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문화 관련된 이런 것 만들면서,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법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현장하고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이 예산이 3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인데 과연 현장에서 이것을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주라도 있고 젊은 가족이라도 있고, 사실 젊은 가족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 되기가 어렵죠. 그러면 독거노인이 손주라도 있으면 그 손주한테 주고 써라, 이렇게 하면 아깝지가 않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이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주고 지청구만 먹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리고 전혀 쓰지도 않는 것을 같다가, 이분들은 또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5만원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정책의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 제안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