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한계가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형식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내용을 보면. 특정목적을 위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보면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에 막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는데 거의 본예산 지급하는 거와 똑같이 지급해. 노인기금도 마찬가지고. 노인기금도 뭐 윷놀이대회 뭐 하는 것 전부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폐지하는 것은, 지금 기감실에 물어보는 거예요.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기금도 조속한 시간에 폐지해서, 지금 이자율이 홍보실에서는 저금리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폐지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자가 그렇게 낮으면 우리가 굳이 은행에 맡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