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 해이를, 지금처럼 비리예방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률에 근거도 없고 이번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이러는 게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아마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이왕 하려면 형평에 맞춰가지고 적격심사하고 최저가를 다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것 뭐, 아니, 과장님.

법이라는 게 규정이라는 게 지침이라는 게 원칙이라는 게 특정인을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걸 방침 받아가지고 그 상인회에 관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어떤 건지 다 아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우리 입주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특정하게 딱 찍어서 하면 잘못된 거죠. 법이 특정한 것에 맞추어서 법을 제안하거나 위원회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