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법인이 이런 법인 전입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법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왜냐하면 한 군데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몇 개씩 위탁 운영한다든가 법인 한 법인이 10개를 위탁운영 한다 그러면 10개씩만 해도 2억이라는 돈을 법인이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이번에 받지 않겠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법인 전입금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지만 어떤 논의라든지 고려가 필요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시나 이런 곳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위수탁할 때 법인 전입금을 어떻게 할지를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