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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장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민

장경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석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외에 배석하신 팀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먼저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안전행정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안전행정국장 김용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회계과장 김영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정과장 김철수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요 부서로서 많은 업무를 관장하지만 특히 인사 관련을 총괄하고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 전보인사 관련해서 직원의 전보발령 시 선호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선호부서에 얼마나 또 배치가 되고 기피부서 직원은 기피부서로만 발령되고 이렇게 편파적인 인사발령이 있어서 공정한 전보기준을 가지고 직원의 능력과 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서를 배치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모든 직원들이 만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계속 주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이에서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옵니다. 흔히 말하는 주요부서 가는 사람은 계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다른 부서만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 때는 주요 부서에 있던 분들은 사업부서로, 사업부서에 있던 분들은 다시 흔히 직원들이 얘기하는 주요 부서로 순환 보직하는 인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시에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회계과를 주요 부서로 많이 선호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편입니다.

홍경호위원

최근에 3년간 자료를 보면 거의 같은 직원들이 순환하는 내용이 많아요. 혹시 주요 부서에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주요 부서라고 하는 부서에 왔을 때 전체적으로 조직이 돌아가는 데, 조직을 움직이는 데 차질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팀장급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인사발령이 있을 때 제일 밑에 주무관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를 혹시 낼 수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신청은 보통 인사팀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가 있는 분들은 가끔 어디로 가고 싶다고 본인이 얘기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얼마나 참고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밑에 있는 직원들은 감히 본인들이 어느 부서에 희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직무수행능력, 수행태도, 직무수행의 적정성, 각 직위에 필요한 직무요건을 감안해서 인사발령을 한다.” 이렇게 내용은 잘 맞춰 나왔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거의 팔구백 명 되기 때문에 인사발령 할 때마다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이동을 하기는 물론 쉽지 않을 건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거의 가지 못한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구요. 둘째로는 능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행정이 자기 주특기다, 녹지가 주특기다, 토목이 주특기다, 건축이 주특기다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부서에 사람을 첫째 발령을 해 주십사, 예를 들자면 토목이나 건축에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행정이 가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조경이나 녹지에 발령 낸다면 전혀 다른 부서에 가면 근무야 하겠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사람은 어떤 공무원뿐만 아니라 작은 단체에서도 각자의 능력이 있고 주특기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방법이 설상 틀렸다 할지라도 7기 민선시기에는 정말 희망하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구요. 100%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전에 인사발령이 만약에 3개월 전에 있을 예정이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언제 발령이 있을지, 언제 어느 부서로 갈지 아무 준비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발령 나면 가잖아요. 그게 공무원 세계지만 이왕이면 추천을 받고 희망을 받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 준다면 보다 본인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100배, 200배 일을 만들어 내면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가면 또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평이나 승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혀 모르는 부서에 갖다 놓고 능력 발휘하라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공무원을 때려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선 7기부터는 그런 것을 잘해 주십사하고, 끝으로 기획감사실에나 자치행정과나 회계과는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어야 되고 희망하는 직원들을 골고루 배치해야지 그분들만 그런 세 과의 주요 부서에 순환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이 자기 행정의 저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능력이 거기 가면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고해서 하여튼 직원들이 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입니다. 어제 축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구요. 주말에도 나오셔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구요. 21-44 현재 자치행정과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한 사업을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급여가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생활임금 기준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 생활임금 기준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생활임금이었구요,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으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이었고 올해부터는 생활임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갈 확률이,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정책의 일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제가 보다 보니까 저번에 일자리 정책과 때도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마을 만들기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정책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어쨌든 이것도 일로 보면 일자리정책과나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조직개편 이런 게 되면 이런 면들을 상의를 하셔서 그 과에 더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21-101 직소민원 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3억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 5억이었다가 줄어든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처리 쭉 받아서 예산 쓴 것 쭉 보니까 철쭉정원이나 수목식재, 화분 구입해서 로데오거리 놔주고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많이 나갔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 생각은 특정단체나 아니면 특정인이 수혜 받는 이런 사업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생겼다든지 안전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에 쓰는 예산인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을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더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각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업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그쪽에서 일단은 하는 방향으로 가구요.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든지 하면 급하게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직소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식 민원 제기나 이런 것보다는 우회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통하든 우회로 들어와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직소민원 처리에서 왜 화분을 여기다 사서 배치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 안 가는 몇 가지가 있더라구요. 전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약간 그런 질책이 나오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집행할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셔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데들도 많이 중복해서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급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보고를 하고 그런 체계가 있죠? 아직까지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단체 뭐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웬만한 동향은 저희들도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웬만큼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모 단체들이 시에 반하는 행정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문제 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은 민감하거든요.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또 분쟁도 생기기도 하고 왜 사진을 찍냐 마냐, 왜냐하면 초상권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위에 비서실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가 쭉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매일이든 이런 체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 드리고, 대동제에 대한 예산이 47억 정도더라구요, 대동제 하면서. 그리고 이게 3개동 민원행정 이런 걸로 업무가 계속 가중이 된다고 대동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도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대동사업인지 본청사업인지 몰라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혼선도 많이 있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물론 대동제를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다고 저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체계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가 있을까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대동 자체를 없애기에는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게 시하고 대동하고의 업무 불분명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서로 미루고 잘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에서 하나 대동에서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동에서 해도 되고 시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나누어서 하려는 직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토론을 통해서 그런 사소한 부분 가지고 질책 받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쪽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인력도 적고 예를 들어서 동은 3개나 맡고 있는데 거기에다 예산도 사실은 47억이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왜냐하면 공원관리부터 모든 걸 지금 다, 민원 이런 것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담당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까.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인데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량을 우리가 사주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사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조례 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량지원을 해줬는데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보니까 있는 건이 있더라구요. 작년에 차를 구입을 했는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첨부가 안 돼서 지적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차 같은 경우는 싼 게 아니잖아요? 수천만원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물론 자율방범대가 이 방범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그래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지적이나 실수가 없게 잘 행정에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21-96페이지 보시면 “군포시에 바란다” 게시판 관련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2016년 9월 댓글작성기능 삭제지시를 했는데 혹시 이유가 뭡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토론을 해보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분이 어떤 특정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민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인에 대한 답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다시 댓글을 단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구요. 일부에서는 자기 이름까지도 비공개를 원하는 분들도 민원인들 중에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100%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댓글을 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댓글기능을 그때 당시 삭제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댓글기능 삭제는 시민들에게 불통 행정이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민원에 대한 답변인데 그것을 댓글을 다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한번 법률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구한 상태에서 그게 적법하다는 그런 어떤 자문이 온다면 내부적으로 한번 댓글기능을 다시 부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댓글에 대해, 어떤 답변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싶으면 사실은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다시 재작성을 해서 또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게시판에 올려줘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댓글에 댓글을 계속 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부활을 할 것인지 말지는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김귀근위원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댓글기능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법률자문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왜 법률자문을 구하는데요?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적법인지 한번 저희가,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적법인지 불법인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니, 댓글을 안 달고 게시판에 그냥 글을 올려도 적법인지 불법인지는 나중에 법률적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 지금 댓글기능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매크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 댓글 많이 달리는 것은 당연히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과장님 없을 때 결정하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데 있어요?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댓글 못 달게 하는 데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댓글 달게 하는 데는 과천시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앙정부는요, 중앙정부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중앙정부는 별도 소통창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댓글 못 달게 하는 데가 소통하는 데, 지금 우리가 홍보실로 바꾼 지 오래 됐죠? 공보실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보실에서 홍보실로 바꾼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쌍방향 소통이잖아요. 공고는 그냥 알려주는 것이지만 소통은 쌍방향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게시글 다는 것 이것도 민원을 살펴보고 민원인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댓글을 얼만큼 달려 가지고 민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열람실을 없앤다, 여론이 분분해요.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물론 반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물론 민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시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게 민주주의에서 자연적인 원리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법률자문을 구할 게 아니에요. 법률자문은 게시판에 그냥 글만 써도 불법인지 아닌지 게시판에 글 쓰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이런 것밖에 해당되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게시판 댓글 아니라도 그냥 그것은 법률적 자문을 구할 필요 없이 그것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소통 창구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 듣고 나서 제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을 보면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세우지 않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있으면 거기로 넘겨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처리한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아마 전제조건이 긴급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서 긴급한 사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 목이 있죠?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비비는 그러면 어떤 때 써요? 이럴 때 안 쓰면, 긴급할 때 안 쓰면? 미처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때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쓰는 거잖아요, 예비비가. 그렇죠? 그럼 예비비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민원처리비용, 제가 표현하는 포괄사업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포괄사업비도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런 것은 지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니, 지금 이렇게 재량권을 통으로 받아가 가지고 5억에서 우리가 3억으로 줄여서 3억이라는 돈을 갖고 가서 충분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재정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면 부작용도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선심성 행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순서를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량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동에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중에 꼭 하나만 해 줘야 된다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는 가능하면 지양하라,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그랬더니만 시장님한테는 질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직소민원에서 처리한 예산중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것, 지금 뭐 보통 1년에 40건 전후로 편성하는데요. 하나만 지목 해 보실래요? 40개중에서, 아니면 80개 중에서. 어떤 게 포괄사업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청 주변의 이정표 설치, 꽃묘 구입, 이런 것은 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기다렸다가 추경에 세워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구요, 이것은. 그런데 이제 성달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담이 무너져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한 두어 달 기다렸다가 사실 추경 세워서 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일단 무너진 상태에서 좀 불편하니까 이럴 때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전체 중에서 그게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많은 것 중에서 그것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언뜻 봐도 그것은 조금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게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럼 이것을 예산편성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민원이 보통 민원 주관부서죠? 과장님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희재위원

그렇죠, 주관부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관련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 민원이 한 10만건 정도 들어와요. 뭐 새올부터 시작해서, 종이부터 시작해서 군포시에 바란다 이게 한 10만건 들어와요. 제출하라니까 제출도 안 했더라고요, 다. 그렇죠? 파일로 제출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처리 안 된 것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감사 처음 받아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두 번째,

이희재위원

두 번째예요? 제가 매년 그렇게 받고 있는데 파일로 안 주셨더라구요. 어쨌든 제가 보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순서를 정할 것이냐,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문제는 거의 과장님이 독점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량권 남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견제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민원이 오면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은 직원들이 판단하는데, 그리고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건지 기다려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을 여럿이서 사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이것을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면 지금 직소민원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 맞는지 102쪽 한번 볼까요? 2018년도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송부파출소 주변 화단 조성공사, 두 번째가 철쭉 볼거리 제공을 위한 화분구입, 세 번째가 역전시장 출입문 보수, 능안배수로공사, 오금동 배수공사, 늘푸른 외벽 방수공사보수, 성결경로당 옹벽 및 담장 설치공사, 군포역 이정표 설치 어떤 게, 지금 열 개 정도 있는데요, 2018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게 과장님이 말하는 그 요건이 딱 맞아요? 이게. 지금 여기, 과장님 됐습니다, 됐구요. 제가 말하는 뜻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것 같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도 만약에 그런 권한을 집행부에 줬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만 이렇게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집행하고 의회가 그것을 방관하고 그냥 그대로 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구요. 그리고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홍보실이 홍보기획실인가 기획홍보실로 바뀌었더라구요?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걸로.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두 개가, 정책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하면서 기획을 또 별도로 해요? 과를 분리해 가지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팀 업무성격이 다르니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이희재위원

상관없어요? 그러면 팀이 팀별로. 그래도 리더의 어떤 마인드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시장님이 주도하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저는 홍보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시가 공보과에서 홍보과로 바뀐 지 몇 년 됐지만 그래도 홍보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고 예산편성이 과연 적정한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홍보기능에서 아마 기획기능까지 만약에 덧붙여졌을 때, 그러고 실에서 과로 외관상 볼 때는 열등한 주위로 떨어졌을 때, 이게 지금 조직개편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도했다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제가 한 이삼년 전에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우리가 전국 2위를 했다고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천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이다” 사람들이 군포를 잘 몰라요. 그럼 홍보기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도 훨씬 평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홍보기능이 열등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조직개편을 주도하셨으니까 홍보하고 기획하고 같이 붙여도 이상이 없다고 지금 이런 전제에서 혹시 생각하고 계셨는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업무, 팀 업무가 분리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더 잘할 수 있어요? 붙여놓으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가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홍보 쪽에서도 예산 같은 것도 사실 수립하면 어차피 담당 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용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때 예산 수립이나 이런 데서 편성이나 이런 데서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보니까 인사를 앞으로 모든 직원이 만족할 만한 인사를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대다수 직원들이,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대다수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통상 상식으로 볼 때 7~80%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다수는. 7~80% 만족을 하기 쉽지 않을 건데. 지금 인사에 대해서 이따가 내가 질의할 건데 인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사자료를 감사자료에서 요구했는데 거의 뭐, 외관상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수직렬이 굉장히 많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열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세요? 7~80% 같으면 다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만족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사가 돼야 된다고 보구요. 많은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된다고 보구요. 그래서 소수직렬들이 저희가 이번에 와서 처음 제가 보니까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복수직렬로 세무직 같은 경우도 한 다섯 자리를 저희가 일단 만들어 놨구요. 그리고 보건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복수로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오래된 분들은 저희가 쭉 찾아가지고 그걸 복수직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행정직렬이 제일 많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많고 불만도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제가 홍경호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24쪽에 한번 볼까요. 24쪽에 보면 군포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민원 들어온 것 얘기 들으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이희재위원

못 들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미 행정구역이 포구3동으로 정해졌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희재위원

이름 안 정해졌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보고서만 보고, 언제 정해요? 이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24쪽 이것 이 용역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민원 못 받았어요? 뒤에 팀장님도 혹시 민원 받은 사람 없어요? 받았죠? (
강순

박강순자치행정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것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꼭 참고하라 그러세요. 이게 제가 조사방법론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학회가 그 민원인이 말하면 존재가 없답니다, 회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조사방법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죠? 조사방법론에 있어서. 용역보고서 안 들었어요? 그 민원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구역변경에 대한,) 그러니까 구역변경에 따라서 조사용역보고서를 보면 조사방법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 학회가 실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액이 2,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이 2,500이잖아요, 예산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이 2,500이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2,400만원까지 하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그럴 때. 그런데 2,500만원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을 건데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1,950만원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인행정학회가 모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에 우리 수도권 주변의 대학에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사중이라고 주소도 표시 안 해요. 그런데 그 민원인 말이 일부 이런 말이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학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행정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주도하는 연구원이 공직자인데, 그 얘기 못 들었죠? 공직자인데 그 양반이 이 용역을 갖고 나와가지고 또 수의계약으로 이걸 하면서 자기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징계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시간 되시면 혹시 되면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용역보고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강사료 문제는 뭐 지금 동사무소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총괄은 동,

이희재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지급률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수강생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보통 한 90%는 강사가 가져가고 10%는 자치단체에 내 놓는데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자기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강생이 많으면 좀 낮은 비율로 갖고 가고 수강생이 좀 적으면 높은 비율로 갖고 가고, 그런데 그 높은 비율도 한계가 90% 정도까지라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90%, 네.

이희재위원

그게 무슨 원칙이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구요.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자율적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나는 염려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하나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봐야죠.

이희재위원

결정을 할 때 혹시 뭐 지인이라 그래가지고 좀 강사들 지급률을 높여주고 좀 낮춰주고 이럴 염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거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국유재산 현황이 나오는데 새마을회관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새마을회관 지금은 운영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층에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기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담당인데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임대를 어디에 임대를 줬는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야쿠르트요.

이희재위원

새마을회관을 야쿠르트에 임대를, 전에는 우리 자매도시에서 농산물 판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야쿠르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 주려면 공고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떤 절차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희재위원

그것 우리가 통제 안 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고 하는 건 아니구요. 새마을지회에서 그렇게,

이희재위원

그래도 지도감독이나 점검은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야쿠르트하고 계약 체결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승인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민사상으로는 전대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동의 없이. 원칙이 그렇잖아요, 민사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민사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새마을회에 그 건물을 대부했을 것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줬을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용하라고 줬으면 그것을 전대나 마찬가지잖아요, 민사상 용어로 따지면.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전대를 하면 우리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약서까지는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고 하여튼 새마을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유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좀 내야 단체를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희재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왜 지금 그렇게 결정해요? 그전에는 계속 자매도시에 했었잖아요. 자매도시 농산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게 꼭 자매도시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말하자면 새마을, 그것을 운영했던 거죠.

이희재위원

그건 아는데 주로 자매도시에서 농산물 판매한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농산물, 그냥 거기서 말하자면 가게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위원

야, 그래도 특정 업체한테 그렇게…… 무슨 얘기인데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조합법에 재임대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법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공유재산법에. 그리고 지금 판매장 운영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단 그것은 접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임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꾼 걸로,

이희재위원

재임대가 가능한데 그게 자기들 재량에 의해서, 우리의 사전승낙 그런 게 없어도 가능하다구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승인신청을 저희한테,

이희재위원

승인신청 하기 전에 계약했다면서요? 승인하기 전에 계약했다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승인신청 와서 승인해준 겁니다.

이희재위원

제대로 하시라니까. 내가 계약서 보면 빤한 거라니까 문서하고. 하여튼 그 업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게 거의 우리 청사 일부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우리 직접 청사를 활용하는 공용물은 아니지만 공공용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체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계속 농수산물 같은 것, 내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우리 시의 농수산물도 직판하는 곳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자매도시, 새마을회에서도 이렇게 자매도시나 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양이 안 좋다, 그리고 이마트트레이더스나 이런 외부의 기관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농산물이 직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다른 지역은 그런 데가 많더라구요. 어딜 가 보면 어떻게 뭔가 들어오면 그 안에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더라구요. 고속도로 같은 데 휴게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하여튼 다음에는 좀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새마을회에 그런 부분을 좀 전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세외수입현황 테이블에서 이자수입 내역과 기타수입 내역이 있는데요, 맞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 여기에서 그거구나, 과년도 감액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구나, 감액분이 뭐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자원봉사센터의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실제는 19만 750원이어야 되는데 19만 720원을 잘못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취소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199,750을 납부를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이걸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그냥 다시 취소를 한, 감액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걔네들이 납부를 할 때 191,000, 19만 1,000원을 납부를 안 했는데 체납으로 잡혀 있다가 이때 아예 감액을 한 거죠? 그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이희재위원

지금 체납이 잡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2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4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주평통 이렇게 4개 단체만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다면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유독 이렇게 4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다른 단체는 지원 안 해주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규정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법률로서 국민운동단체에 그렇게 된 데만 지금 현재 되구요. 나머지는 없는 데가 있어서 자꾸 다른 데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편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 보면 바르게가 예산이 제일 많죠? 아니, 새마을, 새마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가 제일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만약에 이렇게 재량권을 가지게 되면 재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범위를 결정하는 것. 재량을 가지게 되면 잘못하면 관변단체를 줄 세운다, 이런 이미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거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민원 하는 것 제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함께 파일로 제출할 거니까 자기들 제출 안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어쨌든 사실 민원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 되면서 민원에 제일 민감하죠, 옛날에 관선시장보다는. 시민들이 어디에 불편하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민원에 대해서 한 번만 잘 살펴보시고 파일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가 어떤 부서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파일이 있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기간제 직원분들 채용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한 200명 정도 채용을 했더라구요. 그 92쪽에 보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숫자도 나오고 보통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게 기간제에서 40%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프로테지는 잘.......

이희재위원

그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간제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업무에서,

이희재위원

얼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년에 9개월 이상 근무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까지 따지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 반을 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할 때 우리가 적정한 수준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사정책에 조금 형평을 잃은 것도 있겠네요? 균형을 잃은 부분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일단은 어느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공무직은 뽑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적정한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지금 기준인건비 적용 안 하죠? 지금 기준인건비 적용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지만 패널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희재위원

올해부터 없어졌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교부세 안 준다는 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무기직 직원분들이 기준인건비에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압박을 받은 것도 있죠, 직원분들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인사는 어떻게 하죠? 그분들 인사라든가 아니면 평가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전문적으로 그 부서에 배치된 분들이 많아서 거의 각 부서에서 그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희재위원

근무를 하는데 전보는 그렇다 쳐도 평가는 어떻게 하냐구요? 어쨌든 간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거나 그래야 인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무기계약직 인사관리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하여튼 거의가 전문적으로,

이희재위원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평가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구요. 업무 보조하는 이런 업무들은 사실 부서를 서로 옮겨줄 수가 있지만 나머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부서에서 그 업무만을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평가에 대한 기준이 법령에 없다는 거죠? 법령에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인사관리해요? 지금처럼 인사이동 하는 것 말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그분이 업무를 해태한다든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치를 못 내면 그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결과치에 대한 평가는 참 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구요.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하는 건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똑같이 그것은 좀 뭐,

이희재위원

그러려면 평가를 해가지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규정도 없지만 지금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무기나 계약직이나 임기제나 아니면 이런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령상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전단계까지만 있잖아요. 그냥 채용을 하고 정년만 보장되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사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을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진짜로 업무를 해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인사행정 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도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이것 데이터를 안 봐도 무기직원들을 뽑을 때는 아마 절차가 기간제보다는 엄격할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무기직원들의 구성 비율을 보면 무기로 바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계약직에서 전환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도덕적 해이가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민들 보기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고,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한참 남으셨어요? 추가 질의시간 드릴게요.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구요. 이따가 시간되면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겠구요. 21-29쪽에요. 우리 각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하단에 세 개 단체는 야식비 및 초소운영비가 공통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21-29쪽 하단에요. 그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뭐죠? 그게 각 단체별로 예산 배분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통합해서 올려놨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방범대 연합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방범대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연합대,

이길호위원

거기서 자체 내로 배분한다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저기는 없나요, 불만이나 이런 건? 배분을 잘하고 있는 걸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들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하고 관계돼서 각 단체가 예산이 기본적으로 사업비도 있고 단체 기본운영비도 있죠? 사업이야 기본적으로 각 단체별로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영경비에 있어서 좀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하시는 건데 특히 예를 들자면 방범순찰대 이분들은 야간에 개인적인 시간도 포기하면서까지 한 10시 반 이때까지 야간순찰을 하신다 말이에요. 단체분들 다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지만 그래도 운영 면에서 힘든 단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특수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단체는 좀 더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기본적으로는 각 단체에 예산 배분하는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각 단체별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좀 더 배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다음에 21-53쪽 직소민원,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2017년도 보면 2억 9,872만 9,000원 정확하게 집행을 하셨어요. 이것은 좀 너무 억지로 예산을 다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직소민원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때 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너무 작위적이지 않느냐, 이걸 다 배정을 해놓고 억지로 사업비를 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구요.

이길호위원

물론 아니겠지만 너무 딱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아주 시급하게 발생한 사안들 아닌 것은 각 부서별로, 물론 사업이 각 부서에 업무가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안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능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21-91쪽이요. 자원봉사센터 건인데요, 요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그런 봉사자 저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자원봉사하신 분들은 진짜 자기 봉사하고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억지로 모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봉사자 모집, 홍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특히, 어느 곳에서는 매번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당일 날 전화를 하거나 전날 전화하던가 해서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자 공급 쪽도 확인하시고 수요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더 급한 쪽이 있고 덜 급한 쪽이 있다고 봐요. 그럴 때는 좀 더 급한 쪽으로 봉사자들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대동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행감 끝나고 회기가 끝나면 인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는 어차피 단체장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 저기니까 인사부분에 있어서 정말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과를 이전하는 수평인사뿐 아니라 수직인사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는 승진기준이라든지 승진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께도 명확하게 말씀하실 건 해서 기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편중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고 해서 적정한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새마을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무국장 신규채용 응시자격기준을 보면 “고등학교졸업자는 공사직 6년 이상인 자”로 자격이 되어 있어요. 공사직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공사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직은 공무원, 공공단체, 주식회사 상근 임직원을 말하며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새마을사무국장을 보니까 공사직 경력이 있어요. 경력이 뭐냐면 태권도 대표팀 감독으로 해서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서 네팔에서 6년 근무를 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 하면 “채용예정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직무와 태권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련성이 그렇게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관련성이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활동가라든지 어떤 관변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지만 태권도는 새마을과 직무가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채용됐어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채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 새마을지회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내려 보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을, 자격이 미달되는 게 아니라 자격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을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급여 책정의 문제점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새마을사무국장이 2016년 7월 18일에 입사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입사할 당시에 경력환산을 해 보니까 6급 1호봉이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급 1호봉으로 입사를 했는데 6급 1호봉이면 얼마냐면 92만 7,000원이죠? 2017년 기준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인

성복인위원

92만 7,000원인데 처음에 입사할 때 시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96만 9,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호봉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임금을 높게 책정해 줬어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 117만 6.3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호봉기준으로 보면 6급 18호봉을 준 거예요. 18호봉은 몇 년 근무한 사람이 18호봉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보통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하면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걸로 보면 18년 정도 근무,
복임

성복임위원

18년 근무한 사람이 18호봉인데 이분은 처음에 들어올 때도 6급 몇 호봉이에요? 6급 3호봉인가요? 호봉을 높게 책정해서 주고 그다음에 다시 3개월 뒤에 6급 18호봉 정도를 책정해 준 거죠. 기준에 맞지 않는 책정을 한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맞지 않아도 지금 너무 안 맞잖아요. 18년이 다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호봉으로 3개월 만에 임금인상을 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직원들의 임금이 시비와 새마을의 기금으로 구성 되어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기금을 사용할 때 이 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1층 매장에서 나오는 수입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기금으로 사용할 때는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안건을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승인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는 이 예산을 새마을회가 규정에 맞도록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되는데 시는 이 사무국장 임금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새마을의 기금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직책수당은 새마을에서 기준으로 내려준 것에 보면 얼마를 주라고 그랬어요? 15만원을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새마을에는 이 기금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 내용 알고 계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임금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임금기준으로 맞춰주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임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군포에서 채용한 두 직원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분은 경기도에서 채용해서 내려 보낸 분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거기 기준을 지금 하나도 따르지 않았어요. 이분에게 시가 특혜를 준 거죠, 규정을 다 어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경기도 새마을회 규정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다소 어긋난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직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용예정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이 채용이 됐어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적정하지 않은 채용을 한 겁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못된 채용이 된 거예요. 자격 규정에 맞지 않아요, 이분이. 자격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뽑는 게 아니고 경기도 새마을회에서 뽑는 것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격기준이 맞지 않으면 시가 경기도 새마을회에 공문을 보내셔야죠. 자격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했으니 임용을 취소하라라고 공문을 보내셔야 맞는 거죠. 몰랐으면 몰라도 아는 시점에서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군포시 새마을회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건 다른 단체인데 시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그만둬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군포시 새마을회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가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아니구요. 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채용은 거기서 해서 내려 보냈지만 돈은 우리 시 예산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 주고 있는데 채용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이 채용이 됐다는 거죠. 당연히 임용 취소하라고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 새마을회에는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군포 새마을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2018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본급이 137만원을 받는다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147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허위로 경기도에 보고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경기도의 기준이 이거니까. 경기도에는 그 기준에 맞게 보고를 했고 실제 받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 허위로 서류를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떻게 그렇게 보시면 공문서 위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새마을회 지도점검 한번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제가 복무확인서, 출장확인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새마을은 쓰지 않고 “지회장님한테 보고하고 나가는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이 상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고체계를 가지고 사실 운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복무규정 보셨어요? 복무규정 3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직원이 국내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부를 작성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장명령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는 이것도 그냥 지회장한테 이야기만 하면 된다, 이게 다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규정을 지키도록 안내를 해야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들어서 저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을 점검해서 잘못됐으면 그것이 잘못됐다, 출장확인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셨어야 맞는 것인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안내를 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데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현재 세 분이 근무하고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행감에서도 제기했었는데 거기 새마을문고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문고 책대여 실적 빵 건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년째 빵 건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담당자 한 명이 있어요. 지금 다른 단체들은 어때요? 다 상근자들 한 명, 두 명 이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본다, 새마을은 유독 인원이 좀 과도하다고 봐요. 세 명의 인원이 적정한가의 문제도 살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시구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동 협의회장과 폭행사건 있었던 부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런 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동 협의회장과의 연계를 잘해서 새마을회가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그런 건인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적격자가 채용이 된 겁니다.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새마을회에 임용을 취소하라고 시가 공문을 보내시는 게 맞구요. 그리고 인원의 적정성 문제, 이 부분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과 관련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시가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내를 해주셔서 시스템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내용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얘기할 때 들으셨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행사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바람에 그때 듣지를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복임

성복임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환경미화원 채용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쭉 다 제가 봤는데 1차는 20점 실기, 2차는 면접 30점이에요. 그런데 1차 실기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17점이거든요. 1차 실기에서 최고 득점이 17점인데 이 17점을 받은 13명 중에 한 명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다 탈락시켰어요, 12명을. 무엇으로? 면접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 1차 실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10점을 받은 두 사람을 합격을 시켰어요. 한 사람은 합격, 한 사람은 예비합격.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면접점수를 30점 만점을 다 주는 방식으로. 2015년도 마찬가지고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식으로 면접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행정에서 채용을 하니까, 시에서 채용을 한다니까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다라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1차에는 52명이 왔고요, 2차에는 육십 몇 명이 왔더라고요. 14년에는 오십 몇 명, 16년에는 육십 몇 명이 왔어요. 이분들이 환경미화원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체력이잖아요, 체력. 모래주머니 들고 20킬로 열심히 뛰어서 1등하면 채용되는 줄 알고 열심히 뛰었어요. 다 탈락시켰어요, 면접 점수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이렇게 채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채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앞으로 좀, 2018년도에는 약간 좀 방식이 달라졌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요,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투명하게 채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소양시험을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1차로 거기에서 거르고 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면접관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면접이 두 명이었어요, 시에서 한 명, 밖에서 한명 . 면접관이 재량으로 면접을 만점도 주고 최하점수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면접관이 정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걸 갖고 다 장난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반드시 잡으라고 말씀드리겠구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 채용과 관련해서도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채용한 방식 보니까 다 면접 갖고 결정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면접 가지고 문화재단은 면접 25점 가지고 면접관이 다 결정을 했더라구요, 이 사람을 채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사실 객관성이 결여된 면접관의 재량 100%를 가지고 사람을 결정한 방식이거든요, 실력을 보거나 무엇을 본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다행히 이번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구요.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무기직 채용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아래 산본도서관 장난감나라 업무보조 1인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부곡도서관이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도서관은 이게 지금 이분을 2016년도에 전환을 시켰어요. 이게 2016년 몇 월에 전환시킨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월 2일 날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월 2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사유를 보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 근무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키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부곡도서관은 자활에다가 위탁을 했죠? 장남난감나라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6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2017년도부터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조금 어려우신 분들 채용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계속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분을 무기직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뭔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시의 사업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장기적 검토 없이 이분이 그 전에 그렇게 근무를 했으니까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켰겠죠. 그런데 앞으로 그 업무가 계속 그분이 할 업무가 아니었잖아요,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무기직 전환을 시켰냐, 무기직 전환을 시킬 때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시가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2년 이상 근무했다고 지금 다 무기직 전환을 시킨 거거든요. 현재 이분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죠?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시켰겠죠, 거기는 위탁이 됐기 때문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사실 전환이 안 맞는 거였죠. 그 업무를 계속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무기직 전환 시킬 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전환시켜야 된다, 지금 무기직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전환시켜 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1동하고 기존 도심에 나홀로아파트가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군데 정도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나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마 열 군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열 군데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사가 진행중인,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의원 되자마자 민원 중의 하나가 이런 나홀로아파트를, 왜냐하면 인근 주택 바로 옆에 지금 거의 대부분 짓고 있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택 작은 것 몇 개 매입해서 바로 간격으로 보면 1미터도 안 되는 간격으로 거의 짓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연립이라든지, 왜냐하면 워낙 이쪽이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30년 이상된 연립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옆에다가 지금 땅을 파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유치원, 옆에 있던 유치원이 그렇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축대가 다 무너져서 안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사안들을 잘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기존 지구에 보통 그런 일반 주거지역에서 한 14층 이렇게 올라가고, 예를 들자면 군포1동 사무실 옆에도 지금 14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변에 그쪽 기존 지구는 안양 제8토지구역정리 사업으로 옛날에 했기 때문에 노화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올라가니까 주변에 모든 것이 걱정돼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A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E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E등급은 없고 D등급으로 해서 지금 원일연립하고 신한아파트 이렇게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이번 회기에 저번에 주차장법이 아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이상 아마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혹여나 예를 들어서 나홀로아파트 옆에 지을 때 보니까 오래된 연립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옆에 크랙이 가고. 왜냐하면 작은 진동이나 이런 것에도 워낙 약한,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크랙이 가고 누수가 되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옆에 사업주가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작은 안전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워낙 등급으로 따지면 C등급이나 이렇게 되더라도 오래된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자그만 진동에도 크랙이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도시과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안전사고문제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얼마 전에도 한세대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조례상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또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분야에 기숙사라든가 저기 해서 그때 그때 어떤 사안, 이런 민원이라든가 어떤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바로 와서 안전점검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고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직원주차장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지금 신축과 증축을 하셨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것 주차장 신축과 증축을 하실 때 그앞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 직장어린이집이 먼저 개원을 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신축하고 증축하실 때 어린이집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제가 주차장 1층에서 보면 아이들이 등하원 할 때 구름다리, 구름 이렇게 길이 있어요, 돌아가서 올라가는 길.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터널에서 올라가게 돼 있죠.

신금자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1층, 2층 주차장이 오픈이 되어 있더라구요. 아이들 통로하고 주차장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주차장의 자동차들이 운행을 하잖아요. 시동을 걸고 시동을 끄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매연을 생각해 보셨나.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렇게 완벽하게 차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매연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가 아이들의 신체적인 성장에 치명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 아이 뿐만 아니고 매연이라는 게 다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이렇게 유리관으로 막혀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에 볼 때 자동차들이 후방주차라 그러나요, 후면주차라 그러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후진주차.

신금자위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전면주차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과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 하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출근하시면서 아이들을 직장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키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동차도 같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매연을 뿜으면서 시동을 끄고 그 아이들은 그 길을 다니면서 그 매연을 다 마시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사를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계획을 하시고 심도 있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주차장을 증축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현재 일단 1층 주차장은 주로 어린이를 동반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고, 어떤 이동 차원에서. 그리고 2층도 통로를 만들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진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하고 그쪽 어린이집하고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연이 좀 난다 하더라도 확산되긴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신금자위원

자동차가 주차가 다 돼 있는데 그 통로가 또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 길을 따라서 돌아서 들어가게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경사 난이도를 생각해서 어린이들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건데 도리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신금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시는데 자동차의 매연과 배출가스가 탄화가스라는 것과 탄화가스라는 것은 호흡기 계통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탄화수소가 있구요. 일산화탄소라고 인체에 흡입을 하면 헤모글로빈이 결합되고 그다음에 신체 각 부분에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소산화물도 마찬가지로 눈이나 호흡기 계통에 치명적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조금 멀리 있다 한들 가스잖아요, 매연. 그다음에 이러한 배출가스는 굉장히 멀리까지 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미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개선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을 전면주차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회전 금지, 계속 어떤 차들은 시동을 켜놓고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오고 가는 아이들이 계속 흡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약 200여대 이상,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200여대의 차량도 계속 차량 안전검사를 하셔서 배출가스에 정말로 많이 가스가 배출되는 차량도 있잖아요, 노후된 차들. 그다음에 또 매연측정을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성장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가 우선이 아니라, 또 어른들도 피해를 보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것에서부터 성장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주차장이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그러한 복리후생을 생각하신다면 그분들도 안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근무를 하신다면 이러한 주차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배출가스 이런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통로가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어린이집을 향해 있는 면에 대해서는 우선 전면주차를 하도록 권고하구요, 전면주차를 하도록 직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나머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폐쇄형으로 유리 아니면 벽으로 막기보다는 아예 열어놓는 게 환기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것은 철저한 관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어제부터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시청 앞 분수대는 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네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분수, 바닥분수가 지금 군포시에 여러 군데가 있고 물놀이 시설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부서가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설치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당연하게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청 앞의 분수는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된 게 아니고 그냥 분수이기 때문에 그런…… 현재 분수대를 틀어놨을 때 어린이들이 가끔 와서 노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게 간이시설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수질검사는 안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현재까지는.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물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8조 제3에 의하면 표지판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물놀이 주의, 뭐 이것은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이것은 물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 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볼라드에 그렇게 일부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게시가 돼 있는 것 판을 봤어요, 표지판을.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침에도 또 한 번 확인을 했더니 군포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분수 앞에. 요일제 표시하는 표지판 뒤쪽에 있더라구요. 그러면 뒤쪽에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아, 여기는 물놀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그 표를 보기는 굉장히 힘든 곳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안내판을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설치를 안 했더라구요. 잘 안 보이는 곳에, 그것도 요일표시 뒤쪽에다가 계속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주의사항 쓰여 있는 게.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잘 보이는 곳에 아마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지금 설치를 안 하셨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울타리 설치를 못 했으면 여기에 관리인을 두어서 이 시청 앞 분수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울타리를 설치 안 하셨죠, 관리인도 두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하셨으면 수질검사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그러셨죠? 아이들이 들어가는 아이들도 물을 만지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기가 수질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대장균과 세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렇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수질검사를 하셔서 게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 여기에 수질검사가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 향후에 그런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첫째 시설물로 거기를 울타리를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 물놀이라는 것이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수가 가동되는 것이 길어야 4개월,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물놀이, 지금 군포시에 있는 분수 그다음에 물놀이 이런 것들을 4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이원화시키지 마시고 일원화시키셔서 이때만큼은 수질검사와 물놀이 모든 것에 세균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여름에 분수나 또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 안심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관리부서를 조금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점은 어차피 시설물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 회계과, 생태공원과, 대동 이렇게 여러 부서가 다 나눠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과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세균과 대장균, 또 이런 매연으로부터 조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계획으로 안전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다 하셔야 되나요? 다 하셔야 되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7쪽에 한번 볼까요? 안전관리비가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17년도 발주공사 안전관리비 현황 보려고 그랬더니만 2017년도에는 발주공사가 아예 없다구요? 지금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게 그 전년도에 발주하고 그래서 그 내역은 빠졌는데요, 아시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변경계약을 2018년도,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발주는 그렇게 됐고 착수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작성을 착오한 것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안전관리비를 보려고 한 것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전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건도국만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않더라구요. 건도국은 적절하게 하는데, 특히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혹시 공사하다가 사고가 나고 특히 안전관리가 잘 못 돼가지고 사고가 나면 결국엔 우리 시가 오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비 집행에 유념해 달라고 얘기했구요. 52쪽을 한번 볼까요? 52쪽에 보면 공유재산 처분현황이 나오는데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재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죠? 52쪽, 공유재산 처분현황이 나오거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데 사전에 의회에 해야 되는데 금액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금액기준이 아니고 면적기준이던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금액기준으로 일단,

이희재위원

면적이 법률에 의하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남군포 변전소 건설사업 부지 편입은 2,000제곱미터가 넘잖아요. 그리고 남군포 변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송정지구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변전소 문제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변전소 옮기는 데 6,000억이 든답니다. 변전소를 옮기는 데 6,000억이 든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민원이 들어와서 봤는데 이 정도 되는 경우는 의회 동의에 대한 것은 판단, 일단 법률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서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시민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전이라는 어떤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국책사업과 비슷하게 하는 거라서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송정지구에 민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변전소 이전 요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저 밑에,

이희재위원

네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전소가 들어오면 이전하는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쪽지역이 개발은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자체의 면적 중에서 좁은 곳이라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적어도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의논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물론 과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니죠? 과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민원 받아서 이런 걸 아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건물이 들어서는 건 봤지만 이게 변전소인지는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이후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시설이라든가 공유재산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의회와 합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그 옆에 53쪽에 보면 자동차보험을 일반 손보사에 가입을 하는데요, 보험료가 내렸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보험료 영조물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53페이지?

이희재위원

네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공용자동차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잠시만요. 전년도 비교는 지금 이 금액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낮아졌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희재위원

지금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상당히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내렸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이게 그냥 임의로 우리가 개인으로 드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하한가 그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입찰, 어떻게 입찰하죠, 이것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입찰의 형식인데 시중 보험사에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보험단가를 견적을 내달라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계속 이래 안 했던 것 같은데, 전에는? 계속 이런 방법을 취했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건 정확하게,

이희재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렇게 입찰 서류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하면서 보험을 특정인에게 보험을 가입할 때는 도덕적 해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특정 개인 보험중개사, 뭐라고 하죠? 보험 중개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개인은 아니구요, 본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금액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건물이나 시설물도 지금 1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데 지금 밑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또 조금 경우가 다른 게 보험수가가 인상이 돼서 도로부분 같은 건 10% 그다음에 기타는 5% 정도가 아마 인상된 걸로 그렇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같이 입찰시스템이 제가 서류를 안 봐서 공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 다 그렇게 손보사에, 이게 손해보험사잖아요. 손보사에 문서를 보냈을 때, 지금 손보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손보사가 아니고 이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어떤 공기관,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여기에 꼭,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라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이희재위원

아니, 통상적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자고 의회에 와서 심의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자구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조금 안 됐으면 이것도 지금 밑에 입찰의 방법이, 어쨌든 간에 입찰의 방법을 이용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잖아요. 예산액이 떨어졌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건 어떠한지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67쪽 한번 볼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27쪽?

이희재위원

67쪽. 67쪽 이후에 보니까 용역비 처리내역이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67쪽에 보면 우리 예산이 5억이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는 2,000만원이라는 게 일부만 집행해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시설비 내에 기본 실시설계비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그중에서 2,000만원을 설계비로 계산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희재위원

다른 뒤에 부분도 쭉 그렇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심의 받으면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임의로 집행부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는 목이 기본실시 그다음에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게 다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비 안에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그 정도는 다 생각하시고 편성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 아닌 것도 포괄적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많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포괄적이라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희재위원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예산심의를 받을 때 좀 목을 구분해가지고, 아니면 주요 사업 내역에서라도 구분해서 표시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52쪽에 세외수입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88쪽에 나옵니다. 아니, 52쪽에 공유재산 세입 및 체납액 현황에 보니까 체납액이 없어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재산을 잘 관리하나 보다 싶은데 88쪽에 보니까 이것하고 달라요. 88쪽에 보면 여기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해가지고 체납액이 2,3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부과 납부시점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전년도에 일괄 부과를 하고 다음해에 납부하다 보니까 그 12월 31일까지는 체납액이 되고 그 다음해에 바로 수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52쪽에 보면 2017년도에 부과하고 체납했는데 2017년도에만 체납액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체납액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월된 금액이 아닌데. 2017년도 체납액으로만 2,393만 6,000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52쪽에 공유재산 세입 및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이 전부 다 수납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이희재위원

어떤 게 맞는지는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게 과장님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고 결재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회계과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하여튼 자료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과·징수시점 차이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적절한 답변은 아닌데, 아니, 부과시점이 다르고 뭐고 간에 하여튼 2017년도에 부과한 게 있고 수납한 게 있잖아요. 부과한 것하고 수납한 것을 다 받았다고 2017년도에 표시를 했어요, 부과한 것하고 수납한 것을. 그런데 88쪽에 보면 부과한 것하고 수납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니까요. 부과액하고 수납한 것하고. 그러면 이 테이블하고 앞에 52쪽에 테이블하고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왼쪽에 88페이지 공유재산대부료 거기에서 2,393만 6,000이 체납됐는데 실은 그게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액이 들어오고, 89쪽 보면 제일 밑에 세 번째 보면 2,393만 6,000이,

이희재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88번 테이블이 보면 부과액이 3,722만 5,000원이에요. 징수액이 1,328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중에서 체납된 게 이쪽 지난연도 수입에 89쪽에,

이희재위원

어쨌든 간에 88페이지에 나타난 게 3,722만 5,000원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23-52쪽에는 2017년도 체납액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책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정리할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52쪽에 체납이 없다고 표시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러니까 2018년 6월달 현재로는 체납액이 없는 거죠. 다 받았으니까.

이희재위원

88쪽에 보면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같지 않잖아.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러니까 3,722만 5,000원을 부과해서 그중에서 1,328만 9,000원만 현재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2,393만 6,000이 체납됐는데 그게 지난연도로, 그게 쉽게 얘기해서 2017년도 이월액이,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래 얘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거냐, 지난연도 수입에 2,356만 7,000원이 넘어왔잖아요, 이월 됐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23936 더하기 37202 그전에 변상금이 좀 남아 있었던 것하고 해가지고 27656이 됐거든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게 숫자싸움이니까 이것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래서 2018년에 23936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 다시 3720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따지면 2018년 세외수입 현황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보면 이 부분이 앞에 것 한 것과 얘기한 것과 같아가지고 공유재산 대부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쉬는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숫자니까, 제가 이것 세외수입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세정과도 늘어났지만 세원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을 일원화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도 원래 지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했지만 제가 들어와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세원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89쪽 이것도 마찬가지라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채권확보액이 유난히 낮아요. 왜 그런 거죠, 회계과는? 회계과는 주로 대부료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실은 대부분 채권확보액이라는 건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액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외에는 실은 확보할 필요 없이 바로 당해연도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채권확보라고 할 것 없다,

이희재위원

아니, 왜 채권확보라고, 맨날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래도 채권확보률이 다른 데는 부동산 같은 것 관련돼서는 채권확보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채권확보율이 한 10%밖에 안 되더라구요. 어쨌든 세외수입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91쪽에 보면 회계과에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민원이 없다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공식적으로 기록할 민원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이희재위원

제일 많은 민원이 뭐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민원도 민원 나름인데요, 하여튼 어떤 이슈화 될 민원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희재위원

민원 대응은 잘하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과거에는 회계파트에 돈 빨리 달라 그게 제일 민원인데 지금은 뭐,

이희재위원

지금도 돈 빨리 안 주는 것 같던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런 것 법적으로 기간 내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은,

이희재위원

선급금 얼마까지 주게 돼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10%, 50%,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많이 줄 때는 70%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전혀 이행 안 된다고 민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기 관할구역 공사를 하면 거기서 회계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색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규정에 있는 대로 하면 우리 도시 이미지도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세요. 금액에 따라서 선급금 지급기준이 다르더라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점은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24쪽에 한번 볼까요? 124쪽은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 많이 하시는 건데 제가 지적하게 되네요. 입찰내역을 보면, 제가 이것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 124쪽에 나와 있는 최근 4년간 입찰내역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용역입찰내역이 차이가 있더라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공사입찰내역은 같은 업체가 여러 번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더라구요. 특히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낯익은 업체도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보통 조달청 입찰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입찰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4년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열 차례 전후로 입찰 받은 업체가 몇 개 보여요. 제가 폭포수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는 조달청 입찰이라 그래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달청 입찰 다음에 적격심사를 또 하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런 제도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적격심사는 모든 공사에서 적격심사가 겹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 지금 폭포수 하는데 입찰내역을 보면 처음에 조달청 입찰이라 그래가지고 5억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달청 입찰내역을 딱 보니까, 자료가 와서 보니까 조달청에서 87.745인지 475인지 공사예약금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적격심사를 할 대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폭포수 같은 경우는 25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이 됐어요.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근 4년간 입찰내역 공사가 나와 있는데 동일 업체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받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조달청 입찰방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방법이 어떤 건데 이렇게 여러 번 입찰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두 번째 치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격심사는 쉽게 얘기해서 조달청에서 1, 2, 3 ,4, 5위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1순위부터 1순위가 낙찰이 되는 걸로 치면 이 업체가 적격심사를 하는 게 들어있는데 그다음에 수행능력평가, 입찰가격 그다음에 수행 경력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1순위가 통과되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Q 무슨 심사 하는 것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게 적격심사거든요.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폭포수가 어떻게 입찰했는지 알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1순위, 조달청에서 여러 업체가 막 순위로 응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희재위원

그 방법 말고, 그것은 우리가 낙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최저가 낙찰을 하잖아요. 일정 기준을 두고 최저가 낙찰에 1순위가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1순위가 무슨 품질 하는 거기서 미달되면 다음에 2순위로 넘어가는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폭포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 이상 쓴 사람들을 상대로 적격심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뭘 위주로 한다고 공고가 나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게 아니구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쉽게 얘기해서 1순위에서 몇 개 업체가 순위 별로 되지 않습니까?

이희재위원

과장님, 잠깐만 폭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심사하는지 모르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똑같습니다. 폭포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희재위원

폭포수는 아니, 금액을 딱 정해 놨는데 금액이 제일 높은 사람이 낙찰되는 거예요, 제일 낮은 사람이 낙찰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

금액이 제일 낮은 사람이?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일 낮은 사람이 낙찰되면 그다음에 적격심사는 뭐뭐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할 필요 없죠. 1순위에서 1순위가 됐으면 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이렇게 하자구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 공사입찰 내역 중에서 그것처럼 최저가 입찰을 다 한 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죠. 오해하시는, 제가 지난번에 폭포수 입찰, 폭포수 다른 과할 때 내가 들어봤는데 위원님께서는 여러 업체를 가지고 다 투찰을 했으면 그 업체를 가지고 그 심사를 해가지고 하면 협상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공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입찰에 응해서 87점 몇을 통과한 업체가 25개라고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뭐뭐를 중심으로 봐서 평가한다고 딱 나와 있다니까요, 입찰공고문에. 아, 그냥 25개가 응찰해가지고 그중에서 최저가가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뽑은 것 중에서 다시 적격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다니까.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구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저는 일단,

이희재위원

전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없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냥 순수하게 이분들 실력으로 됐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실력이라기보다,

이희재위원

그냥 운이 좋아서 됐다? 이게 어쨌든 최저가 입찰은 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할 때는 우리 내부의 원가계산을 공개 안 하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을 가져서,

이희재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볼게.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최저가 입찰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원가를 공개 안 하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죠. 예가는 내부적으로 하는 건데,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폭포수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원가가 아니고 최소 기초금액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오니까요.

이희재위원

그 금액을 딱 명시해 놨다니까 얼마라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1원만 더 쓴 사람이 과장님 말처럼 같으면 1등이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건 아니죠. 그렇게 낙찰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희재위원

아니, 공고문에 “얼마얼마 이상의 금액의 업체를 상대로 적격심사 한다.” 이렇게 표현 해 놨어요. 그런데 얼마 얼마라고 하면 그것보다 0.0001원 쓰는 사람이 과장님 말처럼 하면 낙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페이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구요. 이것 페이퍼로 한번 적어놔 주세요, 진짜로 공정한지 안 한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공정하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군포지역 자활센터는 과장님이 담당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건물만 관리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건물에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건물에 불법이 있으면? 건물관리는 과장님이 하는 거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거나 건물을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받은 사람이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법 뭐를 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희재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과장님이 관리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되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관리를 누가 하냐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는 본청 내 재산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거기 커피 한번 먹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커피 잘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 먹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기 가 보셨죠? 가니까 불법을 모르겠던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앞에 조금, 우리 본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희재위원

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앞에 조금 창을 내달아 지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조금 내달아 지으면 괜찮은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건 조금 잘,

이희재위원

조금 내달아 지으면 괜찮냐고? 아니, 시민들한테는 건축법 위반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희재위원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인데 검토를 할 게 어디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점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없어서,

이희재위원

뒤에 팀장님한테 한번,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거기에 건축선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팀장님 누구예요, 담당하는? 법을 침해하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조치하실 거예요? 과장님. 조금이 아니고 상당수 나왔어요. 상당수 나왔고 그것은 내가 볼 때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속하는 사람이 우리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나가서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건 법규하고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되는데 뭘 검토를 해. 검토라는 것은 좀 아리까리할 때 검토하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하고 제가 그때 건축과에 질의할 게 많았는데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하다가 말았는데요. 건축과 부분도 우리 청사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시설물은 우리 법무팀장님께서 건축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불법건축물은 조만간에 시정하라고. 팀장님, 해 주세요. 우리가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도 저와 같은 거죠?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제가, 같은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이희재위원

알아볼 게 없다니까. 그것은 검토하고 알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이라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구요. 마지막으로 내가 회계과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맨날 질의하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수의계약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건수로 보면 뭐 좀 많게 보이죠.

이희재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꼭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수의계약이 엄청 많은데 이 앞에 번에 제가 회계과 감사할 때 질의했는데 정부노임단가도 모르고 수의계약 하는 담당자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고. 그런데 정부노임단가도 모르고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요? 감사자료에 보면 정부노임단가도 틀려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또 다시 당부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은,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세네 번 당부드렸는데 수의계약은 그냥 금액제한만 있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지침도 그렇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게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도 많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앞장 서 가지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기준, 지침, 우리 시에 딱 맞는. 제가 광고업체 맨날 예를 드는데 광고업체가 한 50개 넘어요, 우리. 그런데 우리 시하고 관련된 광고업체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두세 개. 그러니까 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더라구요. 수의계약을 할 때 특정 업체만 계속하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면 일도 잘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이니까, 계약은. 한번 나서 가지고 수의계약은 이렇게 하자, 아니면 시장님 지침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안다고 맨날 해주고 그러면 뭐, 원칙이 인맥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것 얘기 몇 번씩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하여튼 잘 주도하시고, 또 추진력도 대단하시잖아요. 옛날에 중앙도서관에 있을 때 밀어붙여가지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뚝심으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희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법령의 테두리, 다 우리가 하는 게 다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수의계약이 법령의 테두리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이라든가 우리 군포시의 예산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라도 좀 내부적으로 지침을 좀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회계과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제 제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제대 얼마 안 남은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조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자리는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간 수의계약 입찰내역을 보니까 몇 개 특정회사의 사업주가 눈에 띕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복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수주 받는 경우와 또 한 사람이 가족명의의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건 수의계약을 하건 건설 같으면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설면허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하여튼 대표자가 A라는 대표자가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면 면허 종별로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토공, 도로포장, 조경시설 이런 식으로 쭉 한 사람이 대표자는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뭐 법적으로 당연하게 요건에 맞아서 입찰에 응해서 되는 걸 우리가 형제, 친인척, 부자간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김귀근위원

네, 대충은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우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김귀근위원

저희들 의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복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또는 가족명의의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수주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자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 등에 대한 이런 복수 또는 친인척 명의의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진 분들이 다른 딱 한 개만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또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을 좀 수주할 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설령 구태여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공고 내용에 그 회사에 대한 이사진 명단이라든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과연 여러 하도,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한두 업체 정도 알고 있었다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거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부부간이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풍문으로 들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구요.

김귀근위원

형평성이 조금 안 맞다는 것은 인식을 하실 수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수의계약 부분은 시에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있다면 수의계약은 당연하게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귀근위원

그런 부분의 기준을 조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김귀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인 의미를 다 아시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수의계약한 자료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셨나요? 지금?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대표자 이름만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아시다시피 현재 계약사항이 그냥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군포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거의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입찰이나 수의계약 할 것 없이. 군포시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계약정보공개에 보시면 발주계획에서부터 조달청 입찰정보, 조달청 개찰결과, 계약현황, 수의계약현황, 하도급 계약현황 이렇게 모든 사항이 새올시스템, 우리가 재정시스템에 입력하고 나면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부터 거의 뭐 한 두세 시간 안에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손을 대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길호위원

입찰도 그렇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길호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담당자라든지 이렇게 판단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나요? 2천만원 이하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알고 있는 업체정보에 의해서 입찰이 될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알고 있는 업체를 컨택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김귀근 위원님도 지적한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전 위원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구요.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아쉬운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배분 말이죠. 여러 업체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분이 안 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구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특히 회계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총괄하시니까 그쪽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자료를 보고 편중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배분하라는 의미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만 가지고 알 수 없다는 답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3-85쪽, 이게 지금 시청 뒤의 하수관로 공사인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집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시청 뒷부분에, 시청을 건립한 지가 92년 그때 입주를 해서 하수관로가 저쪽 여성회관 쪽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청 차량관리소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재돼 있던 하수관로를 일원화시키고 합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들고 지금 거의 준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추가되는 건가요? 기한이 지금, 용역 기간은 5월부터 6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늦어지는 건가요? 이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동안 우기철도 길었구요,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딱 전체 시점하고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시작하면서 공사가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늦어진 것인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계속 현장상황을 보다 보니까 뒤에 여성회관 과거에 지은 것하고 또 땅을 파보니까 그런 어떤 내부적인 설계 데이터도 없고 해서 조금 더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더 처음에 시작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번거로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러면서 공사비가 증액될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길호위원

추가로 설계변경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공사할 때 명확하게 공사에 대해서 해서 명확하게 관계 업체하고도 명확하게 계약체결을 해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23-122쪽이요. 지금 119쪽하고도 같은 것 같은데 군포시 유휴자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우신차고지야 그렇다 쳐도 지금 다른, 군포2동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삼성마을 2단지 앞쪽에 있는 거죠? 과장님.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은 나대지로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냥 개방해 놓은 건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원래 통상 그런 관리계획, 관리 상황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뭐 공공청사 부지인데 아직 구체적인 저기가 없어서 일단 개방을 하고 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당연적으로 공공시설이라 그래서 그런 수요가 생길 예측이 되니까 그런 수요를 예상해서 LH면 LH에서든가 개발 발주처에서 일부를 놔두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나중에 활용도를 찾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무료주차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해서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28억, 거의 29억 정도에 우리 시가 매입을 한 거란 말이죠, LH에서.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뭐랄까 기본 예산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라고 보구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인근에 상가 쪽으로 뭐 낮이나 밤이나 불법주차가 아주 만연돼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보면 장기 주차하는 차량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시가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을 당분간 이 계획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유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장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그런 계획 이전에, 지금 힌 30억이라는 재산이 사실 방치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세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유료주차장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신차고지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에 쏠려있으니까 활용방안이 좀 제한적이라고 해도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쪽에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시세 확보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기간이라도 그런 계획이나 어떤 근거가 없나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없구요. 그리고 유료주차장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보면 도리어 마이너스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그건 일단 활용방안을 신중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생각해서.

이길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를, 물론 지금도 주민들이 주차를 하니까 주민편의 면에서는 좋지만 그래도 좀 활용을 해서 시세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합리적인 방안들을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입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김귀근 위원님, 그다음에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려구요. 이런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시정요구나 이런 게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처리결과를 봤더니 어쨌든 수의계약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데 공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결과를 봤어요. 결과를 봤더니 선정 최우선 순위는 군포시 관내업체 우선, 관내업체가 없을 시 유사업종 중 기존에 낙찰건수가 많은 업체는 가급적 제외, 그다음에 평가표 작성 순위작성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행이 2008년 7월 3일날 개정되어서 나오긴 한 건데, 어쨌든 입찰공고 시에 우리 시라고 하면 군포시 관내를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제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쭉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구요.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아마 저뿐 만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매 번 주는 업체만 주고 그리고 이게 군포 관내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장갑 하나 사는데도 안산이나 다른 데서 사오거나 아니면 차를 하나 계약하더라도 군포 관내가 아니고 안양이나 의왕이나 아니면 전혀 다른 시와 계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넣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있고, 물론 이 계약을 할 때 각 과의 담당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일 하기 편한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자가 할 때 금액이 적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리결과 해서 완료 이렇게 보내시긴 했는데 과연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업체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군포시가 뭔가 변했구나. 예를 들어서 정부, 지금 지방정부도 바뀌고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돼서 좀 더 공정하게 돼 가는구나, 금액이 작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게 사실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이게 작년에 이어 아마 거의 매년 나온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를 어떻게 또 벗어나서 답변 드리기도 제가 뭐 그런 건데요. 솔직히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보면 그런 논란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소액보다도 입찰 건은 아니더라도 1,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것은 한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제로 공정한 그런 수의계약 제도가 정착되도록 만들어보자는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왜 군포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양이라고 보면 안양은 안양에 있는 업체를 많이 도와주고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많이 쓰는데 왜 유독 군포만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들었고 저도,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소문 아닌 소문도 사실은 돌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전 지방정부까지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봐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담당과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업무협조 공문들이 내려갔나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담당과에 그 사업의 담당이 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 이럴 경우는 담당자가 선정하거나 충분히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많이 존재한다고 해서 지금 결과에 군포 관내업체 우선 그다음에 가급적 제외 이런 내용으로 혹시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라”라고 혹시 보낸 적이 있으신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진 않은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안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은 민원에 반해 역민원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게 하여튼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감 때나 아니면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이번 행감이 끝나는 대로 한번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계약제도의 그런 것하고 해서 시장님 방침을 한번 받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변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앞으로, 이것은 회계과의 문제뿐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각 실과소의 담당자들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실과소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전달이 되고, 왜냐하면 행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실과소에 명확히 전달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행감 끝나시면 각 실과소에 지금 적어도 여기에 있는 기준 정도는 실과소의 담당자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물론 개인적인 판단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계약 관련한 어떤 방침, 이것에 대한 것을 실과소에 내려서 이런 업무대로 진행을 하게끔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꼭 이것을 공문해서 각 실과소에 공문 내리셔서 지침을, 예를 들어 완벽한 지침은 아니더라도 지금 큰 틀에서는 정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켜달라, 업무협조 공문이든 이렇게 좀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3-171쪽 시청사 입주단체현황. 이건 뭐 제가 저번에 다른 과도 이야기했는데 쭉 나와 있어요.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는데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청사 안에 입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빼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분명히 군포시 안에 입주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돼 있는데 실은 직원 근무하면서 사회보장협의체고 뭐라고 하나, 간사라고 하나, 같이 근무하는 형태라서 그것은 우리 내부 사무실과 같은 개념으로 봤다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것 지적했는데, 뭐냐하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공무원을 파견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같이 간사가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때 이후로 꼬박꼬박 사업비 내에 임대료를 책정해갖고 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아예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것은 변명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군포지역자활센터 같은 것 보면 법 내의,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법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라는 항목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주평통도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금 다른데 법에는 자치단체에서 민주평통에서 어떠한 협조를 요구하면 협조를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따라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는 다른 어떤 사회단체 법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련의 보조금을 얼마 주긴 주는데 임대료 주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쓸 게 없다, 쓸 게 없으니까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솔직히 말해서 법에, 규정이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보조금을 통해서 다시 받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팀하고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필요하겠지만 임대료 부분은 좀 세워주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조금 더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게 2017년 6월에서 2019년 6월 22일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면 임대료가 490여만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임대료가 887만원이 부과됐다고 하더라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게 시점 때문에 그런 건데 2017년도에는 상반기 173일 정도에 대한 것 했고 나머지는 연간 800 정도가 임대료가 부과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7년에는 670만원 정도 부과됐었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세우는데 회계과에서 “이런 저런 부분으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시면 될 겁니다.”라고 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부과된 건 887만원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천 몇 백만원의 예산을 임대료로 해 가지고 소급해서 내야 될 판인 거거든요. 명확하게 미리 얼마 정도에, 만약에 부과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우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략 500만원 정도면 돼요.”라고 했다가 지금 887만원이 부과됐으니까 사실은 사업 하는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 저번에 환경과에도 얘기는 했지만 지속가능발전법 22조 2항에 시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조항에서 우리 시가 무상으로 예를 들어 임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만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무상임대가 가능한 조항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명확히 이 안에 넣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봐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강사료 지급기준, 강사료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나가는 강사료들이 있잖아요? 강사료 지급기준이 어떤 기준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어느 과든 전혀 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강의를 하거나 뭘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산파트에 교육기관 강사료라든지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그걸로 지침 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지침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주로 강사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우리 교육기관, 말하자면 경기도 같으면 인재개발원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기준 그걸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제가 2016년 것이긴 하지만 행자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관련한 사업들 할 때 명확한 지침이 있어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담당하고 있는 단체에 이렇게 보조금 지급기준이, 행안부 2016년 기준이 특별강사, 1급 강사, 2급 강사 쭉 나누잖아요. 이것에 보면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전·현직 장·차관급, 대학총장, 국회의원, 총수,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 같은 경우도 1일 최대 1시간, 초과 1시간이 최대 40만원이고, 이렇게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외부 초빙 강사를 부를 때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같은 청렴교육을 해요. 청렴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 20만원을 주고, 같은 시간에, 어떤 분은 30만원을 주고, 좀 뭔가 일관성이 없고 그냥 책정한 대로 주거나 이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거나 한다고 하면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비가 들쑥날쑥, 어느 분은 수백만원도 주고, 어떤 분은 몇십만원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3급 강사 이런 것은 7만원부터 해서, 이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이 기준이 없는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기준을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조정을 해가지고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강사료 지급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예산편성 할 때,
우천

이우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정하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통상적으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운영지침에,
우천

이우천위원

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을,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기획감사실에다가 다시 한번 더,
우천

이우천위원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되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는 가시죠? 이게 행자부에 이런 강사비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보조금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강사비가 대부분 지출되고 해야 되는데 편차가 저는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강사비 지급을 해야지 그냥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예산 모자라면 덜 주고 이러면 형평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든, 저도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무원이 쓰는 공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쓰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하셨어요. 맞는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 답변이 맞는 얘기냐고. “공무원이 쓰는 공간에 지역사회 사무소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책정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답이냐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쓰는 사무실이 공무원이 쓰는 사무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책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하셨잖아요. 그 답이 맞는 답이냐고. 과장님이 하신 그 답이 맞냐고. 거기가 공무원이 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대료를 책정하지 않은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 그렇게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무원이 거기 언제부터 썼는데요? 공무원 언제부터 파견했는데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파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 12월에 파견했다고 그랬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 몸이 아파서 작년 12월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대료 책정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이 틀렸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고 제가 아는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실무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생각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전혀 지금 사실관계가 아닌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지까지 임대료를 책정하지 않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작년 12월부터라고 했고,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원직 복직시킨다고 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들 질의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민원봉사과가 직원이 엄청 많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이희재위원

관리하기 힘드시겠네요. 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세외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결손처리한 금액이 있더라구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아니, 보통 실명법 위반으로 결손처리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잖아요. 실명법 위반이라는 건 부동산을 산 사람인데 이게 위반됐다 그러면 채권확보를 바로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여부는 물론 우리 군포시에서 실거래 신고를 접수하면서 할 때 위반자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세청이라든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면서 시·군으로 실명법 위반자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도 있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등기한 사람도 있고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기관에서 우리 민원봉사과로 통보되면 저희들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전통지부터 의견제출, 재산조회 유무까지 하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재산이 이렇게 은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아, 실명법 위반이 확정이 되면 법원 같은 데서 연락이 오면 그때 처리하니까,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시간이, 일이 년 있다 보니까 재산이 빼돌려지고 그래서,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채권확보액이 아마 실명법 위반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것 때문에 똑같은 이유겠네요, 23쪽에 보면.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나머지는 채권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전자정부가 생기면서 매매계약도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개업소 관리하시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세금 노출이라든가 기타 거기서 자기가 완전히 자기의 소득을 다 노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릴 것 같은데 전자계약시스템이 지금 안착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부동산계약서가 이렇게 수기로 계약하던 것이 국토부에서 작년 1월 1일부로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해서 작성하라는 치침이 시달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중개업소 대표들, 지회장 간담회를 사전에 가졌습니다. 사전에 계약서 시스템 프로그램을 정착했으면 좋겠다 하고 작년 6월 말, 7월 초에 부동산업계 종사하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서 군포시는 작년 연말에 전자계약시스템에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최고 많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전국 1등 했다구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전자계약시스템이 설치하는 게 중개업소에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일단 현재 실제로 전자계약 작성실적은 10건 내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스템 설치는 거의 90% 이상,

이희재위원

아이구, 대단하시네요. 제가 딱 4년 전에 이 자리가 생각나네요. 4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너무 그냥 중개업소 관리를 태만히 해태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야단이 난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담합을 엄청 많이 할 때였어요. 특정 단체라는 이름하에 엄청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도 수천만원씩 맞고 이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말썽이 많은 그 업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민원봉사과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다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와서 과장님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알 것 같은데 우리 시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근 시 과천시라든가 광명, 안양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목을 받으면서 사실 우리 군포 인근 시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금정역이라든가 산본역, 수리산역 주변으로 부동산도 시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일부 지역은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통 그런 어떤 소스, 그런 호재가 있으면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동산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도 많고 부동산관리팀도 그렇고 국세청이나 국토부에서도 나와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은 없겠네요.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가 조용해졌어요. 전에는 엄청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조용해졌고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중개업소는 우리 재산을 어찌 보면 지켜 준다는 것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쳐줘서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과장님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하는 데 게을리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4-11쪽이요.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인데요. 글쎄요, 용역 이 사안이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질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요. 물론 민원인들이 직접 불만사항을 담당창구 직원들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꽁하고 있다가 밖으로 표출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외부 용역을 통해서 굳이 알아낼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물론 시에서 이렇게 친절도 조사를 했지만 2017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평가 지표로 들어가서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실시한 면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에게 시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에게 좀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이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히 의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상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자면 시의원을 통해서도 하게 되면 좀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이런 경로를 안 거치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한 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원 받는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래요.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민원들인데 이것들이 안 되어가지고 시의원들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민원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에 관계되는 건데 충분히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 쓰면 가능한 민원들이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걸 수 있지만 가능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좀 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창구직원들은 별도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공직사회가 불친절하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5-11쪽인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11쪽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보다도 채권확보액이 더 많아요, 테이블에.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이것은 한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 차량이라든가 부동산 이중으로 그렇게 잡힌 건데요, 우리 전산 상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자기가 20억짜리 샀는데 5억만 압류해도 채권확보액이 이렇게 됐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그런 걸 합해가지고,

이희재위원

아, 중복해서 압류가 돼 있으니까?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채권확보액이 한 70% 정도,

이희재위원

그래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체납자한테 우리 세정과에서 징수할 게 있는데 그 사람 재산을 1억을 압류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재산이 부동산하고 차하고 다해가지고 시세가 3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체납액 1억만 압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확보액이 1억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그리고 12쪽에 보면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제가 잘 못 보겠더라구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이 이월금액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이 시스템이 그런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2017년도 이월액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2017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7억이잖아요? 7억.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체납액이 총 7억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2018년도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이월액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이게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 우리 세정과에서 2017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발생된 신규 체납을 또 우리가 이관을 받지 않습니까?

이희재위원

그러면 테이블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래서 그게,

이희재위원

아,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새로 막 추가로 들어와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또 금년에 새로 또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것이 한 8억 2,400 정도,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테이블이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번부터 우리 도지사님이 세원 발굴에,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 그래가지고 세원을 관리하는 담당과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업무들이 거기로 다 이관되겠네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각 실과소에 이렇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면 자기들은 거의 당해 세외수입 정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세정과로 넘어와야 되는 형태로 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체납이 지금 전 실과소에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 관련한 세외수입 체납만 해도 차량등록과에 한 팀이 있구요. 그다음에 교통과 환경개선 부담금,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만일에 다 인계를 받아서 한다면 상당한 전담팀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렇게 당장에 세외수입을 다 일원화해서 하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지사님께서 이 기간제를 활용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태조사 하는 것, 그것 정도는 가능한데 전 부서에 있던 체납액을 한꺼번에 이관을 받아서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도지사님 공약사항을 읽어보니까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원관리과를 만들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도세나 우리 시세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까지도 세원관리과에서 통솔하는 게 당장은 힘들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것은 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원화를 하는 차원에서 세원관리과로 이관하는 그건데요.

이희재위원

거기도 세외수입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러니까요. 세외수입도요. 그리고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 게 이미 세외수입 체납도 일정 부분을 세무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 같이 조직이 아직 되지 않는 시는 당장 그렇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시간을 좀 두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아가지고 교부세에 기대는 비율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관리나 지방세 관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600억, 700억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시를 운영하는 부분에, 실제로 우리 시가 거둬들이는 돈이 거의 300억 전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시 예산 중에서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구요. 하여튼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시니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도지사님 생각하고 원래 비슷하게 내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무부서에다가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담팀과 인력만 갖추어진다면 우리 지방세무직이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각 실과소에 일반 직원들이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것은 이런 것 같더라구요. 우리가 체납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최초에 빠른 시간 내에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채권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그것은 거의 결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대응, 그래서 지금 우리 도지사님처럼 빨리 체납액 부분을 세정과 전문 과에다 넘겨주면 여기서 채권 확보를 빨리빨리 해 주면 사실은 채권 확보만 되어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채권 확보만 되면, 동산이 문제지, 동산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각 실과소에서 빨리 세원관리과에 채권만 넘겨준다면 여기서 채권 확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참고로 우리 과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 우리 국장님한테도 참고로 제가 우리 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할 때 꼭 아셔야 될 게 우리 세원관리팀에서 세원 발굴을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직원을 채용하면 지금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질의했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런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직원의 반이 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기간제나 무기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워낙 단점 중의 하나가 인사관리 부분, 인사정책 부분에 핸디캡이 많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다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평균 10억 전후로 되더라구요, 10억. 우리 시 예산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10억이.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우리 시 예산규모가 지금 세정과에서 이렇게 예산액을 잡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은 우리 세정과의 체납으로,

이희재위원

아, 이것만이다, 그걸로 가지고 판단을 못 하니까,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거로 보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는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체납액이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지방세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이 거의 한 3,000억 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기억으로는 대충 이천몇백억인가,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2,600억 정도,

이희재위원

그 정도 거둬들이는데 체납이 이 정도면 진짜 잘 하고 계신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시세나 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비과세감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은 처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나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저희들이 비과세감면을 해줄 때 대부분 보면 유예조건이 있습니다. 몇 년간 정당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비과세감면 해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전에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로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되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구요, 다른 지자체보다 비과세 받는 요건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업무지식에 대해서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굉장히 저희들이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한 3~4개월 전에 한 번 물어본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그렇죠?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우리가 연간에 우리도 세무조사 하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세무조사는 몇 건이나 하고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2017년도 기준으로 법인정기세무조사가 88개 업체를 해가지고 1억 300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도 건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 1,000건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비과세감면이 부적정한 그런 건에 대해가지고는 총 133건에 5억을 추징했습니다, 토탈 해가지고요. 법인정기세무조사랑 같이 했어요.

이희재위원

대단하시네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88건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매달 몇 건씩 하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가 기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 하고 계시는구나.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원관리과가 분리되면 세정과 직원들이 반으로 나눠지겠네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40명인데 4.5대 5.5나 6대 4 이 정도로 나누겠네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이 아니라서요.

이희재위원

조례가 통과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조례는 과가 분과가 되고 내의 사무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로 됐고요. 또 거기에 팀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바로 시행하지 못한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과장님 진짜 오리지널 세무특기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어쨌든 전문가가 오니까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오니까.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동주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지금 CCTV는 보니까 26-48쪽 보니까 구분에 따라서 다 담당 과가 틀리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생활안전용이 지금 2,585대, 이게 차량인식용 52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량인식용은 주로 어디, 장소는 뭐 특별히 설치하는 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계지점에 차량유출입하는 데 거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다른 자치단체 경계,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예를 들면 안산경계, 안양경계, 의왕경계 이쪽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나가면서 차량번호 인식해 가지고 찾는 그런 방식인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하는 CCTV가 보통 한 해에 몇 대 정도 혹시 되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는 한 20대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 예산 지역회의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시고 또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보니까 계획이 12월까지 216대 신규 설치 예정이 맞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뿐만이 아니구요, 전년도에 특교세를 저희가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특교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특교세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월시켜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도비가 있구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히 설치하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갑자기 한 10% 정도를 설치 3개월 동안 한다고 해 가지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한 200여대 정도 설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범죄 관련한, 이게 CCTV의 목적이 생활안전용이라고 그러면 범죄와 관련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범죄 같은 경우는 물론 경찰서랑 해가지고 명확한 건수나 이런 건 있을 것 같고, 쓰레기 관련한 것은 실제 단속을 하시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계도방송을 합니다, 매일 주기적으로 계도방송을 하고 쓰레기 단속용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청소과에서 별도,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청소과하고 군포1동 대동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저는 들은 것 같아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계도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보니까 비상벨, 비상벨이 지금 교체가 내년하고 내후년 교체를 예정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붙어있는 빨간 버튼인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누르면 바로 바로 관제소에서 스피커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벨을 누르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통화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고장 난 건 없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고장 난 게 일부가 좀 있어서, 그게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잡음, 소음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 재작년엔가 의원님들 몇 분하고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했는데, 고장이 난 것도 있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실제로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혹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갈 때마다 벨을 눌러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카메라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버튼인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주차를 해 놨는데 다른 차가 치고 도망가는 경우든지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시 어디에 이야기를 하면 영상을 볼 수 있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시스템 자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직접 저희 과에 오셔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도록 해서 요청서 쓰시면 바로 저희가 거기서 영상을 보여 드리고 확인해 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정보공개 요청을 시민이 바로 과에 방문을 해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신청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자치행정과 신청인가요, 이건 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안내가 잘 돼 있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는 사실 안내는 안 돼 있구요. 보통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경찰서 쪽에 이야기를 하면 경찰 쪽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정보통신과에 그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안내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런 간단한 사고이긴 하지만, 아니면 좀 확인을 하려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확인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내용을 사실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좀 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접수하고 정보통신과 어디로 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6-9쪽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용역부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축제분석 용역, 이게 2017년도, 잠깐만요 과장님. 아, 맞네. 2017년도 4월달에 해서 완료가 된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작년에 완료가 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기존에 철쭉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를 쭉 보면서 용역을 해서 안이 나왔겠죠? 축제부분에 대해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뒤에 또 33쪽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했죠? 스마트 정책결정을 위한 군포시 빅데이터 분석.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쪽 용역 내용에도 축제관련 내용이 들어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은 용역을 해서 만들었던 안에 대해서는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배제되고 새롭게 또 축제의 분석에 대한 용역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빅데이터 분석은 일단 데이터를 적립해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작년도에 했던 부분은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금년도에 축제할 때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셔틀버스도 운영했고 또 홍보하는 방법도 조금 변경을 한 것으로,

이길호위원

부분적인 방법들을 용역을 한 건가요, 그럼? 작년에 한 것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중첩되는 건 아니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하는 것은 또 내년도에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 거냐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매년 해야 자료가 쌓이긴 하는데요.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 내용이 중첩돼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첩되는 용역이라면 기존 결과물이 따로 축제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돼서 성과물이 있다라면 굳이 이번 지금 진행하는 그것에 굳이 넣어서 또, 그래서 용역비가 아무래도 또 당연히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첩되는 내용을 굳이 또 이번 용역에 넣는 게 맞는가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첩된다라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중첩된다기보다는 작년도에 방문자는 어떤 분들이 오셨고 또 어디를 많이 오셨고 하는 부분이고 또 금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고 어디에서 오셨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부분이구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역경제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망라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는 게,

이길호위원

다를 수 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기존에 작년에 했던 용역은 여러 해에 걸쳐서 그런 어떤 현황들,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지 않았을까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작년도 것만 한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 이 용역은 축제에 관한 건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전에는 하지 않았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문화관광 쪽에서는 계수기로 측정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계속 왕래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온 것으로 했지만 빅데이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내용 자체가 틀리다라면, 좋습니다. 저는 중첩된 용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한 거구요. 틀리다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착수보고회에 들어갔지만 사실 그 당시 보고할 때 내용이 사실은 짜깁기식 내용으로, 물론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나 장경민 위원장님 그때 같이 참석을 했지만 좀 더 용역이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여기저기서 내용을 짜깁기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용역이 좀 진짜 내실 있게 되도록 관심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신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 2억을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보통 한 번 보니까 2,000만원이에요? 한 10개 분야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다섯 개 분야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씩 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했을 때에는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줬던 게 아니냐,
복임

성복임위원

싸게 해 줬다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은 얼마인데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2억인데요. 저희가 5개 분야를,
복임

성복임위원

2억에 5개 분야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는 지금 하나 빅데이터 했는데 1,900 얼마였는데,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데이터 구입비만 해도 굉장히 값이 나갑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데이터 구입비만 해도 한 7,000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작년에는 데이터 구입을 안 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구입을 했는데요, 아마 좀 싸게 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작년에 했는데 용역을 1,900에 한 것을 올 해는 지금 그럼 4,000에 한다는 거예요? 2,000에 했던 것을?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렇진 않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5개 분야니까, 2억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는, 이 업체가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좀 저희가 호소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 빅데이터 분석 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치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철쭉축제에 작년에 몇 명이 왔고 올해 몇 명이 왔고 지역경제기여도는 얼마이고,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안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지금 실질적인 안으로 반영된 것들은 축제 관련해서 무슨 투어버스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4,000씩 준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렇게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금년에 하는 게 교통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역상권,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하고 초막골생태공원, 반월호수둘레길, 거기 방문객, 관광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5가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요. 5개 분야를 2억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존에 했던 2,000만원 주고 했던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원래 잘 모르니까.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했던 용역을 2,000만원을 주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일부 만들어서 축제 때 올해 이제 변화된 조건들을 작용을 했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올해 하는데 이게 이렇게 5개 분야가 2억으로 뛴다고 하면 이게 합리적인 금액이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지금 작년에 했던 업체는 문제가 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를 바꾼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라고 봐야 되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5개 사업을 분석하는데 분석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냥 분석자료인 거거든요, 데이터. 데이터 도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도 데이터 도출하려고 하는 거고 지역경제도 데이터 도출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다 지금 데이터 도출이거든요. 매년 연도별 데이터를 도출하겠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은 것을 안을 반영해서 가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계약을 이미 한 거잖아요? 여기하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한 것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매년 2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구요. 경기도에는 빅데이터 분석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 각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시군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저희도 하겠다고, 두 개는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마 협업을 해서 경기도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시군하고 협업해서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 관계까지는,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관계는 몰라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같이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더 싸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문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예산이라고 보여 지구요. 지금 철쭉축제 2017년도에 몇 만이었죠? 45만이었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철쭉 기간에는 43만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3만이고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분석 끝났죠? 2018년도 것도.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금년도 것은 제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팀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진행 중이에요? 철쭉축제인데.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홍보실에서도 집계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 인원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철쭉축제 관련해서 2017, 2018 해서 지역경제 기여도, 그 두 가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중이기 때문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언제 정도에 나오나요? 17년도 것은 지난번에 나왔고 18년도 것은 그럼 언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건 금년 말 정도 돼야 나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말에 나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바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분석을 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분석을 하기 때문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말경에 나온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건 그때 제가 받아보면 되겠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 우리가 그때 예산승인이 돼서 설치했죠? 5개소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디어디에 설치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국장님방에 하나하고 소회의실하고 시의회 의장님실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국장님실이 여러 군데인데 어디에다 설치를 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복지국장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복시국장실에 설치한 이유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마 그전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실이 거기였는데 바뀌시면서 방을 안 바꾸고 그냥 자리를 바꾸셨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기존에 안전행정국장님실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국 중에서 이런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는 국이 안전행정국장님 방인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다 중요하고 그런데요, 지금 한 50미터 정도까지는, 저도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업체에 물어보고 유지보수 업체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50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벽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커버가 된다,
복임

성복임위원

커버가 된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시스템 작동원리가 뭐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 작동원리는 현재 상용주파수하고 의심주파수를 이 단말기에서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 보내지면 서버에서 전체 주파수를 저희가 채집을 해서 서버에서 분석을 해서 이게 좀 의심이 간다, 그런 부분이 그게 표출이 됩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자료 드린 첫 페이지에 보면 운영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 길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빨간색이요? 빨간색, 노란색?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것 좀 길게 올라간 부분이 의심주파수로 판정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 봅니다, 그 부분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누가 쳐다보고 있겠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계속 쳐다보진 않고요, 저희가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는 회의 끝나고 보고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서버실이 바로 4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회의가 있을 때는 서버실에다 연락을 해요? 우리가 회의가 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회의하는 것은 거의 알기 때문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게 여기에 감지가 돼요, 안돼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무선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핸드폰이 돼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핸드폰이 진짜 돼요? 내가 며칠 전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의장님 방에서 내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 봤는데 여기에 떴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핸드폰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인데, 핸드폰 갖고 들어가서 요즘에 다 녹음하는데 이것은 핸드폰을 잡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의장님 방에서 내가 한번 핸드폰으로 의장님 얘기하는 것을 녹음해 봤어요. 떴으면 거기서 연락이 왔겠죠. “왜 연락이 없어, 이것 안 되는구나”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을 갖고 녹음을 하잖아요. 요즘 녹음 성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고. 사실은 이게 반쪽짜리도 아닌 거지. 누가 요즘에 녹음기 갖고 와서 녹음을 해요? 맨날 손 안에 핸드폰이 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되는 건데. 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설치만 해 놓고. 뭐 탐지된 적이 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탐지는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탐지된 건수는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46만건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녹음을 해서 탐지가 된 거라면서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주파수만 감지를 하는 거고, 이상주파수가 감지된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죠,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상주파수가 감지가 되면 그 회의하는 장소에 들어가겠네?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보는 있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끝나고 났을 때 녹음해갖고 나가면 그만이죠. 거기에 온 사람이 녹음을 딱 해가지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빼갖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양만 지금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림만 좋은 시스템을 해 놓은 거예요, 실제 실효성이 없는 시스템을.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상주파수가 감지가 된다 그러면 바로 내려가서 가서 회의를 중단시키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핸드폰도 다 감지가 돼야 맞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 다 핸드폰으로 녹음할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 녹음이 감지가 안 되는 이 시스템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예산 들여서 설치만 해 놨지 실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비를 해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 있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게 녹음을 하는, 이 도청방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설을 7,600이나 주고 이것을 설치를 해 놔서, 뭐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녹취기능 시스템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전문가께서,
복임

성복임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이것 뭐 전혀 유명무실한 거죠. 쓸모없는 돈 들여서 해놓은 거예요. 지금 7,600 들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설을 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되구요. 이미 한 거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도 사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이쪽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과에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올려야 된다, 예산을. 그런데 그렇게 안 올리니까 그런 이런 사태가 난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자료가 이게 다죠? 제출한 게. 해당사항이 별로 없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다음에는 감사자료를 더 자세하게 요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통부분만 하니까 이것만 제출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공통부분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구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료가 볼게 없더라고, 별로. 다 해당사항 없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지금 한 개 찾은 게 26-10쪽 한번 볼까요? 26-10쪽을 보니까 계약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과장님 부서는 계약보증금을 하나도 안 받았더라구요, 이행보증금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보면 전부 다 지체상금은 나와 있는데 기간도 나와 있고 계약보증금이 안 나와 있는데 계약보증금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일정 금액 이상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전부 다 하나도 적어낸 게 없던데, 계약보증금을? 양식에 전부 다. 혹시 직원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계약을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묻는 취지가 뭐냐 하면 과장님이 계약을 안 한다 그래도 이게 과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보증금 뭐 때문에 받는지 아시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계약이 낙찰이 됐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철회나 취소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시간적으로 기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행보증금.

이희재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해당 없으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 책임의 문제가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모른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번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게 빠졌는지. 저희가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희재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 말고 물을 게 없는데, 자료 제출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맨 이거잖아, 전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말고는, 거의 90%가 이것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용역비가 어떻게 6,700만원이 나오는 것도 모르겠네요. 오른쪽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26-11쪽에 보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 11쪽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바꿔드렸는데 7,000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액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6,770만원으로 용역을 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전에 외상 공사한 적 있었잖아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몰라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외상 공사요?

이희재위원

네. 관에서 외상 공사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예산을 안 세웠는데 미리 공사시켜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 있었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 저는.......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동에 있을 때였구나. 그런 적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것도 외상 공사 했나 그랬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자료를 너무 요구를 안 해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아무 자료가 없어요. 민원에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또 한 것 아닌 것 같더라고. 댓글 삭제하고 이런 것은 그냥 과장님이 시킨 대로 한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6~7개 분야를 통합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연결만 해서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것은 과장님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볼 게 없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과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살펴봐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것은 지금 정보통신과에 물어봐야 될지, 사실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로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다름이 아니고 몰카 있잖아요. 몰카에 대한 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주에 동사무소에서 몰카, 그것도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설치해 놓고, 이동형, 요즘에 하도 여러 제품들이 나오니까 탐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는데 우리 시도 적어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나 공직자가 이용하고 있거나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몰카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성범죄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보통신과가 이런 일을 했다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제안사항은 아주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계획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 몰카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범죄행위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공공청사 내에서 이런 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적발을 하고 예방을 할 건지는 우리 시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물론 경찰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탐지하는 정보통신과가 탐지하는 기계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곳들은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후에 고발조치나 이런 건 경찰에 하면 되는데 경찰이 정기적으로 와서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여주시 같은 경우에 공공청사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할 수도 있고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계획이나 대책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건물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특히나 요즘은 이런 건들이 워낙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우리는 현재 방지대책이나 계획도 없는 사실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는 이런 곳이라든지, 그 장비가 굉장히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민원행정과장 김정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맞춤형복지팀장 이경재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1동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행정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군포1동 민원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1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대동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2년 됐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3년 5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게 종기를 중앙정부에서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시작만 한 거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조직관리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기한이 없죠? 일단은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는 거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는 해 보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3년 정도 했으면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모든 사업들이 그러듯이 대동에 관련된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가 생각할 때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희재위원

조직관리에 어떤 면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업무의 이중성이랄지 아침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3년이 돼 간다면 혼란한 시기는 지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로 우리가 선정된 경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동 사이에 대동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이게 어떤가 테스트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에 대동이 다섯 개인가 있잖아요. 다섯 개인가 있는데 우리가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죠. 적절하지 않은 사이즈 중에서 우리가 샘플로 선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동이 필요 없는 경우야, 현실적으로 볼 때. 시에서도 작은 면적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준비 안 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현장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대동에서 하나 우리 시에서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기획을 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좀 인력풀이라든가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지 대동은 생길 수 있으면 생기는 게 좋은데 우리는 안 좋은 케이스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한 것 같지 않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그냥 우리는 그 당시에 어드밴티지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 의회도 동의해 줬고, 그렇죠? 그게 단지 그때 의회에서도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우리 시에서 무슨 대동이 필요 하느냐,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나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혼란한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 건축은 저기하고 여기하고 제한되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 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래도 그런 것이 3년 정도 되면 자리를 잘 잡아 가지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작지만 작은 집을 차렸다고 해서 큰집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고 작지만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만약에 대동이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에서 제일 잘 됐으니까 대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들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아까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대동이 힘들다고. 인력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을, 어쨌든 본청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것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곳이라는 것,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효율이나 효과 그런 것보다도 일단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맞춤형복지팀장님이 답변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맞춤형복지팀장

네.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 이경재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맞춤형복지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정등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셔가지고 대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43쪽에 한번 볼까요? 43쪽에 보면 예산액이 이게 언제 예산으로 집행한 거예요? 몇 년도 추경에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금년 예산으로,

이희재위원

올해? 올해 본예산으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거라구요? 그럼 용역기간이 이러면 계약체결은 언제 한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이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희재위원

용역은 언제 한 건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1월 12일부터 2월 7일날까지 했습니다. 이건 본예산으로,

이희재위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천원 단위로 자르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이건 실제 본예산에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비만 이렇게 한 겁니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그러면 예산액을 임의로 과장님이 잘라낸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이걸 1억 5,000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올해 예산이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올해 예산입니다.

이희재위원

사실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월호수 데크공사를 100억,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97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00억 정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사실 정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정비예산이 올라왔는데 반월호수에도 데크공사 말고 다른 공사가 있어서 이렇게 용역 주겠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는 반월호수 수변공원에 우리가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대 확장하고 관람석 정비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수변공원에 했던 예산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반월호수 데크가 놓아지고 해서 반월호수를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반월호수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우리가 둘레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레길하고 공원하고.

이희재위원

반월호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희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네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둘레길 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도 줍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재정비 실시설계용역이 꼭 안전하고 관계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무대 확장하고 이건 공원정비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반월호수 말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반월호수 수변공원에.

이희재위원

지금 반월호수하고 수변공원을 다 과장님이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데크를 깔아놨으면 그 뚝방길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뚝방길에 코스모스든 개나리든 뭔가를 계속해서 이벤트를 좀 하고 여기서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기획, 홍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계속 시설을 만든 다음에 활용을 해야지, 우리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 많이 하더라구요, 거기서 축제도 많이 하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순천 같은 경우에 이런 데 포장마차 같은 것 갖다놓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유동인구는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코스모스라든지 요즘 많이 하는 가우라라든지 뭔가 좀 경관적으로 꾸며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계절별로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책이나 홍보, 기획 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우리도 뭐 다른 지자체처럼 충분히 호수를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능력되시니까 쫙 펼치셔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현황은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세외수입관리를 과장님이 부서에서 안 하고 세정과에서 한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 테이블은 누가 그린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47쪽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현황 테이블은 누가 그린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아, 여기 각 부서마다 이걸 공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안에 블랭크를 채워 넣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리 부서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까 세정과는 이해를 하겠더라고. 다른 데서 막 넘어와서 체납액하고 이월액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지금 2017년도 말 체납액이 47쪽에 보면 1,300이잖아요. 1,397만 3,000원인데 오른쪽에 이월돼서 넘어오면 금액이 바뀌어요. 이것은 아까 세정과는 다른 데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늘어나더라고.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도로사용로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이월이 433만 8,000원입니다. 해가지고 2017년도 부과액, 2017년도 징수액 해가지고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018년도 넘어가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2018년도로 넘어가면 2017년도에서 못 받은 것들이 이월액이,

이희재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는데? 이것 한번 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공통포맷인 것 같은데 다 조금씩, 세정과는 이해했어요. 세정과는 뭔지 알겠더라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이건 다시 한번 위원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민원처리내역을 제출해 달라 하니까 불수리 민원 두 건만 달랑 냈네요. 민원이 어떤 게 제일 많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대동이 2015년 4월 1일자로 된 후부터 저희들이 통계를 내니까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는 9,020건, 2018년도 6월 30일날까지 3,480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불허가, 불수용 민원만 두 건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나머지는 다 수리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시가 1년에 10만 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법정민원 빼고 주민등록초본 떼고 이런 것 말고 10만 건 넘어오는데 대동에서 거의 1만 건이면 포션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2018년도에 6월 30일날까지 3,480건 처리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말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2017년도는 9,020건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거라니까요, 민원이. 민원을 딱 두 건 말고는 다 처리했다는 결론인데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전에 과장님한테 거기는 진짜 위험하고 문제가 많다고 민원을 냈는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아마 그것은 내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포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한세대 넘어가다 보면 지하차도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하라고 차선을 하나 넓혀줬어요. 차선을 넓혀 줬는데 그 넓은 차선이 원래 우회전하는 차선이 많기 때문에 차선을 확장해 준 건데 원래 왕복 4차선인데 왕복 5차선이 돼 있어요. 한 차선을 우회선 차선으로 준 건데 그 우회선 차선 준 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장사하도록 길을 내준 건지 알고 맨날 장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 하고 거기 또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그러고 횡단보도 근처에 하필이면 노점상하시는 분이 트럭을 세우고 계셔가지고 거의 일반인들이 교통신호를 자꾸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한테 민원을 냈더니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한 적도 있지만 그게 일시적인 문제더라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더라구요. 그 규칙에 보면 “주정차를 억제하거나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더라구요. 규칙 19조 제11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과장님 민원 낸 것에 잘 명시되어 있더라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감 끝나면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기는 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확인 나갔을 때도 그렇고 365일 중에서 한 360일 이상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선을 5차선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단속을 할 때, 그리고 주차위반스티커, 거기가 카메라가 있거든요. 주차단속 위반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단속하는데 법률의 약점은 11시간을 주차하나 30분을 주차하나 위반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주차를 한번 하면 하루 종일 주차해도 스티커를 한 번 발부하고 한 시간만 주차해도 하나만 발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려고 생각하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번호를 은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단속이 용이하지 않으면 아예 주차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그쪽으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친다든가 아니면 화분 같은 것을 놔가지고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안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건데, 규칙에도 그렇게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하는 데 어디인지 아시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대충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기 우회전 하면 약국 앞에 무슨,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민원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환경에서 꾸려나간다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격려는 못하고 지적해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대동에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지금 몇 군데나 있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43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한테 준 것은 45군데던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이번에 송정지구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합하면 45개가 되나요? 그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를 어떻게, 지금 청소 및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 어린이공원에 청소는 위탁관리 주고 있습니다. 군포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9개월 동안에 금년도 예산은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이 청소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안전행정과에서도 나가서 위탁한 곳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관리감독을,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나머지 대동지역이 전체가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총 70개소는 청소 위탁관리를 주고 90개 공원 중에서 20개소는 우리 공원관리원들이라든지 기간제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장에도 나가 보시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 청소가 조금, 어린이공원을 제가 둘러봤더니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이 많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외진 곳에는 어른들이 와서 있는 곳도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또 모여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 담배꽁초들이 좀 많이 널려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침에 청소를 하셨을지라도 좀 관리를 하셔서, 또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아이들이 일단 피하게 되거든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것을 좀 관리 부탁드리고 이곳의 CCTV는 잘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CCTV가 공원에 다 있지는 않고 맨 끝에만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다 있지 않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일부 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막 거기서 청소년들이 담배피고 그런 공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리고 우리가 청소용역이라든지 우리 공원관리원들이나 기간제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그때 조금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들이 순찰을 좀 더 강화하고 해서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CCTV가 어린이공원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CCTV를 반드시 설치하는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CCTV가 있으면 증거가 되지만 없었을 때는 피해자가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위험한 일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관리 부탁드리구요.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기안전검사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안전검사는 우리가 총 141개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흔 다섯 개 공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년에 한 번 하고 안 하시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계속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다 모든 공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오셨을 때는 월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것은 안전검사를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전검사는 2년에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그 자체검사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이런 것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위원님.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종류들이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네, 조합놀이대, 흔들놀이기구 이렇게 종류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괄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공원마다 공원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가보니까 거의 그네, 조합놀이대, 흔들놀이기구 종류가 세 가지에서 약간의 시소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은 고정식이 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좀 더 창의적이고 요즘에 놀이시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타 시에 놀이시설을 한번 보셔도 아이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목으로 나무로 해서 그다음에 아마 창의적인 놀이기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군포시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놀이시설이 없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춰서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즐길 수 있게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놀이기구는 아이들이 흥미를 못 느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다음에 추후에 어린이 시설을 다시 계획을 하실 때는 좀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기구를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부곡동에 하늘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지금 공사하셨죠? 바닥재.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교체공사,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바닥공사 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 했어요? 그럼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언제 가보셨죠? 가 보셨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아니, 가보지 않았는데 다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됐다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를 3회 방문을 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닥교체 공사를 했는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닥재를 푸른 탄성재로 교체를 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공사중이라고 출입금지를 해 놨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8월 31일이 지났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직도 출입금지라는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공원을 새로 정비를 하면 설치검사를 받는데 설치검사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시간이 그래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무슨 설치검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놀이시설물을 새로 하면 설치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검사를 아직 안 받아서 그 때 당시 공원출입이 애들이 못 가게 둘레를 쳐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바닥교체 공사를 지금 하늘공원만 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네 군데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군데 어디 어디 하셨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에 도랫말 어린이공원 등 다섯 개소를 거기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공사가 제가 볼 때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닥교체공사를 하셨는데 이곳에도 지금 설치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다 해 가지고 지금은 개통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유독 하늘공원만 띠를 아직도 출입금지를 해놓은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제가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다 준공이 돼가지고 여기를 다 설치검사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다 개방을 했습니다. 이 공원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부곡동에 8월 12일날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하늘공원 놀이터는 잡초도 무성했고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9월 2일날 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출입금지 띠가 그대로 있었고 제가 다시 9월 8일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설치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금지 띠를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놀이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띠를 둘러놓고 출입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그곳에서 지금 놀이터를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놀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설치검사를 8월 30일 이전에 미리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8월 31일날 출입금지가 해제가 되고 아이들은 지금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에서, 바닥재 교체를 했으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띠를 둘러놔서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장에 가보셔서 확인 좀 하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당너머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거기도 제가 3회 방문을 해 봤습니다, 현장을 가 봤어요. 그랬는데 있던 쓰레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제가 사진도 여기 있지만 이렇게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정 군포1동 알림판이 있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지금이 9월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5월달 게시물이 그대로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놀이터들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5월달 게시물이 그대로 군포1동 알림판에 그대로 있으면 시민들이 놀이터에 왔다가 어떠한 행사가 있어도 군포1동에 행사가 있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장을 자주 다니셔서 꼭 확인을 하셔서 작은 것이지만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대동에, 저는 대동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동이 어디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미를 대동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큰 곳을 관리하시는 데 힘쓰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여기 지금 잡초뽑기, 잔디깎기, 덩굴제거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잡초뽑기가 4월달에 12일간, 5월달에 11일간, 8월달에 12일간, 잔디깎기도 4월달에 12일간, 5월달에 12일간, 7월달에 12일간 이렇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액도 보니까 굉장히 막대한 금액으로 이러한 조경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제가 봤더니 글쎄요, 이 사진이 다 온 건지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대표로 보내주셨는지 사진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 이러한 용역을 주셨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용역을 줬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용역업체가 몇 군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용역업체가,

신금자위원

이 조경에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 어디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주식회사 산야,

신금자위원

산야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대산조경산업, 그리고 월드종합조경.

신금자위원

월드종합조경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월드종합조경은 지금 행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업체인가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입찰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곳인가보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는 위원님 입찰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입찰해서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 업체를 위탁해서 조경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곡동과 대야미동을 한번 가보셨는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가 보셨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곳은 대야미, 부곡동의 주민들은 군포의 외딴섬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대동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야미, 부곡동 이렇게 조금 군포시내와 멀어진 곳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조경도 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곳에는 잡초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된다고, 정리가 안 된다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외딴섬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숲인지 도로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도의 잡초까지도 지금 하시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같이 해요? 이 조경관리,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아니요, 인도의 잡초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별도로 그러면 어디서 하죠, 그러면?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팀만 다릅니다.

신금자위원

팀이 틀리다고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부곡동에 지금 인도에 잡초가 거의 한 번도 제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8월 12일쯤에 가 봤더니 잡초가 무성하게 있더라구요. 인도인지 저도 숲인지, 숲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9월 2일날 또 가봤어요. 이제 그 잡초가 자라서 아이의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시면 9월 6일날 민원 들어온 것 보셨나요? 과장님, 민원 들어온 것 보셨어요? 9월 6일자 군포시에 바란다. 부곡동에 인도 위에 잡초가 무성하다고 잡초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업체에 줘서 잡초, 잔디깎기, 덩굴제거 이런 것은 하신다고 지금 사진도 첨부하셨고 하시는데 인도의 잡초는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경관리공사는 우리 팀이 푸른조경팀에서 공원녹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도로변의 잡초는 시설관리팀에서 도로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죠, 여기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8월, 9월 거의 제가 볼 때는 잡초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잡초가 계속 자라, 내일이라도 한번 가 보세요,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곳이 인도인가 정말 풀밭인가, 아마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곡동이 먼 곳이지만 그곳의 주민들은 그곳을 지나다니고 또 외부에서도 그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고 있으면 시민들이 더 소외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외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부곡동과 대야미도 마찬가지에요. 대야미 그쪽에도 거리가 좀 풀로 무성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요. 반월저수지에 보시면 둘레길이 목조로 이쁘게 꾸며졌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화장실 부근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목조 들어가는 데 이렇게 휠체어나 자전거 출입금지 하면서 쇠파이프처럼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뭐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거기가 태풍이 분다든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출입을 통제하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누구를 출입 통제하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거기 태풍 불고 그러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옆에는 휠체어나 자전거 출입금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통제를 하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거기에 문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닫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못 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의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하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둘레길을 목조 형식으로 이렇게 나무처럼 이쁘게 꾸며놓고 숲처럼 이쁘게 꾸며놓으셨는데 그렇게 철망으로 세워져 있는 게 경관도 헤치고 또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사실은 그것이 꼭 필요한가, 사용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구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것의 설치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이 설치되었으면 반드시 사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한 번도 사용, 지금 뭐 문을 닫아서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보기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구요. 그다음에 부곡동에 보시면 산업진흥원 공사하는 현장 앞에 도로 있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 혹시 가 보셨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가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보도블록에 장애인 점자유도블록과 일반 보도블록들이 서로 엇갈리게 들쑥날쑥 튀어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인쇄를 안 했는데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안 보셨으면 오늘 가서 꼭 확인하세요. 거기 보시면 산보하다가 시민이 누가 다치면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진흥원 앞 도로는 저희 안전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동네 한바퀴 로드체킹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지금 아, 민원행정과. 그런데 저는 이것도 도로에 있는 것도 여기에 지금 시민도 안전하게 다녀야, 아니에요? 이 쪽 부서가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도로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도 여기 안전환경과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다가 다치면 그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으로 큰 사고로 그들에게는 다가가거든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조금 안전환경과에서 이쪽에 부곡동, 대야동, 또 여러 곳을 좀 더 다니시면서 동별로 로드체킹 잘 하시고 점검하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신금자위원

힘드신 건 알지만 조금 더 현장에 다니시면서 시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한가, 또 잘 살펴서 보완하시고 점검하시고 안전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책읽는 사업본부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