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수도녹지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건설과 기본현황, 195쪽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중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행위 근절입니다. 시 전역 도로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산본역, 금정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시민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사업명은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 간 도로개설로 위치는 대야동에서 구반월로 가는 도로개설 및 확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장 714미터, 폭 21미터, 교량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중에 있으며 내년 3~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9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법적 의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9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점,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A등급에서 C등급까지 분류된 시설물에 대하여 총 사업비 6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방안을 제고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 및 교량과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세척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집수정 및 배수구 등 준설을 통한 시설물의 기능 확보와 마벨교 등 2개소에 대해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쪽 도로조명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조명 유지보수 및 LED가로등 조명기기 교체 등으로 공공부문 에너지사용 절감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도장터널 입구에서 소방서사거리 외 1개소에 대한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등기구를 교체하여 에너지사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안전한 하천 사람 중심의 하천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이 어우러진 하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4단지 앞 인하유치원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해결이 되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귀근위원
아울러서 상당히 민원접수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고충이 많으실 텐데 민원처리 매뉴얼이나 혹시 업무플로어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 업무 자체가 현업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거의 업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매뉴얼은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택시를 이용한 포터블 민원접수 시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바로 대응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구요. 그리고 지난번 같이 한번 현장에 가서 상대 반대 민원에 대한 것을 보시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빠른 판단을 해서 버스승강장 일부 구간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 것들을 볼 때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야 될 부분과 또는 반대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는 다른 불편을 야기시킬 그런 민원들에 대한 반대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최종 과장님이야 그 현장을, 버스승강장 부분으로 해서 다른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겠다고 판단을 바로 하셔서 그런 부분은 다행히 됐지만 일부, 어제도 버스를 타고 한번 시내를 다녀보니까 어떤 분이 버스승강장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불편을 격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미팅을 분명히 하시리라고는 봅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3의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논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봐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하는 것하고 시민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또 현장여건이 다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세심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많은 고충이 있으시지만 그 상대 반대 민원까지도 한번 감안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00쪽에요, 과장님. 도로정비에서요. 늘 시민들이나 저도 그렇고 도로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들 말이 많으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도로 아스콘 재질이 좀, 물론 일반 다른 공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연 훼손되는 것들이 기존에 아스콘 재질이 좀 더 그것보다 영구적인 그런 다른 재질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과장님?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 아스콘 포장은 기간이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길호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관내 주간선도로에 소성변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차 타보시면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걸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할 그런 기술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없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다고 뭐죠? 세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로 하기가 그렇죠? 그렇군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문제되는 것은 즉시즉시 신속하게 보수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볼라드나 이런 것들 훼손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차량에 의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차로 툭 치고 지나가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보험으로 처리가 돼서, 보시면 이게 금방 처리될 것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경우도 원인자가 밝혀진다면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변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군요. 건설과는 사업 자체가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김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셔 가지고 항상 저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1억 5,000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교통과에서 금정역 환승센터 그것 용역할 때 과업지시에 산본천 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혹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산본천 전체를 복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타당성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하더라도 하여튼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환승센터가 지어지면 이게 복원관계도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 관계를 좀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마 교통과에서는 산본천 복원 관련해서 환승센터 만들 때 과업지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서,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어쨌든 같은 국에 계시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용역 할 때 놓치지 말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195쪽에 안양천변 도로개설 중로 2-50호선 도로 확충하셨다는데 이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LS전선 부지, 옛날에 LS전선 있던 데요, 애자교.
우천
이우천위원
애자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애자교에서 서울방향으로 하천 하상도로 말씀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275미터에 폭 15미터, 3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구요. 원래 공사기간이 2019년 1월인데 공단 물류비용도 있어가지고 조기에 하려고 12월 정도에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쨌든 천변에 원래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대부분 없애는 추세인데 이번에 새로 또 개설을 하셨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천변이 아니구요. 하폭 지난 다음에요, 하상.
우천
이우천위원
지난 다음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천변 도로개설이라고 돼 있어서 요즘에 없애는 추세인데 이걸 또 굳이 만드나 싶어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도 하상에 있는 건 없앴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230쪽입니다. 저희 인력은 도시정책팀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지구단위계획팀과 개발제한구역팀 4개 팀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쪽 공업지역 내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금정동, 당정동 일원에 공업지역인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업지역 현황은 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약 25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를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기업과 투자유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희망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면적은 621,000평방미터에 약 4,800세대가 입주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청년, 신혼부부 희망주택 공급은 약 1,156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203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는 수립공고를 하고 10월에 관리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은 경관법에 의해서 2020군포시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정비로 경관정책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1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더불어 3월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5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쾌적한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자연녹지 훼손을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도시정책과가 우리 시의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구요. 여러 가지 지금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가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많이 더 분발 부탁드리구요. 일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내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 205쪽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유한양행하고 유한킴벌리 부지에다 예를 들어서 산업시설이나 이런 걸 계획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시는 건지. 이것은 벌터·마벨 쪽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부지가 아시겠지만 기업이 이전하고 상당히 오래 방치돼 있구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2009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10년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는 시에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의 재배치, 공간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의 재개발은 사실상 지가가 많이 올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벌터·마벨지구는 지금,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벌터·마벨은 저희가 한 2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했구요. 이쪽은 주민들이 추진위가 만들어져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번에 힐스테이트, 행감 때 얘기도 있었지만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학교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에 들어가면 이런 종합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아직 개입할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계획이나 대안이나 이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처럼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준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통학의 문제라든지 학교문제라든지 생활에 대한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또 문제가 이후에 대처하기는 어렵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전체적인 도시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서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선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야미가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사업에 대한 확정은 됐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반대를 하시거나 이런 주민들이나 많이 계시긴 한데 이게 지금 4,800호 중에 1,156세대가 청년하고 신혼부부 희망주택 공급안인가요? 이게 LH 안인가요, 아니면? LH 안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국토부 안이죠.
우천
이우천위원
국토부 안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당히 많은 세대도 사실은 들어오는 거네요? 상당히 많은 세대가 사실은 들어오는 거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정부에서 공공주택 LH를 통해서 건축하는 것들은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주택 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좀 이 정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송정지구의 행복주택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주택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름에 좀 바뀐 거구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송정지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까지 포함해서 행복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르신세대 공급은 빼고 청년하고 신혼부부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는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 결정은 지구계획 승인이 되고 또 단지가 확정된 다음에 아마 구체적인 세대수가 결정된 다음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LH에서 청년, 신혼부부 희망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다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추가해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주체는 국토부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대리를 LH가 하는 거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시는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협의는 저희 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을 때마다 저희 시하고 협의는 합니다.
이길호위원
LH 측에서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주민 측하고는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하고 그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대책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책위 임원들하고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대책위에서 건의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스크리닝해서 좀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고 지금 삼자 간, 시와 LH와 대책위 간에 회의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시가 주체라면 책임도 그만큼 따르지만 아주 위치가,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저희가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도 이것 문건을 봤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무리한 것도 있어요. 무리한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도 같이 LH 측에 같이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잘 위치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209쪽에 개발제한구역 쾌적한 관리. 이것 지난번에 도장터널 베이커리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이 3개 부서가 주무부서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기로 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베이커리 지역은 일단 그린벨트와 관련된 지역은 저희가 행정조치는 다 됐구요. 도로부지 쪽에 그것은 저희가 군포1동에서 행정조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쪽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따 거기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우천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야미 주택관련, 공공주택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책위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시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대책위가 거기 지금 2개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대책위는 하나로,
복임
성복임위원장
토지주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있고 대야미 공공주택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대책위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서 며칠 전까지 소통협의체 구성하라고 1인 시위 했던 것 아세요, 모르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소통위원회를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위 토지주들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쪽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건 환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통위원회를 다시 만들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이름이 소통위원회든 소통협의체든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대야미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책위는 두 곳이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이게 현재 토지주 중심으로 한 대책위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어차피 토지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환경단체나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야미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차피 협의체 구성하신다니까 배제됨이 없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018년 10월 8일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서 도시재생기획팀 등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업무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인구의 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시가화구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8.7㎢입니다. 2019년 2월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19년 8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주민공청회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1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고자 합니다. 21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 충원과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조기정착과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산본시장 내 산본동 214-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면 설립일은 2018년 2월 22일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마중물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군포시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을 2회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비상근 센터장 한 명과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두 명으로 조직체계가 되어 있으나 현재 한 명이 결원인 상태로 2019년도에는 비상근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고, 연구기획팀 등 3개팀 여섯 명으로 운영하여 사업대상지역 내에 주민과 지역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5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완료하였고, 다만, 첨단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무료 개방하여 운영 중인 고랑치기주차장과 향후에 설치 예정인 인공폭포 등을 반영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를 금년 내에 이행하고 2019년 말까지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훼손치 복구사업 공원 조성입니다. 훼손치 복구사업 중 체육공원은 도마교동 317번지 일원이며 소공원은 대야미동 598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대야미동 소공원은 체육공원사업과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후에 2019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마교동에 계획된 체육공원은 당초 계획된 야구장이 취소되어 그에 따른 대안시설이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재 이행하고 2021년까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공동주택 구조변경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설비의 노후와 심각한 주차난으로 구조변경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공동주택 구조변경 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구조변경 사업의 지원방안과 각 단지별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동주택 현황은 148개 단지에 68,588세대입니다. 이중에서 15년 이상 된 구조변경 대상 세대수는 74%로서 50,543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 구조변경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단지별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구조변경 지원센터 지원 및 기금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구조변경 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기능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단지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10월에 도시재생과가 생겨서 이제 업무 시작하신 지 한 달여 조금 넘으셨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계획이나 쭉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훼손지 복구사업, 공원 조성 이런 것도 도시재생과가 맡아서 하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도시정책과에 있던 개발사업팀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도시재생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훼손된 공원이나 조성사업 이것을 도시재생과가 한다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첨단산업단지 관련공사 때문에 과거에 관리하던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도시개발사업 업무가 재생과의 주요 업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꼭 도시재생과가 해야 되는지, 아마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가. 물론 아직 상이 딱 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으신 건 아는데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중이시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님이 사의를 표하셨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유가 혹시 뭐가 가장 큰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아마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신 것 같구요. 저희들이 센터장이 주 2회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17개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하고 비교할 때 거의 열 곳 이상은 주 5일 이상 상근근무를 하고 우리 시처럼 주 2회 근무하는 센터가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의를 연말까지만 하시겠다고 표해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님이 상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도시재생 관련사업 낼 때 이 점수가 반영되는 게 맞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회 상근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이틀만 하는지가 점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뉴딜 공모를 할 때 주요 채점표 중에 그런 도시재생센터의 인력 지원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작년 2월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악하다고 하나, 일단 이름은 걸어놓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센터장님 자체도 이틀밖에 근무를 못 하시고, 거기에 이틀밖에 안 하시겠어요? 사실 여러 가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것 있으면 다 나와 보시고 자기 시간 내어서 다 하시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지급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시간선택임기제라 재생대학 같은 경우에 야간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후생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굉장히 크신 것 같더라구요. 서운한 감도 사실은 많으신 것 같고 좀 지치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3개팀 6명으로, 맞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섯 명으로 확대 운영하시겠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더구나 주무관 한 명이 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이 혼자 다 하기는 굉장히 버거울 것이고, 물론 도시재생과가 10월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점수에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면 본위원하고도 가셨으면 좋겠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영 정상화가 되고 내년에 사업을 잘 진행할지 함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인근에 주변 지자체 중에서 2014년부터 재생센터를 운영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 중에 그런 지역을 다녀서 학습을 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거의 2년이 넘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2년이 넘게 진행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과업을 이렇게 시간을 줘서 그런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뺀 시가화 구역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목표로 하고 그중에서 1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는 것까지가 과업내용이 되어 있었고, 1개 활성화 지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는 산본시장 쪽, 그쪽 지구를 목표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덟 번 정도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재생보다는 재개발로 가겠다, 이런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는 바람에 과연 그 지역을 전략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활성화 계획을 그래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중지가 되어 있다가 다시 하는 중인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개 지역으로?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현재 과업내용은 활성화 지역은 하나만 일단 선정해서 우리가 뉴딜 공모를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산본동 지역에서 강하게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복합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군포1동 지역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도 됐고 해서 그쪽으로 활성화 지역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업내용이 변경이 된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아직 시장님의 결정은 받지 못했구요. 내부적으로 과업의 위치가 좀 변경되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1동은 아시겠지만 나홀로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고 10구역도 재개발이 들어가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물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 선정할 때,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쇠퇴지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쇠퇴지역이라고 하는 건 인구사회 부분과 산업경제 분야, 물리환경 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그 3개 분야 중에 2개 분야가 해당이 될 때 쇠퇴지역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 쇠퇴지역 중에서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나누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행정동 사무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금동 관할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되었고 군포2동과 대야동은 쇠퇴지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현재 조사결과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로서 총 저희들이 활성화 지역으로 나누어 보니 현재 상태는 한 10개 지역 정도가 활성화 지역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 이 용역을 우리가 2017년에 계획했을 때와 현재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업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내년 8월까지 어떻게 보면 1년이 안 남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 변화나 이런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다시 변경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전략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라고 하셨는데 아직 용역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일 것 아니에요, 2월이. 어떤 공청회하고 의견청취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2개가 나누어져서 각각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전략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바로 이어서 활성화계획이 승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재 과업이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중지되었지만 거의 정리해서 다음 주, 이번 달 안에 용역보고회를 하고 늦어도 1월 중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잖아요. 시가 도시재생과도 만들고 도시재생을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고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어쨌든 도시재생과를 만들고 앞으로 군포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충분히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의지표현뿐만이 아니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명확히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공청회나 토론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알리고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알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산본동에 내년에 새로 구성하구요. 군포1동 지역에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도시재생대학을 계속 운영해서 지역주민들과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재생대학 거기 수료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몰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도 되고 그래서 관심들이 더 많아지시더라구요. 어쨌든 이런 시민과 계속 소통하시고 알리는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17쪽에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축하신다 그랬는데 법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 부서의 저기인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게 주택법상에 보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구요. 현재 리모델링 지원대상은 사실 50만 이상 시군일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중에서 그중에 하나인데 저희 시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는 산본신도시나 아니면 기존도시에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선제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길호위원
지원방안이라는 건 예산도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기 하는데?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2019년에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성남이라든지 수원의 예를 들면 리모델링 조합의 운영비라든가 안전진단비 이런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정도선 지원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실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런 초기단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다른 지자체를 볼 때는 현재는 그 정도구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안을 넣었지만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연구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하거나 해야 되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길호위원
이 예산 어느 정도 반영하셨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3,500 반영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 2억 2,900을 잡으셨어요. 그것은 센터 만들고 운영하려면 인건비 위주의 예산인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용역결과를 봐서 몇 명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를 판단해 봐야 되어서 일단 여기에 있는 금액은 현재 도시재생센터 비상근으로 해서 세 명 정도의 기준으로 일단 계획안만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에 실시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길호위원
용역비 3,500 정도면 몇 사람 이렇게 해서 각 단지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용역을 줄 때는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어느 정도,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지를 조사해야 되겠구요.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하는 건 설문조사를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이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보조금 이것하고도 어찌 보면 같은 업무 같은데, 물론 이건 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겠지만 도시재생과가 새로 만들어졌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게, 이것도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예산이 공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것 공사비를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공사비 지원은 안 됩니다.
이길호위원
리모델링 할 때 기초설계비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과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같은 생각으로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긴 과인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겼을 때 기존도시 군포1동인가요? 군포1동, 금정역, 산본1동 주변 기존도시가 되게 낙후되고 쇠퇴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도시재생이든 재개발이든 그쪽을 중점적으로 전담하는 그러한 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업무들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첨단산업단지 여기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업무가 많은 과에서 중복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체육공원, 소공원,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건축과랑 중복되어 있고, 그러면 본연의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과연 전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겨요. 도시재생과라는 본연의 업무는 낙후된 기존도시를 낙후된 지역의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금까지, 아까도 용역에 보시면 17년부터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안이 나오지 않고 중단되었고, 그러면 언제 과연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17년도에 됐으면 17, 18년도, 내년도에는 어떠한 안이 나와서 기존도시의 재생사업이 실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장 걱정할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과도 했고 도시재생을 만든다고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는데 과에서는 어떠한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우왕좌왕 하시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기존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업은 거의 마무리해서 활성화지역 10개소까지 나왔고, 최종 보고를 통해서 결정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 공람하게 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은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안은 도시재생과에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아니면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사와 저희 부서가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안을 잡았구요. 그 안을 부서 내 보고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이어서 바로 공청회를 할 생각입니다.
신금자위원
공청회할 때는 과에서 나온 안과 용역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최종안.
신금자위원
최종안이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떠한 안이 거의 다 나온 거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조금 바라고 싶은 것이 기대효과에 보시면 도시재생과는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거의 80%가 도시재생과가 주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지역이 전체적으로 주택이 한 60% 이상이 20년 이상 다 넘었구요. 그야말로 쇠퇴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고 특히 기존 지역들, 금정동이나 당동 쪽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는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열세 분 계세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도시재생에만 전념하셔도 바쁘실 텐데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가. 과가 아니라 팀이. 이런 것들이 조금,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다른 업무에 주력하다 보면 실질적인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조금 소홀해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좀 더 도시재생 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발전방향에 보면 군포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안 된 데가 있죠? 업무지원시설 용지인가.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네 필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네 필지 안 된 것 그것 계획은 여기 안 나와 있어갖고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게 지원시설용지를 기업체에서 산업용지로 바꿔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작년에도 있었고, 현재 총 10필지 중에서 6필지가 허가가 나갔거나 준공되어서 입주가 됐거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시설이 좀 많다, 5% 많다, 이런 것도 있어서 산업용지로 변경 필요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주변 주민들이 더 이상의 기업체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의견이 많고 해서 당분간은 어떤 뚜렷한 계획이나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홀딩해서 상황을 주시해서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개발이득금에 대한 이런 거라든가 정산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건 분양이 완전히 끝나야 정산을 하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분양도 끝나야 되지만 현재 하고 있는 대체지 체육공원 공사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끝나야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개발이득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때 사업지 내에만 가능한 건가요? 군포시 전체에도 가능한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총 이익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150을 전출시키고, 또 160억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80억인가를 일반회계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맞추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훼손지 복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 내가 아니라 대야미하고 이런 쪽으로도 훼손지 복구를 하잖아요. 송정지구 내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면 그것을 나중에 정산할 때 돌려주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좀 활용을 해가지고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이익금이라든지 부지 매각하고 있는 저희들이 금액에서 당초에 계획된 나머지 70억도 내년 중으로 일반회계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건축과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저를 비롯하여 5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0쪽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68,588세대에,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포함하여 공동주택이 13,384세대, 임대주택이 6,279세대입니다. 그 외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공장 등이 3,686동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용과 행정용으로 분류하고 5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쪽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미만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공용시설물인 담장, 옥상방수 등을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개 단지 중 19개 단지는 공사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1개 단지는 공사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에도 사업비 1억 6,800만원으로 25개 단지에 19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3쪽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용검사 5년이 지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주차장, LED등을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는 공사를 완료했으며 4개 단지는 공사진행 중입니다. 3개 단지는 사업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도 사업비 5억원으로 20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4쪽 녹슨 상수도 공용배관 계량기 교체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녹슨 상수도 공용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로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이 해당됩니다. 11월 현재 7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4개 단지는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1개 단지는 업체선정 시 민원이 발생하여 이월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도 사업비 23억여원으로 6개 단지에 5,95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중 점검하여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종사자와 캠페인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1월 현재 불법유동광고물 135,000건을 철거하고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주인 없는 노후간판 50여개를 철거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억 4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과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감사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지금 공동주택감사팀장님이 정서윤 팀장님이십니까, 장서윤 팀장님이십니까?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장서윤 팀장입니다.
김귀근위원
이건 오타네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포시가 지금 148개 단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입주자대표 구성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공부하는 중입니다.
김귀근위원
보면 주로 입주자대표 분들이 많은 급여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회의수당 정도 받고 입주자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가지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1년에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2회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대회의실에 와서 교육을 받아보면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요즘 과태료 처분도 많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라면 이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할 텐데 그런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의무관리가 군포 같으면 81개 단지가 있고 비의무대상 관리가 68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관리법에 보면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자 대표라든가 관리소장, 또는 경비실에 있는 분들 관리과장들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면 소통을 자주 해서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자대표 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입주자대표의 지위가 법적인 책임 또는 이런 과태료를 받게 되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된 아파트들은 이게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지원하는 분들도 유독 미련이 많이 남아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 공동주택 단지들이 자금이 좀 많이 움직여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발생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자대표 구성이 되면 회의 날도 매월 초가 아니라 관리비 고지가 부과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고지서가 나오는 16일 이후부터 말까지 1주일 정도 되는 그 시기에 회의를 많이 합니다, 입주자대표들이.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회의실에 와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에는 정말 다 참여, 의무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에서 회장이라든지 감사 이 정도 조금 자기가 책임을 더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위주로 가끔 와서 이수를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중에 파악이 완료되시고 한다면 찾아가는 이런 교육,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드시 있는 날 회의들이 보통 2시간 넘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회의 초반에 가서 의무로 입주자대표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자금집행에 있어서 장충을 잘못 써가지고 과태료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입찰에 대한 부분도 웬만하면 관리소장이 해서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전문가들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집중 교육하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김철수 팀장님도 계시는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아주 욕까지 먹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또 마지못해서 그렇게, 그분들하고 뭐 원수지간도 아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사전에 저는 이런 교육을 미리, 수료증을 수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대표들 간은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정책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사실 업무보고 때 시장님 특별 지시하셔가지고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대표들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정방침이라든가 도정 바뀐 제도라든가 전달해서 소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성원들 자체가 많은 급여를 받고 의무적으로 와라 그러면 이렇게 다 모여주고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점을 좀 생각하셔서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방법, 조금 힘들겠지만 한번 모색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숙입니다. 2019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GTX노선 급행노선 정차를 통한 교통중심지 금정역 만들기입니다. 노후한 금정역사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서 증가하는 전철 1, 4호선 승객과 향후 GTX 수요를 고려한 환승거점 시설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5년까지 금정역을 중심으로 환승센터 구축과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7월에 건립계획 검토를 마쳤고 2회 추경에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3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2021년 12월까지 마치고 2023년 1월 공사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교통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시 인프라가 건설에서 교통환경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서 ITS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스마트 교통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을 해서 2018년 현재까지 CCTV 34대, VMS 9대, 교차로 감시카메라 27대,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217개소와 교통신호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교통신호제어기 20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BIS 신규구축과 교체로 35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2개 노선에 대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입니다. 3500번 광역버스는 전세버스 2대를 계속 투입하다가 2층 버스 도입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에 참여해서 대중교통 취약지역 노선을 확충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1월중에 버스운송원가 재정지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효성 노선 개편과 합리적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도립공원 및 반월호수 산책로 방문객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둔대동 354-1번지 일원에 약 65억원을 투입해서 지상 4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또 부지매입 등의 보상협의를 마치고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버스승하차 시 질서유지를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안전한 승하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산본역, 금정역 버스정류소 등 혼잡구역에 2인 1조로 총 8명을 집중 투입해서 버스베이 내 정차와 승객 승하차유도 활동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승하차 시 버스가 버스베이 안으로 진입해서 상당부분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마지막으로 불법주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CCTV 운영지역임을 휴대폰 문자 안내하는 것으로 거주자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 신청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내년 1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해서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주정차 실시간 사전경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차량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오숙
오숙교통과장
거기다 위탁을 맡겨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서는 총체적으로 관리는 하시는 거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동차량 인원 및 확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량을 확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오숙
오숙교통과장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임산부 차량으로 일반차량 2대를 좀 있으면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2대를 일반차량으로 임산부 전용,
신금자위원
임산부 차량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2대를 지금 확충한다는 말씀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알고 있구요. 여기 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곳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게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저희가 주차관리팀 소속으로 단속하시는 분이 열일곱 분이 계세요, 현재. 그분들이 자기 구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오전이나 저녁에는 그날 당번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보시기도 하는데 어린이 노인 구역은 주로 낮에 많이 단속을 하십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하고 있는 차주에게 전화를 해도 오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주셨으면 그곳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곳에 주정차하는 것이 일반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인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군포시청에도 지금 어르신 주차 면이 되게 많아요. 어르신 주차 면이 어떤, 그러니까 나이 기준이 있나요? 혹시.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주차 면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이런 것,
신금자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노인보호구역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안전한 승하차문화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교통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지금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6쪽인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233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개문발차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지금 버스정류장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동안 해온 것 플러스해서 내년에는 전담요원을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정역이 있으면 금정역에 버스정류장이 길게 돼 있는데 거의 끝 쪽에 버스들이 서가지고 뒤로 계속 줄서 있거든요, 꼬리를 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쪽으로 다 유도를 하고 승객도 거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군포시가 시민 우선이잖아요? 그 버스들이 타고 내리고 할 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민들이에요. 그리고 노약자들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빨리 급하게 서고 급하게 내려야 되고 그때 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사고 나신 분들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승하차문화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냥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시면 2인 1개 조로 해서 4개 조가 진행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좀 더 버스기사 분들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승하차 할 때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교통과에서 좀 더 홍보와 계도를 하셔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불법주차단속 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불법주차단속은 지금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단속시간이.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오전 7시부터 대부분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7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단속원들은 7시부터 출근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 지금,
오숙
오숙교통과장
주말에는 시장 같은 경우, 산본시장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주말에는 그냥,
신금자위원
카메라는 돌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카메라는 돌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그리고 차량주차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주말에는.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7시부터 이동주차 차량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도로에 있는 주차들은 요즘에는 주차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밤에 보면 도로변에 이면도로 이쪽에 많이 주차를 하고 아침에 일찍 차를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7시부터 주차단속을 시작하니까 출근시간 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가니까 주민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막 부지런히 나왔는데 스티커가 딱 발부된 거예요. 7시부터 8시 사이에. 그래서 길에서 화를 내시는 걸 제가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보고 스티커에다 화를 막 내시는 거야, 출근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몇 시부터 스티커 발부가 되는 건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이 9시부터 출근하시니까 저는 9시부터 시작을 하나보다 했는데 그 시간대가 한 7시 반쯤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이른 시간에 스티커 발부를 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형평, 조금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분명히 그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도 그 옆길은 주차금지 구역은 돼 있어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른 시간대에 스티커 발부가 되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고 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규는 돼 있지만 그 시간대에 그렇게 막 아파트까지 들어가서 스티커를 발부하시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확실한 것 하나는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요, 들어가서 과태료 발부,
신금자위원
아파트 입구 쪽에,
오숙
오숙교통과장
거기는 아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신금자위원
네, 금지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올 때는 특별히 거기를 먼저 가서 집중단속을 며칠 동안 하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요즘에 차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주정차 시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주차단속 차량이 군포시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대에 그 장소를 가는 것인지, 항상 그 시간대에 그 장소를 도는 것인지, 그것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다 완벽하게 숙지를 못 했는데요. 일단 아까처럼 자기구역이 있고, 2인1조로 구역이 있고 차가 있어요, 3대가. 혼자 차로 움직이는 차가 있는데 그것도 3개 조로 나누어서 못 가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어디 갔더니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주정차 차량이 돌 때, 위반했으니까 적발하는 이동차가 돌 때는 2시쯤, 4시쯤 이때 고정적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피해서 주차를 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혹시 차량이 이동하면서 규칙적으로 돌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인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숙지를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 번 더 재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는 잘못이지만 이것을 관리 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에 하고 가고 거기에 운이 나쁘면 스티커가 발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이 세웠어도 잠깐의 시간 차이로 누구는 스티커가 발부되고 그런 것이, 사실은 그게 금지구역에 댄 자체는 잘못이지만 혹시 그런 것이 규칙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그렇다고 스티커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을 출근시간 7시 전에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와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직원분들과 확인하셔서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르신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어르신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사실은 가장 민원도 많고 그런 게 교통과인 건 제가 잘 알고 있구요. 저랑도 이야기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 과업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가장 많은 민원은 금정역 뒤에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분들이 홈페이지에 바란다에 지금까지 30건 넘게, 거의 40건 다 되게 계속 올려주셨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그쪽 입장이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금정역을 봐도 노후한 건 사실이고 저도 전철을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전철이 보이는데 못 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환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물론 계획에 GTX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에 GTX-C노선이 정차할 경우, 또 급행에 따른 것, 그다음에 아까 다른 과에서 얘기했지만 산본천 복원에 관한 그런 것,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이런 것에 다 복합적으로 해서 과업을 지시하실 거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계획이신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과업지시서 내용은, 답변드려도 됩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과업지시서 내용은 거의 나와 있구요. 각 해당되는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하는 것 저도 들었는데 산본천 복원하는 용역 관련되는 것, 도시계획 관련되는, 그다음에 철도역 환승센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협의해가지고 같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구요. 두 번째는 금정역 자체가 역 때문에 동과 서로 갈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꼭 해야 되는 건 역사 신축도 있지만 동쪽하고 서쪽을 어떻게 하면 차를 이동하게 할 수 있을까, 전에 용역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실패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물론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통행을 하든 보행을 하든 차가 교차를 하든 일단 그것을 중점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요청을 하려고 하구요. 나머지 다른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복합환승센터 민자 역사가 들어올 수 있을지, 이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를 할 것이구요. 그다음에 버스나 전철이나 택시나 모든 교통수단의 환승거점 그런 역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GTX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민자가 들어오겠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GTX-C노선 자체가 민자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민자가 들어오면 저희 예산이 일부는 절약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 맞추어서, 먼저 가면 안 될 것 같고 맞추어서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이게 시흥시청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 LH가 매입하고 차후에 시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LH가 우리 시하고 도시재생이든지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혹시 교통과나 이것까지도 다 포함한 업무협약인가요? 아니면,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은 그것은 아직 전에 과업지시서에 넣지는 않았구요. 최근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흥시청역 환승센터가 LH가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시흥시청 그쪽에 알아보셔서 이것도 가능한지, 어차피 다각적으로 과업지시를 하실 거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우리시 예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이 되면 더 좋고, 어차피 하시는 김에 많은 것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몇 가지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기존 도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전에 있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은 하셨는데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오숙
오숙교통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금정역 쪽하고 산본성당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그 뒤쪽에 시범으로 내년 초에 할 계획인데 내년 초라고 하면 초에는 일단 잘 되는 데, 전에 군포시가 한 번 실패한 적이 있다고 들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적다고 해야 되죠. 만약에 90%가 원하는데 10%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해서 성공한 지역을 가서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내년도 중에는 시범구역을 한 군데 정도, 또 실패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잘된 지역을 보고 나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기존 도심 같은 경우에, 수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왔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시도 거주자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기존 도심은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거나 인식을 하면 저는 그다지 크게 반대하시거나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구요. 구도심 지역에 이면도로에서 본 도로로 나올 때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많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도로 통행을 이면도로에서 본 도로로 나올 때 오도 가도 못 하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신호에 의해서든 교통체계에 의해서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보완이든지 교통체계를 수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3,500번 광역버스 증차 운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세버스 빌려서 하고 계신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기존에 3500번 버스가 지난번 행감 때 물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상황은 아실 텐데 여기서 성남까지 운행을 하는 건데 성남에서 이쪽으로 오는 승객은 여유가 있는데 이쪽에서 가는 버스가 맨날 입석까지 꽉 차서 가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전세버스 2대를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오전에만 7시부터 9시까지 그 사이에 증차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직접 계약해서 하나요? 아니면 3500번 버스회사에서 하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예산을 지원하구요. 회사에서 직접,
우천
이우천위원
그쪽 회사에서, 3500번 버스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2대의 전세버스를 전세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층버스는 하반기, 이것은 계획서를 내셨다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결정이 되는 데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경기도에서는 새경기 준공영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저 노선입찰제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참가를 안 하게 되면 2층버스 도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500번 버스가 아예 참가를 안 하면 도입이 안 될 수도,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이게 최저 입찰 노선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회사도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니까 수익이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만약에 2층버스가 도입이 안 되면 저희는 대안으로 전세버스를 더 투입하는 게 최대한,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의 형태에서 좀 더 투입을 하는 방식,
오숙
오숙교통과장
왜냐하면 4억 5,000이면 전세버스를 더 많은 수를 투입할 수 있거든요. 출근시간만 여기는 인원이 있고 낮시간에 사람이 없는 버스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회사가 참여를 못하면 저희가 아무리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일단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뭐 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참여를 안 하면 2층버스를 도입하기는 힘들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 업무계획 낼 때는 참여한다고 했다가 지난주에 와서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불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30인가요? 노선을 줄여달라는 버스가.
오숙
오숙교통과장
3030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30 맞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조에서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경기도 측에서 전체 노선길이가 내년 52시간해서 2시간 이상 걸리는 노선들은 부분적으로 두 노선으로 잘라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3030버스도 그런 종류의 하나가 되어서 여기가 노선시간이 47번국도 당동지역을 지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을 일부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지나가기는 하는데 오금동 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약간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요청한 것은 그때 보니까 바로 도장터널 넘어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시간도 일단,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역하고 금정역하고, 우리 시는 한 세 군데밖에 안 서고 가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현재 이 버스를 이용하는 기존 도심에 계신 주민들은,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노선과 똑같은 노선에 똑같은 서울을 가는 버스가 2개 정도가 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같은 노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굳이 3개씩 안 넣어도 충분히 가능한 노선이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좀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기존 도심 계신 분들은 피해의식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좌석버스도 신도시 쪽으로만 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체 노선이 어떤 게 현재 운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정역 환승센터 용역하시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하실 때 과업지시에 주차장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가 주차타워를 못 하잖아요, 그 밑에가 복개해야 될 하천이라. 예를 들어서 복원이 힘들 때, 예산이 막대하게 드니까 그 주차장을 일방통행을 시키고 이쪽으로 밀어서 거기 다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꼭 좀 검토를 할 필요성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금정역에서 중심상가 오는 도로 쪽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 그것을 과업지시에 꼭 좀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윤성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안전관리팀과 재난예방팀, 민방위팀 등 3개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3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밖에 수방자재, 민방위 경보 및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7쪽 전 시민 안전보험 전면 시행입니다.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입예상 인원은 28만 명으로 소요예산은 1인당 504원 기준 1년 소멸성 보험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으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등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보상금액은 최고 한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 제2차 의회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하고 2019년도에 시민안전보험 업체를 선정,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239쪽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협업기능별 위기관리체계 및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유지관리, 재난상황실에 24시간 상황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군포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함은 물론이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위기관리 점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3회에 걸친 위기관리 점검,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체계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재난취약시설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1종에서 3종 및 재난취약가구 사전점검으로 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점검으로 교랑,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 53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과 건설공사장, 옹벽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계절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안전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사전점검 확행과 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내년 1월에 수립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사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설비 설치 지원 및 안전점검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안전사고 없는 지역문화를 정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242쪽, 우수민방위대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계획입니다. 민방위대의 자율참여 확대를 통한 민방위 대원의 능력 배양 및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시설장비의 확충 및 유지관리로 비상사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42페이지 추진계획으로 먼저 민방위 자율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11,526명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 훈련에 사이버교육제도를 도입하여 4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강 계획입니다.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청소와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11개소의 비상경보 시설 및 75개소의 비상대피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억 8,4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2,000개를 확충하여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3쪽 군포시민 안전체험교육 계획입니다. 체험시설이 없는 우리 시에서 종합안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안전체험교육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습관 및 상황 대처능력을 키우고자 내년 10월 중에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생활안전 등 6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안전교육프로그램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콘텐츠로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37쪽에요.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전면시행, 새로 처음 하시는 거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보험업체에서 이것을 계약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네 군데에서 받아봤거든요. 민원봉사과나 차량등록과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험 드는 것 있습니다. LIG라든가 흥국생명이라든가 지방행정공제회에서도 이것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길호위원
보험업체에서 계약 의사 타진한 데가 네 군데가 있다구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내년에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기본적으로 군포 관내 이런 보장 담보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혹시 정보 내지는 자료가 있나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현재 2015년부터 이게 추진이 됐구요. 예를 들면 세월호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구요, 2017년도에. 용인이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 성남, 고양, 광주, 화성 등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안양에는 아마 저희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추진한다는 것은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진 중이라는 얘기에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조례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내용 같네요. 물론 공지를 해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계되는 건가요, 보험회사하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조례를 12월에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례상에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청구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세세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민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쪽으로 보이네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243쪽에요. 이게 우리가 군포시 생활안전교육장을 보훈회관에 만들게 되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 완공이 되면 이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생활안전교육장이 생기게 되면 9개 분야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일몰제에 의해서 저희가 안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9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게 다 생활안전교육장 내에 다 할 수 있게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현재 거기가 저희가 쓰는 게 한 400평 정도 되거든요. 2층하고 3층하고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4층 옥상에다 생활체험관도 만들고,
이길호위원
설계상에서도 이 9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간략하게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 시민 안전보험 시행에 자연재해 사망이 있잖아요. 법이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폭염하고 한파도 포함이 되나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자연재해 사망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보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적 재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폭염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그러면 폭염 때 쓰러져서 사망하시거나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게 건설과 소관이긴 할 것 같은데 이 보장 담보내용에는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은 여기 들어갈 수 없나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어저께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봤는데 이 시민안전보험 자체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3조하고 4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하고, 그래서 가격 자체도 한 1억원 정도 입찰을 하면 한 86프로 정도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선에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건 안 된다고 확답을 들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자전거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사고가 또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또 업무도 과부하가 걸릴뿐더러,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내년에 어쨌든 시민자전거보험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만약에 같이 연동이 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그래서 여쭤보고 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2월달에 조례안 올리셔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기는 해야겠는데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올해 너무 많이 더워서 그늘막의 효과를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늘막 숫자가 올해 너무 적었거든요. 올해 몇 개를 보유하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신규설치 24개소를 설치하구요. 내년도에 동사무소에,
신금자위원
내년도에 지금 신규로 예정,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신규로 동사무소에서 일단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요구한 데 포함하니까 지금 한 40개소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0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0개소가 다 설치되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아니요, 40개소는 아니고 40개소를 받은 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안전관계도 봐야 되고 그래서 횡단보도에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또 교통과하고 협의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개 정도 저희가,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있는 거죠? 시에서 관리하는 것 연두색, 시청 앞에 건널목에 설치돼 있는 것,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24개소,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올해 몇 개 설치하셨죠?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것 말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현재 45개소 설치했습니다, 2018년도에.
신금자위원
45개소요? 45개 설치했다구요?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것 말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일단 고정형으로는 24개소 설치가 됐구요. 동사무소 것하고 합하면 총 45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교통과랑 해서 설치할 장소를 한다는 거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올해 많은 효과를 봤으니까, 앞으로는 더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안전한 그늘막, 되게 비싸다고 그러던데.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구요.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전에는 안 돼 있어가지고 가격차별이 있었는데 한 165만원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신금자위원
많이 낮아진 금액 같은데요. 좀 더 미리 계획 잡으셔서 내년에는 폭염 될 때 설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천막 그늘막 있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들이 약간은 좀 오래된 것,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수도과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수도과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는 5개 팀에 소장, 과장 포함 일반직 31명, 공무직 17명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4쪽, 275쪽 기본현황과 276쪽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분야별 경영개선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직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상수도 공기업 조직운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5등급 중 두 번째 등급인 나등급 이상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 계획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수처분과 채권확보로 수도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수도요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공기업 건전재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목표는 체납수용가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99.5%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노후상수관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노후된 상수관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9개 구간 3,770미터,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팔당 원수의 부영양화 및 갈수기 수질악화로 인한 조류발생으로 인해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맛, 냄새 유발물질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 설치하여 각종 미량의 유해물질들을 처리하여 정수처리 수질의 개선 및 정수처리 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내년 1월 초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군포정수장은 1993년 5월 20일 건립 통수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서 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수도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수도시설물을 정비 및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79쪽에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단에 부단수 공법이라는 라인스토핑이 뭔 공법이에요?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수도를 단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물도 나오고 빨간 물이 나오고 이물질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단수를 하지 않고 무단수해서 물은 계속 나가게 하고 터진, 누수된 부위만 보수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도 정전을 안 하고 무정전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무정전으로 하니까 저희도 똑같이 단수 없이 바이패스를 통해서 계속 단수 없이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누수공사비가 좀 비싸 단가가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그럼 비용도 줄이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비용은 좀 더 들어가는데요, 단수 없고 녹물 안 나오게, 계속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전체적으로 노후상수관 20년 이상 된 걸 지속적으로 계속 교체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문헌이나 일반 이론으로는 30년 잡고 있는데요. 보통 20년에서 25년이 수명을 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 재질이 기존 것하고 똑같은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오랫동안 그런 재질로 교체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저희가 그 전부터 상수도관은 아연도강관은 안 쓰구요. 주철관이나 아스팔트 도복장강관을 쓰는데 주철관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내외부가 PE로 코팅돼 있어요. 그리고 강관도 아스팔트가 아니고 PE로 코팅이 돼 있어서 2~30년 전의 재질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이길호위원
이것은 몇 년 정도 그럼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지금 30년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헌에 있듯이 30년은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제품들이 잘 나와서.
이길호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들은 30년은 무난히 다 유지가 되는 재질들이네요?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좀 내구성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엄정 선정해서 그 재질 관을 잡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고도정수처리장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위치는 정수장 내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팔당에서 먹는 수계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저희도 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확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하면 세대에서는 지금 계량기 전까지만 하잖아요? 옥내급수관.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계량기 이후를 저희들이,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집주인으로 볼 때는 이전,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계량기부터 길에 원관까지,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새로운 재질이 아닌 옛날 아연도강관 그걸로 돼 있는 게 몇 %인지 혹시 확인이 되나요?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비율은 확인이 안 되구요. 저희가 적수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수용가에서 녹물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계량기 이후 우리가 관리하는 관을 저희가 봐가지고 아연도강관을,
경민
장경민위원
신청에 의해서?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아니, 신고에 의해서 적수가 나온다 그러면 내부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관을 점검해서 옛날 아연도강관이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원관을 갈 때 아예 그것까지 좀 교체를 해주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나중에 또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할 때는 이중적으로 일이 부과가 되니까,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저희가 골목길에 배수관이나 급수관 교체할 때는 가정 분기관까지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 하수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 중 잘된 점은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수도 준설로 지반침하 및 침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비상벨 설치 및 공중화장실 위치, 장애인시설 등 현황을 공개하여 화장실 이용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공공하수도시설 확충과 현장 중심 하수도사업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실시입니다. 현재 자산의 명확한 감가상각비 계산으로 정확한 자산관리대장 확보와 자본비용 절감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개선을 목표로 201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자산평가 요령을 참고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 및 하수도요금의 적정한 원가산정으로 경영효율성 제고와 영업비용 절감으로 경영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은 안양, 대야, 부곡 3개소로 그 중 2개소 대야, 부곡에 대한 관리대행 성과평가와 시설물 정기점검,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와 효율성 증대로 수질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 하수관로 등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하수처리기능 유지는 물론 지반침하 및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하수도 빗물받이 정비공사와 사업비 18억으로 노후관로 3개소 5.86킬로미터를 정비하여 하수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심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강력범죄 근절을 위하여 비상벨시스템 상시운영 및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어르신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반 1개반 3명으로 구성하여 연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잘하신 것 같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기존도심, 특히 기존도심의 상업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정역 앞이라든지 군포1동 이쪽 같은 경우에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게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좀 부족한 편입니다. 중심상가에 비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죠. 중심상가는 개방화장실이 그래도 건물마다 이렇게 표시돼 있고 한데 기존도심의 상업지역에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모자라면 혹시 지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건물주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각동 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개방화장실이 부족한 우리 당동지역하고 금정동지역에 협조를 공문을 보내놔서 지금 한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동 주민센터에서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상가 건물주들하고 해서 그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더 신청을 받는 기간이라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장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혜택이나 이런 게 뭐가 있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월 10만원 정도 상당의 청소용품을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품으로 직접?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해 주시는 거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청소는 각자, 원래 개방화장실 목적 자체가 관리,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는 지금 현재는 개방화장실 관리 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경로당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로당이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중간 중간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곳도 있고, 이쪽은 혹시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저희가 일단 노인정 중에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걸 할 수는 있는데요. 아직 노인일자리 사업, 저희도 많은 지시도 있어서 청소하는 것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하는 방향을 지금 찾고 있어서 추후 개방하는 것, 노인정 개방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모 동에서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어쨌든 경로당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물품지원뿐만 아니고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청소도 하시면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경로당도 일부 개방을 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이시라는 거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방향에 대야물놀이체험관 운영 활성화로 시민만족도 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야물말끔터 장소 거점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반월호수공원 이렇게 이용해서 물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이런 걸 포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을 하셨는지, 그때 계획은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야물말끔터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 때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단계별로 좀 실시해야 될 문제가 좀 있어서 금액을, 저희가 외관공사도 2년에 걸쳐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외부 하듯이 내부도 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조성을 하면 그때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열린 교실이라든가 그런 빌려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은 시설적인 부분이니까 물론 예산이 적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건 차근차근 모두 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은 특별히 그 안에서만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교육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짜면.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가 당동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들, 그런 곳하고도 얘기를 아직 다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곳과, 저희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구조 자체가?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저희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런 민간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해서 일단 저희는 장소를 위주로 빌려주는 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혹시 그 지역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꾸려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지역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계획을 짜서 아니면 외부 공모사업을 받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라든지 다른 만약에 그러면 사업에 대한 걸 가져오면 거기에서 그걸 거점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그런 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어쨌든 물 관련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원이 있고 대야동 같은 경우는 환경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 중에 수질운영을 보면 보증수질이 5PPM, 8PPM 이하 이렇게 다 기준이 있는데 우리 대야물말끔터하고 부곡물말끔터는 그 이하로 2.5PPM, 6.1PPM 이하로 다 기준에 안정권으로 들어와 있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럼에도 반월호수 보면 녹조현상 있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김귀근위원
수자원공사인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한국농어촌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농어촌,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농어촌공사 그쪽으로 해서 이런 녹조현상, 보면 그 안에 잠수 들어갔던 분들 말씀 들어봐도 보이지 않는다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공문으로 해서 업무협조 공문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구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김귀근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제가 다시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수과에서 물말끔터에서 지근거리에서 다 관찰하고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라도 저 이외에는 별개로라도 녹조현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문으로 질의를 해놓으시라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협조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반드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공원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5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1쪽 일반현황과 292쪽, 293쪽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수리산 자연친화적 보전사업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의 지정 이후 수리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하여 산림 훼손 및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도립공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보전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1월부터 2022년도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산로 정비, 무인계측기 설치 등 19억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95쪽 기존도시 내 물놀이장 확대 운영입니다. 유아풀이 신도시 쪽에 몰려있으므로 기존도시에 시원한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정근린공원과 당동효자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500만원으로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물놀이장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7월에 개장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초막골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입니다. 초막골생태공원의 생태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주요 시설비로 테마숲, 모험놀이대, 생태교실, 교구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1월 14일날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사업을 승인 받았으며 3월까지는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둔전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8단지 한양아파트 뒤편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노후계단 정비,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수리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8단지 뒤편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에 공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태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297쪽 둔전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직원분하고 저하고 한번 여기 가보신 적 있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 8단지 위쪽에 배드민턴장 민원에 대해서 혹시 지금 접수되는 것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김귀근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얘기구요. 그때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일대의 문제점들은 몇 가지 지적이 있었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설계할 때부터 잘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2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아울러서 지금 송정지구 공원녹지 인수상황이 업무보고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송정지구 인수는 어느 팀에서 담당이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송정지구는 저희는 녹지 또 공원 분야별로 있어서 공원녹지팀하고 공원관리팀하고 공원조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김진희 팀장님, 정흥수 팀장님, 오승희 팀장님 세 분이서 하는데 공원녹지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셨고 팀장님들도 그대로 이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수 끝나는 과정이. 송정지구 공원녹지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행여라도 놓쳐서 나중에 우리 시비가 더 투입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인수 마지막 단계까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책임 있게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96쪽 보시면 초막골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20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토지 보상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구요. 그게 한 필지인데 그 한 필지의 소유자가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은 완료했구요, 두 명 중 한 분은 행불자고 한 분은 사망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재결이 마무리되면 그다음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서 4월부터 공사를 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가 필지 소유자들하고 마무리가 되면 주요 시설을 여기에다 써놓으신 것이 테마숲, 모험놀이대, 생태교실, 교구마당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구상 중인 건가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유아숲 조성하는 것도 다른 곳에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다른 시에?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벤치마킹을 못했는데 직원들은 몇 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유아숲 조성이든 아이들에 대한 생태공원이 군포시에 생태공원이 있어도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체험마당이 없잖아요. 유아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뭐라 그럴까요? 많이 연구하시고 다른 시설이 있는 곳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처음에 그냥 다른 곳에 있는 대로, 이것은 거의 이렇게 해놓은 것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좀 더 생태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많이 하 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정말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곳에서 시작할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내년도 12월에는 완성되는 건가요? 아직은 진행과정이라서,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계획은 내년 말까지는,
신금자위원
하려고 하는 거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안에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처음 하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는 생태공원 체험학습장이 처음 있는 것이니까 정말 잘 성공리에 이것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 시설물 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수하시는 건지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의자라든가 노후된 시설, 바닥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수목도 될 수가 있구요.
신금자위원
공원 내 체육시설도 포함되나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체육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포함되나요? 공원 내 아까도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노후된 곳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다 둘러보셨는지, 아마 생태공원녹지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나 어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야외지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곳은 대부분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지역은,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금근린공원 같은 데는 약간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 운영되고 있고 관리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배드민턴같이 둔전공원과 같이 인근 주택에, 아파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그런 민원은. 그런 것은 이용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소음민원이 아니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배드민턴장은 많이 보수가 되어 있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많이 공원 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게이트볼도 그렇고. 그러한 곳에 노후된 시설물들을 점검을 하셨는지?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현재 공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물론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큰 시설이 없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금정 하늘공원에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으로서는 충분히 관리가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라커룸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 주민들 요구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더 보수되어야 할 시설물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쌈지공원을 두 군데 관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6단지 입구에 쌈지공원이 리모델링을 하셔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동절기기 때문에 벽천분수기 때문에 운영을 않고 있구요. 주로 여름에나 봄에 많이 벽천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은 그냥 벽도 뭐죠? 분수? 그게 주상절리라고 만드신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물도 안 내려올 테고, 그럼 아무것도 거기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건가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 그 주변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이구요. 또 벽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주상절리를 갖다 계획한 것은 차를 타고 통행하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을 주상절리라고 느끼고, 또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시설을 그래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의도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상절리로서의 기능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름에만 그 벽에서 물을 내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지만 지금 가을·겨울에는 뭐라 그럴까요? 너무 삭막하다 그래야 되나,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도시환경에 아름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을이나 겨울에 쌈지공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떠한 사업비를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시민들이 볼 때, 뭐라 그러죠? 주상절리 그것도 까맣잖아요. 검은색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표현을 하자면 너무 흉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이 내려와서 시원한 감은 느낄 수 있어도 지금 현재도 쌈지공원으로서 기능을 좀, 시민들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가서 ‘아 정말 예쁘구나, 주상절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을 꾸며 주셔야 되는데 너무 삭막한 그러한 분위기, 오히려 담장에 벽돌로 된 벽이 더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가을겨울에는 그냥 관리가 안 되는 주상절리 쌈지공원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한 공원인데 너무, 이게 언제 오픈된 거죠? 작년 10월인가?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신금자위원
5월인가? 5월 아닌가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신금자위원
올해 5월인가 언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외면을 받고 있는 쌈지공원이 되어 가고 있으니 잘 관리를 하셔야지 쌈지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신경 쫌 써 주세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답지가 않고 너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수영장을 두 군데 또 만드시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당정근린공원하고 효자어린이공원에 수영장을 만드시는데 현재 있는 수영장에 내년도에는 과장님 잊지 마시고 수질검사 꼭 하셔서 비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비치하는 것 아시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꼭 비치를 하셔야 되고 수질검사도 그냥 하던 업체에서 똑같이, 제가 올해 봤을 때 똑같아요, 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시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물놀이장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당정근린공원하고 효자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이게 원래 대동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조성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조성을?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관리는 대동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성만 여기서 하고 관리는 대동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리모델링하고 같이 사업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물놀이장에 필요한 시설물만 변경하는 거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를 들어서 효자공원 같은 경우에 약간 단차가 있다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도,
우천
이우천위원
좀 해 주실 건가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효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놀이장 시설만 넣으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같이 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초막골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은 여기에 프로그램은 나중에 들어가는 형식인가요? 일단 유아숲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이 나중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기반시설만 딱 만드시겠다는 건지?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시설만 만드는데 초막골생태공원 자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유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테마숲이나 생태교실, 교구마당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 생태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수생식물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철마다 꽃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
우천
이우천위원
연계해서 하시겠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초막골생태공원을 청소년 아이들이, 직접 수리고 아이들이라든지 군포고 아이들이 생태공원에 어떤 점이 불편한지 조사한 게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어떤 수업시간의 하나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와요. 초막골생태공원이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인가요, 아니면 아예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치가 자전거를 공원에서 타고 그러는 건 무슨 법으로 규정을 해서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구요. 초막골 같은 경우는 특히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오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지고 오고 그래서 같이 즐기고 그런 상황인데 단지 초막골 같은 경우는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나 관리원들이 빨리 가고 그러는 건 제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전동 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많이 타고 오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이들이 제안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어쨌든 자전거가 어떤 길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게끔 표시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오히려 서로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을 하더라구요. 그런 제안이야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가 금지된 곳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속도가, MTB라고 해서 타는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더 많이 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운영하는 데 더 위험스럽지 않느냐, 아니면 펜스를 쳐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게 경관을 해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대로 해서 좀 더 불편하면 교육을 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맨 끝에 선을 그어서 자전거 표시만 해 주는 것도 그게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저는 속도 제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자전거를 그려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원이라고 명시를 딱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표시해 놨다 그래서 거기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자전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하게 되면 전용도로 식으로 만들 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지나가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치게 되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게 돼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뭐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둘다 피하지 못하고 또,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어쨌든 자전거는 차잖아요, 도로교통법상에.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차가 사람을 치는 게 되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그 방법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구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따로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인지를 시키고 푯말이나 감속이나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전동 그것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주의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듯이 속도가 나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저희가 자전거 속도나 표지판 같은 건 만들어서 안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방식을, 아니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실 때는 도로의 맨 우측으로 천천히 이동을 부탁드린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거기 계신 분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원에 간 사람들도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고나 아니면 갈등이 없게 그런 것들을 잘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97쪽에 김귀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둔전공원 배드민턴장 이전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과장님.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계획은 현재 설악아파트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체육센터, 한양아파트 쪽에 체육센터 있는 뒤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길거리농구장이라고 한 면만 해서 쓰는 농구장인데 거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농구하는 사람들하고 또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전하는 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러나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 공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을 치다 보면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야근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구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왔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구요.
이길호위원
이것 동호회 분들은 다 수긍을 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동호회에도 동의를 일부, 다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부 다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모여가지고 동호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다 수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문제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동호회 분들은, 물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그게 민원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이건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20년 넘게 배드민턴을 치고 그랬었는데 그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도 많지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여름 같은 때는 고통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었나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현재 측백나무로 뱅뱅 돌아 막혀는 있지만 소음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조용하게 하라고는 해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호회나 이용자들도 자기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호회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동의 안 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서 대표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세요. 잘 그분들이 수용하고 또 흔쾌히 이전에 동의를 해줘야 업무도 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잘 좀 얘기하셔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으면 그분들 잘 좀 위로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생태공원녹지가 두 개 과가 합쳐진 거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늘어나시고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지 모르지만 초막골공원 공무직 있으시죠? 노조.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여기는 행감이 아니니까, 하여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해야 될, 집행부에서 법적 절차는 명확히 좀 철저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소관은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는 건가요? 공원 공무직 노조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1차적으로 청소과에서 재공고를 했구요. 그것에 대해서 재공고를 했고 그래서 교섭을 개별 교섭을 하기로 그렇게 청소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원 공무직은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계속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노조는 하나이기 때문에 노조의 교섭창구는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주관은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교섭단체 교섭은 개별적으로 환경노조 하시는 분들은 청소과에서 하고 우리 공원노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생태공원녹지과랑 협의하는 걸로,
이길호위원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절차, 고시공고, 노조협상 고시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절차를, 이번에는 안 됐죠? 안 됐던 거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사항은 잘 모르지만 공고는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서로가 인지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길호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공고가 안 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하라고 내려와서 다시 공고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시구요. 여하튼 집행부에서 해야 될 법적 절차는 추후로도 명확히 해서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잘 좀 챙기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에 지금 수도과, 하수과가 특별회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생태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잖아요? 그럼 계약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계약업무는 현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것은.
복임
성복임위원장
독자적으로 해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계약업무가 또 별도로 이게 다 발생이 되는 거네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이게 회계과에서 일반회계는 다 했던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이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크게 다른 모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인력이 지금 생태공원과하고 녹지과 인력이 합쳐진 게 아니라 좀 줄었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과는 합쳐졌는데 인원은 줄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인력이 줄었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계약업무도 독자적으로 진행하신다는 내용이네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지난번에 인원과 관련해서는 생태공원과와 녹지과가 하나의 과로 될 때 인원의 문제를 좀 확보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조직개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계약업무도 이 과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나 여기 좀 말씀을 좀 나누셨나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기에 조직개편을 하든지 할 경우에, 아니면 기구 인원 정원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효자어린이공원 물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어요. 신금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물놀이공원 만들어놓은 데 보면 기존 놀이시설이 많이 철거되고 물놀이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신규로 된 데는 물놀이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히 효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거기 노인정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쉬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 조경의 문제, 그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의 문제, 여러 가지를 다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면적이 좁잖아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중앙공원이나 철쭉공원 같이 규모가 좀 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좀 규모를 약간 축소를 하고 운영 자체도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다른 외부에서 오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갖추어진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올 수 있게끔, 와서 즐길 수 있게끔 규모를 많이 축소한 것은 아니고 좀 작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물놀이시설 규모를 축소하면서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이 또 많이 나와 계시니까 그분들의 편익시설 그리고 조경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초막골생태공원 관련해서 유아숲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초막골 생태공원에 대한 지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생태공원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서 생태공원과에 있을 때 운영했던 것을 지금 현재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올해 더 개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발전방향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서,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테마 있는 거리를 만들고 그늘도 좀 조성하고 하기 위해서 일부는 덩굴식물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전시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해서 공간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 활성화를 더하기 위해서 보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테마 있는 거리를 어떤 덩굴식물로 조성하시려고 하나요?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3억이 올라가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3억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게 다 덩굴식물 식재 예산이에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떤 덩굴식물을 심길래,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덩굴식물을 하는데 1차적으로 박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이런, 애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심어서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가지만 딱 가지고 한다 하면 즐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수시로 계절별로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덩굴식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덩굴식물은 어차피 여기가 생태공원이니까 지금 과장님 박이나 여주 이런 부분, 그런 것 좋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은, 물론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좀 포인트 있게 이게 조성이 돼야 된다, 어떤 테마의 거리 식으로 해서 3억의 예산 규모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량으로 식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포인트를 줘서 식재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막골 생태공원 운영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건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것도 조례를 행정에서 제정하신 조례인데 그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운영위원회 하나 구성하는 데 이게 3년이 넘게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는 똑같이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그 구상만 지금 3년이 넘었다니까요. 위원회 하나 구성하는데 그 구상하는 데 지금 3년을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막골 생태공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예산도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본예산에.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구성할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왜 구성을 안 하시는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무슨 면밀히 검토를 몇 년을 하냐구요. 위원회 하나 구성하는 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성하시고 예산반영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운영위원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소통 공감의 열린 의정을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신뢰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라는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8만 시민과 소통을 통한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내실 있는 의회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소통 공감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안간담회 및 현장방문 중심으로 수시로 지역현안 문제의 논의 및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사업장 및 민원, 재해재난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의정과 소통하는 의회가 구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교육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제고를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조례안 및 예산심사 기법과 2회의 직무교육, 인문학강좌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연중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여해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와 토론회 및 세미나, 현장견학 등을 통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의원연구단체 보고회 개최를 통해 연구단체의 위상을 드높이고 연구결과의 활용률을 제고시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의원입법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입니다. 의회청사 벽면 크랙보강 및 천장보수공사와 노후배관 교체 및 보강공사 그리고 각 의원님실 및 청사 내 환경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의회환경이 조성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중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