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략적인 답변이고 실제로는 제가 이것 강의료를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강의료가 낮아졌으니까 책 사업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강의료 얘기도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지금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것은 지방공무원교육연수원에 보면 강의료 지급기준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놨다구요.

어떻게 했냐. 대학총장 수준일 때는 얼마, 장관 수준일 때는 얼마, 교수 이상 전문가일 때는 얼마라고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적했던 것은 연수원 지침에 의해서,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령인가 그럴 거예요.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강사수준에 따라서 지급액, 그 수준을 연수원 지침에 규정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느냐, 총장 수준이면 1시간에 한 50만원 정도 줄 거예요, 총장 수준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와서 인문학 강의하는 강사님들 보면 시간당 거의 10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통 200만원, 300만원 주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은 강의료를 줘서 문제가 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는데 이제는 그게 고쳐졌다 그러니까 그것 지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삼 말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양질의 강사님들을 고액으로 초빙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과연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줄었는데 그게 줄었으면 다른 것도 안 봐도 증액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수준으로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목표를 수정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수적으로, 우리 시책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책을 많이 보는 도시의 이미지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님 방침이 있어야지.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책 사업 중에서 좋은 점만, 장점만 일부 갖고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말은 그냥 교양으로 책을 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명확하게 시책사업으로 하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책사업이다, 목표가 우리 과만 없어질 뿐이지 거의 다 갖고 가고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