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견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견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안경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0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활동하였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희재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위탁동의안」 이상 2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5건으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 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외부 위원의 비율과 성과평가 기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별표의 내용 중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등 15건의 기타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후보자 발굴을 통해 군포시민대상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뿐 아니라 단체 부문도 포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미한 업무조정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조례 개편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사전에 성과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성과측정 기한을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인구유입 등의 통계에 대해 송정지구 등 내부이동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가 있으니 재검토하여 행안부에 보고하기 바라며 연도별 인력증원계획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연령 등 제한적인 모집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다양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생활임금보다 낮은 인건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내 친환경 쌀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단가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목적에 맞도록 지역화폐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하고 지역화폐 사용의 편의성 증대방안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또한 공모를 통해 지역화폐 명칭변경 시 공모 명칭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검토와 자전거대행진 행사 시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분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를 완화하기 위한 거리제한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