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 의사결정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그러면 그것도 모양이 우습잖아요. 괜히 갈등만 유발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과고,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사실 주거환경사업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지만 이게 일부가 있고 나머지 사업에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동네에서 뭘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 동네 대표축제로 만들겠다, 이런 것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가거나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까지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지금 여기도 100% 그렇고.

아까 뒤에 나오는 주민참여예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제도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갈등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 왜 모순이 생기냐면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을 못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됐다면 이 올라오는 게 사실 사족이고, 사족이잖아요.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담당부서에서 살펴봤는데 얘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민참여예산을 통과시켜 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