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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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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8억이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는 돈이에요, 재정에? 우리 시 예산에. 우리 초막골공원 만드는 데 620억 들어간 것 아세요?

양지공원 만드는 데 200억 넘게 들어갔어요. 18억이 내가 볼 때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자꾸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좀 전략적으로 조례를 파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좀 파격적으로, 둘째는 파격적으로, 셋째·넷째는 일반적으로 가더라도.

그리고 이내라고 애매한, 법률에 애매한 규정이 있으면, 사실 이걸 보면 어떨 때는 한 명 낳았는데 100만원 줬다가 어떨 때는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어떨 때는 90만원 줬다가 이러면 시에 대한 신뢰성도 그렇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도 그렇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내는 빼면 안 돼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