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나마 시는 시스템이 잡혀서 가고 있는데 산하기관들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출연금을 결정할 때는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게 반영되고 보편적인 통계 있잖아요.

한번 쭉 점검을 해보니까 1년에 이런 정도의 여비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더라,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좀 내려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이 돼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 일이 4시간을 소요하는 일이냐라는 의구심들이 드는 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까지 다 일일이 체크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냥 한눈에 봐도 이것은 문제다라고 했던 것만 지적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실장님 부서가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비와 관련해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할 때 4시간 아니면 8시간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에 와서 서류 접수하러 오는데 4시간 걸렸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겠어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추가자료 내랬더니 시청에 왔다가 어디 중심상가 들렸다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4시간을 막 채워요.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와 산하기관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대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거리도 없고 뭐 없어요. 자세히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대충 어디 갔다, 목적지 하나 딱 시청 이렇게 해놓고 여비 청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게 납득이 가냐는 거예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갈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히 기준을 세워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