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자료의 작성 소홀의 문제보다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저는 어쨌든 목표지점인 거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팀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달성지표가 0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될 것들도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을 해서 성과목표를 설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됐으니까 이런 0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도 마찬가지예요, 2로 목표 설정해서 1 이렇게 된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달성할 때 팀별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성과지표가 올해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성과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냥 안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너무나 다분히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과장 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성인지 예산이 너무나 형식적이다, 가로등 교체해 놓고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 하더라,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가로등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지 예산의 실제 정신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철저히 논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구요. 달성된 목표는 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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