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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3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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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최 모모 씨가 영수했다고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승낙한다고 하고 이 금액이 맞고 자기가 수령하겠다는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법인이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날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장은 법인도장이 찍혔는데 실제 이름은 개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받아 간 건 아니잖아, 지출결의서 동의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지 관례적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양식에 적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상식에 안 맞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전광역시 뭐뭐 해서 대표이사 누구누구 하고 도장을 찍어야지. 대표이사는 늘 바뀌는 거잖아. 사실은 대표이사가 바뀌든 말든 우리는 이 법인격을 가지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이 법인이 모든 걸 집행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게 분쟁이 생겼으면 이것 때문에,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만 또 이걸 증명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서류 작성하시는 데 좀, 또 우리 이사장님이 전공이시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