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대야동 지역구 성복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대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군포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28만 군포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군포시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성추행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8대 의회 시작과 함께 성평등한 군포 만들기라는 주제로 의원이 연구주체가 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대표의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주제로 11월 29일 4차 포럼까지 마쳤습니다. 성평등한 군포 만들기 연구모임의 연구목적은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 성관련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많은 시민들과 수차례의 토론과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 군포시가 좀 더 성평등한 도시,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공직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각종 성추문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일탈과 성희롱·성추행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 근무시간에 술을 마치고 시의원을 성희롱한 모 과장의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희롱 예방 및 청렴교육 등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교육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의 방증이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기초지자체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군구 공무원 중 11.1%가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난 3년간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라는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은 “한 건도 없다”였습니다.

이는 군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고충상담창구가 형식적이며, 실질적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한대희 시장님!

성평등 도시 군포로 탈바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상담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젠더담당관 설치 등의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고 군포시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은 지위·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은 회기 중 의회출석을 회피하는 등 공적 책임감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조직 강화와 화합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견행 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성추행·성폭력, 공직자로서 도덕적 일탈 문제는 비단 공직사회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는 성추행·성폭력 관련 의무교육이 시간을 채우는 형식적인 1회성 교육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도화하는 등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