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0이라는 것은 성과지표를 잘못 설정을 했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혹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농업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친환경 웰빙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2인데 달성지표가 1이라는 거죠. 원래 예산도 적지 않은데 사실 대야미나 이런 지역 가면 “농어촌 관련된 예산 너무 적다, 지원 적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과지표로 설정한 이 2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의 목표로 끝났고 그 밑에 이건 환경과인데 대기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각공해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을 도모하겠다, 이것도 성과지표가 2인데 실제는 달성지수가 1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환경국에 보면 성과지표 수와 관련해서 달성지수가 이렇게 낮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국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 이 성과지표 설정할 때 이것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설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