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재산압류를 해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어렵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뭐, 재산이 있겠어요? 사는 전세금을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사망과 이사를 할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이사를 하는 경우나 특히 사망을 한 경우에는 이 돈이 법적 상속인에게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반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환할 수 있는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보증인 제도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죠. 보증인 누가 이걸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보증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무슨 사례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사례별로 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 고민을 해보세요. 사망과 이사의 경우 이것이 법적 상속인에게 갈 때 시로 반환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