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담당부서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과·소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야가 있더라구요. 세원관리과에서는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체납액이 많으면 평가를 잘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체납이 걸리면 세원관리과로 이관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원관리과에서 흔쾌히 잘 받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원관리과는 자기 목표치만큼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자꾸 담당부서에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받는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 되면 그 담당부서는 그 일로 계속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옛날처럼 세원관리과가 없으면 세외수입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적당한 때 넘겨주면 되는데, 세정과에, 지금처럼 체납이 발생해서 빨리 넘겨주고, 사실 체납관리는 세원관리과의 첫 번째는 재산조사 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보전처분 할 수 있다든가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