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교복 지원비를 받는다든지, 중학교 졸업할 때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 식으로 교복지원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학교 시스템에 등록이 되나요?

등록이 되면 같이 교육청하고 협력체계하면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항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겠으나 실제 중복지원을 환수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이 중복지원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0% 다 걸러지지 않아요.

학교에서 주는 것은 학교에 협력해서 그렇게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학교 밖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은 체크할 방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체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학교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교육청과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