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금 자꾸 실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산팀이 그냥 장부정리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예산팀이 아니죠. 이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특정한 부서에서 이걸 담당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확인해봐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금액을 증감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뭐 다른 부서 거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만약에 도덕적 해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하고 넘겨가지고 일몰제가 적용되면 그 사람은 횡재하는 거잖아요. 횡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횡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지역이 꼭 필요해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2020년에 일몰에 적용돼가지고 우리 집행계획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횡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특정부서에서 올라오면 실장님이 잘 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균형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 것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