문에 일부는 처리가 안 되고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은 저도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그 양은 측정할 수가 없다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번에 비 내릴 때 상당히 길었죠, 비 내리는 기간이. 그 기간은 그렇게 넘쳐서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비 아주 많이 왔을 때 그런 기간은 그렇게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 왔을 때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어떻게 확인해 봐요, 이미 다 흘러 나간 것을.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우수 같은 경우는 다 따로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둔터나 갈치호수 위에 속달동 그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오수가 우수와 섞이면서 비가 많이 오면 용량에 한도가 있으니까 반월호수로 방류되는 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처리가 안 되고 방류되는 양이 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반월호수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올 때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비올 때 나가는데 그게 가라앉으면서,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다 처리는 못하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가라앉으면서 호수가 부영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녹조, 이번에 녹조 낀 것 보셨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완전히 파랗잖아요. 녹색으로 녹조 다 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방류된 것들이 비가 오면서 월류되어서 넘쳐서 반월호수로 처리되지 않고 그냥 나간 양이 지금 얼마인지, 얼마인지 사실은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리용량이 있으니까 비가 내린 양, 하긴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네요. 비가 얼마만큼 그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월류되는 양이 있다, 처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은 처리되지 않고 반월호수로 그대로 방류된다,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그것이 이 반월호수가 부영양화 되고 녹조가 끼고 시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의 원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일부 동감은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올 때만 되기 때문에, 국한되어서 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비 양이 많이 올 때 같은 경우는, 작게 올 때는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많이 올 때 같은 경우만 일부 나가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미소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 양은 많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미소하든 안 하든 반월호수 데크 쳐놓고 좋다고 사람들 거기 다 돌아다니는데 미소하든 안 하든 화장실에서 나온 물이 그대로 방류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드셔야 되는 거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처리수가 거기는 오수처리시설도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다 묻어져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리로 오는 가정이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다 묻어져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 된 경우에는 하천에 방류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만큼 수질이 되어 있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쪽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오수량이,

복임

성복임위원

그 조금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섞이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내려오는 관로는 정상적으로 대야미역에서 내려오는 건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쪽은 들어가는데 이쪽에 반월호수 그 위에 있는 동네하고 그 안에 농가들 이것은 섞이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면서 넘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에 대한 안을, 이것을 알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안 만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맨날 비가 적당량만 와줘라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궁극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4개 마을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방식이 되든 개발을 해서 오·우수를 분리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수토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하천으로 방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녹조라든가 반월호수에 영향은 있겠지만 비올 때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복임

성복임위원

네 개 마을 개발하기 전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네 개 마을이 어느 세월에 개발이 되겠냐고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대야미에 택지개발 하면서 이 네 개 마을까지 연계해서 이 부분 어떻게 손 못 대나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3,0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구조를 바꾸어서 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택지개발 하는데도 속달동 갈치호수 위에 그 부분에 된 건 그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둔터 있는 데 같은 데는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관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반월호수 앞 동네는 대책이 없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택지개발 해도?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반월호수 근처,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전체 공동주택 택지개발을 해도 이 반월호수 앞에 있는 동네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월류를 안 시켜도 될지 그때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몇 집 되지도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방안을 모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양한 각도에서 방식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서 월류되어서 이런 오수들이 방류되고, 지금 환경의 문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저렇게 많이 올지 누가 알았나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안을 만드시라 말씀을 드릴 게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쩔 수 없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대야미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번 전화드렸던 적 있었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신 게 “맨홀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셨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빌라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네, 빌라 지하와 1층에 오수가 넘치는 것, 비오면.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과장님이 직접 현장 확인하셨던 건이에요?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그 현장을 나가봤어요. 민원이 너무 답답해서 비가 막 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수가 넘쳐서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하고 저도 이 오수관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수과에서 공사하시는 업체 한 분을 모시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여기는 그 맨홀을 폐쇄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냥 관으로 해서 빼는 거예요,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는 맨홀이 막혀서 그렇다고 맨홀의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처방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민원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비는 저렇게 쏟아지려고 하죠. 집으로 물은 넘쳐 들어오죠.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사용하지도 않는 맨홀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사과드리구요. 제가 그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민원인 인적사항을 주시면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저도 우리 직원이 먼저 한 달 전인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자기만 확인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서 같이 나가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렇게 민원인도 주지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하수도 관로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서 확인해 보시구요. 어쨌든 이게 상당히 답답한 문제예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에 오수가 넘쳐서 비만 오면 집으로 넘쳐 들어온다고 하니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내고 막고 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뚫기도 해보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또 넘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했던 건데 전혀 다른 처방으로 맨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민원처리의 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민원을 넣으신 분이 젊은 주부예요. 이분이 잘 알겠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무슨 설계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너무 답답해하는데 행정이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과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