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존치해도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존치 여부는 과장님이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겠지만 존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운용한다는 게, 아니면 기금을 훨씬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효율성이나 아웃풋의 면에 있어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고,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적으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우리가 영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만일 꼭 그렇다면 특별회계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 여부에 대한 것, 여기는 미회수 채권 같은 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